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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가 눈부시게 성장하는 이유는? 세금을 낮춰서 기업 투자를 촉진했기 때문이죠

지난 호에서 미국 1분기 경제성장률이 소개됐다. 미국 경제가 승승장구하면서 고용이 늘어 실업률이 낮아졌다. 이유가 무엇일까? 미국의 경제전문가들은 ‘감세를 통한 기업투자의 증가’를 핵심 요인으로 꼽는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소득세·법인세 등을 내리는 감세 정책을 통해 기업투자를 유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크게 낮추었다. 그러자 각 업종에 대한 투자가 일어났다. 기업의 투자 증가는 고용으로 연결됐다. 증세와 감세에 따라 기업은 어떻게 반응할까?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세금미국 경제학자 토머스 소웰은 세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세금은 거래를 비싸게 만든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정부가 개입하여 이익·소득 등에 대해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것이다. 법인세가 높으면 기업들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 납부에 사용한다. 그렇게 되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이나 신산업·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게 된다. 너무 높은 세금은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노력을 한다. 법인세가 낮은 나라로 본사를 옮기거나 조세회피 전략을 사용한다. 이러한 것들 모두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된다. 비용 증가는 결국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금은 적정한 수준에서 부과돼야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성장시킬 수 있다.래퍼곡선, 공급주의 경제학의 태동미국의 감세 정책은 바로 ‘공급주의 경제학’에 기초했다고 볼 수 있다. ‘감세’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생산자 즉 기