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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적 변화가 혁신

영국이 산업혁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적 변화 때문이다. 19세기 중반의 영국에는 수만 명의 사람이 기술개발 혹은 사업 성공을 통해 현재보다 나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살았다. 국가마다 이러한 경향은 존재했지만, 영국만큼 강한 나라는 없었다. 이러한 열망의 주인공은 중간 계층이었다. 19세기 이전의 영국은 벨기에와 네덜란드, 이탈리아에 비해서도 뒤떨어진 국가였다. 1300년경 무일푼으로 시작해 성공하는 영국인은 없었고, 존재할 수도 없었다. 1577년 성직자 윌리엄 해리슨은 에서 잉글랜드에서는 사람을 신사와 도시민, 소규모 자영농 그리고 노동자와 가난한 농민, 장인, 하인으로 구분한다고 설명한다. 16·17세기에도 이러한 기조는 달라지지 않았다. 변화는 1536년 시작되었다. 엘리자베스의 아버지인 헨리 8세는 앤 불린과 결혼하기 위해 자신이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임을 스스로 선포했다. 그러면서 수도원을 해산시키고, 재산을 몰수해 팔아버렸다. 당시 교회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전체의 무려 4분의 1이었다. 엄청난 양의 토지가 시장에 매물로 나왔고, 몇몇 부유층 가문이 소유한 토지가 크게 늘었으며, 어느 정도 규모의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헨리 8세 이후 엘리자베스 1세의 통치 기간에는 중세 잉글랜드 사회 신분 질서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었다. 런던과 항구도시에는 강력한 상업 계급이 형성되었고, 해외 교역에 활발히 참여했다. 1300년경 가장 낮은 계급이던 자영농과 숙련 장인이 경제적·사회적으로 비중 있는 세력으로 부상한 것이다. 사회적 변화는 제임스 1세가 왕권신수설을 선포하면서 급격히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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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반도체 전쟁…다시 불붙은 보조금·감세 경쟁

디지털 세상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산업정책이다. 오랜 기간 정부의 시장 개입은 비효율적인 행위로 간주 되었지만, 빠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산업정책 하에서는 시장의 힘만으로 이루기 어려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은 사실 오래전부터 산업정책을 실행해왔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조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대출, 보조금,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다양한 행정적 규제를 완화했다. 1986년 중국의 기술 현대화를 위한 ‘863계획’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1970~1980년대의 불균형 성장도 같은 맥락이다. 부족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을 국가 주도로 성장시킬 수밖에 없었다. 인류가 최초로 달에 갈 수 있었던 배경도 산업정책에 있다. 미국의 우주 프로그램이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 활동이 혁신을 성공적으로 촉진한 임무 지향적 산업정책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은 비판을 받으며 점차 사라졌다. 반경쟁적 결과를 낳고, 민간 투자가 감소하며, 특정 주체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 5년 전부터 산업정책은 다시 시작되고 있다. 배경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문제의 부상이 있다. 그리고 많은 국가가 산업정책의 부재로 인한 자국의 전략적 역량 약화가 경제성장과 안보, 혁신역량의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새로운 산업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 국제사회에 영향력 행사에 초점을 맞춘 경우도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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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관계·전문성 높을수록 SNS 혜택 많이 받아

2015년 4월, 히말라야산맥을 만든 단층선에서 리히터 규모 8.1의 지진이 발생했다. 무려 225㎞나 떨어진 에베레스트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만큼 강력했다. 수십만 명이 집을 잃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생존자들의 소식은 빠르게 전달됐다. 페이스북의 ‘세이프티 체크’ 기능이 안전을 묻는 알림을 보냈고, 1억5000만 명의 사람이 무사함을 페이스북을 통해 알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SNS의 두 얼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같은 SNS는 네팔 지진 사례와 같이 사회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사회운동이 가능하도록 돕기도 한다. 2015년 1월 프랑스에서 있었던 ‘내가 샤를리다’ 운동이 대표적이다. 총기로 무장한 알카에다 요원들이 프랑스 풍자 전문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의 파리 지부를 공격해 12명이 사망하고 11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테러 공격 이후 트위터에는 #jesuischarlie라는 해시태그가 가장 많이 달렸다. 총격 3일 만에 70만 명의 프랑스인이 거리로 나왔고, 4일째에는 그 수가 200만 명으로 늘었다. 이런 대규모 시위는 협력과 조율 없이는 불가능하다.물론 시위의 확산이 SNS의 역할과 인과관계로 연결돼 있는지는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집트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홍콩 등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사회운동은 SNS 없이도 가능하다. 하지만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SNS는 부정적인 역할도 한다. 2019년 3월 15일 총기로 무장한 인종차별주의자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한 이슬람 사원을 총기로 공격하면서 이를 페이스북에 생중계했다. 사람들은 마치 1인칭 슈팅 게임을 보듯 50명이 죽어가는 장면을 목격해야 했다. 지난 16일 우리나라에서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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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은 사회 인프라…문제 해결 통해 성장해야

플랫폼 시대다. 혹자는 농업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를 지나 다음은 플랫폼 시대라고 진단한다. 사실 일반인이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음을 느끼는 지점도 플랫폼이다. 로봇을 만나고 메타버스를 경험하는 것은 아직 일부의 일이지만, 플랫폼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경제와 전통 경제플랫폼 경제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와 네트워크 중심의 비즈니스로 구성된, 플랫폼 중심의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제조업 기반의 전통 경제가 공급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로 효율성을 달성한다면, 플랫폼 경제는 수요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 즉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효율성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플랫폼의 주 무대는 온라인이다. 플랫폼상의 모든 움직임은 데이터 형태로 남는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의해 분석된다. 플랫폼 경제에서 방대한 데이터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재료요, 자본이다. 이를 통해 전통 경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을 만들어낸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개별화된 소비자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이다. 공공재로서의 플랫폼플랫폼이 사회의 한 인프라임을 깨닫게 해준 계기는 코로나19 팬데믹이었다. 플랫폼 없이 소통은 불가능했고, 격리에 필수적인 음식과 의약품을 받을 수 없었다. 플랫폼은 이처럼 공공재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공적 가치를 갖는 동시에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을 지닌다. 문제는 이런 플랫폼 대부분이 미국계라는 점이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계 플랫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국 플랫폼을 가진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 플랫폼을 통해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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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서비스업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

잘사는 국가일수록 서비스업 비중이 크다. 197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는 역사적으로 모든 나라는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비중이 커진다는 점을 밝혀냈다. 고용 비중은 물론 가구별 소비도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서비스업에 집중됐다. 소득이 높을수록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는 현상을 ‘쿠즈네츠 현상’이라고 한다. 노동생산성과 서비스 혁신경제학자 니컬러스 칼도어는 산업 구조는 농업에서 제조업,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화하지만, 장기적으로 총소득에서 자본과 노동이 벌어들이는 비중은 언제나 일정하다고 주장했다. 일명 ‘칼도어 현상’이다. 쿠즈네츠 현상과 칼도어 현상이 양립한다면, 인공지능 기술이 충분히 발전해 경제 전반에 널리 사용되는 세상이 와도 노동과 자본의 비중이 거의 일정할 것이라는 결론이 가능하다.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는 노동생산성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은 서비스업보다 농산품이나 공산품 분야에서 상승폭이 크다. 농업이나 제조업에서는 기계가 노동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노동 수요가 감소하면서 임금 하락이 발생한다. 만약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이는 소득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게 된다. 여기까지는 칼도어 현상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듯 보인다. 하지만 농업이나 제조업에서 기계가 노동을 대체하면서 발생한 임금 감소는 서비스업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이 등장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서비스 생산은 노동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임금이 하락하면 새로운 서비스의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혁신 유인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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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은 사회적 이동성 높여 경제성장에 기여

부모와 자녀의 소득은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이라면 그만큼 사회 이동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한 국가 내에서 사회 이동 가능성이 확보될수록 그 나라의 소득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위대한 개츠비 곡선’이라고 한다. 혁신과 최상위의 불평등사회적 이동 가능성과 소득 불평등의 관계는 최상위 1% 계층만을 대상으로도 살펴볼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 이동 가능성이 높을수록 최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감소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등의 지역은 대표적으로 최상위 1%의 소득 비중이 큰 지역이다. 동시에 이들 지역은 혁신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제학자들은 자연스럽게 불평등이나 사회 이동을 결정짓는 잠재적 요소로 혁신을 감안하게 됐다.슘페터는 혁신은 독점으로 인한 이득을 기대하는 사업가의 활동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지식재산권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다. 경제사학자 조엘 모키르는 특허제도가 천재의 불꽃에 기름을 붓는다는 표현으로 특허제도의 중요성을 표현하기도 했다. 제도의 도움 덕분에 혁신에 성공한 혁신가는 ‘최상위 1%’ 계층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한 국가 혹은 지역이 혁신적일수록 최상위 1% 계층의 소득 비중이 증가한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혁신이 소득 분포상 상위권의 소득 불평등을 높이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즉, ‘최상위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혁신과 사회적 이동성혁신은 사회적 이동성도 높인다. 혁신은 옛 기술을 대체하며 과거 혁신가들이 얻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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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도 성장기반이지만…기술 발전따라 새 전략 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빚으로 주식에 투자하거나 주택을 구입한다. ‘레버리지’라 불리는 전략으로 빚을 내어 자산을 매입하면 더 큰 수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인플레이션’이 존재한다. 자산이 주식이든 주택이든 예술품이든 인플레이션은 자산 가치를 높여준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이 증가해 대출금 상환은 쉬워지고, 자산 가치는 상승한다. 부채가 부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지금까지의 방식이다. 기술의 발전과 디플레이션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스마트폰이 대표적이다. 30년 전 무선전화 가격은 오늘날의 노트북 가격만큼 비쌌고, 성능도 보잘것없었다. 10시간가량 충전해야 겨우 30분 남짓 사용할 수 있었다. 통화요금 역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날 휴대폰은 더 저렴해지고 강력해졌다. 휴대폰은 통화는 물론 카메라, 손전등, 지도, 달력, 결제수단 등 수백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무료다. 기술 발전으로 가격 대비 큰 효과를 누리게 된 것이다. 기술산업 전체로 시야를 넓혀도 비슷한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텐센트, 알리바바 등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거나 지속적인 저가 정책 또는 같은 가격이라면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기술 발전으로 더 적은 돈을 내고 더 많은 것을 받는 셈이다. 부채로 유지되는 성장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다. 그 배경에는 신용거래와 부채 증가라는 현상이 존재한다. 신용을 기반으로 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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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에서 과소측정되는 GDP

2014년 페이스북이 영국에서 낸 세금은 고작 4327파운드(약 660만원)였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웨일스의 한 마을에서는 소규모 사업체 운영자들이 납세 거부 운동을 시작했다. 자신들이 납부한 세금이 페이스북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근본원인은 과세의 기본이 되는 생산활동을 측정하는 방식에 있다. 즉, GDP가 오늘날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생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국내총생산과 디지털경제경제성장의 기준이 되는 국내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은 국가 단위를 기본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다. 일정 기간에 한 국가 내에서 새롭게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합해 산출한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기업의 생산활동이 국가의 경계와는 무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GDP 이전의 생산지표는 국민총생산(GNP:Gross National Product)이었다. 이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과 기업을 단위로 측정된다. 국내에서 생산했든, 외국에서 생산했든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의 생산활동이라면 모두 생산에 반영했다. GNP에서 GDP로 생산지표가 변경된 이유는 다국적 기업의 등장 때문이었다. 아이폰의 개발은 캘리포니아에서 이뤄지지만 조립은 중국에서 이뤄지는 탓에 생산이 이뤄지는 중국을 기준으로 경제를 측정해야 한 국가의 생산활동을 올바르게 측정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물론 다른 의견도 존재한다. 《공급충격(Supply Shock)》의 저자인 브라이언 체코는 GNP가 GDP로 바뀐 이유는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적 성과를 크게 포장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한다. 국가를 기준으로 생산기준을 바꾸면 미국 내 자동차와 전자제품 산업에 많은 투자를 했던 일본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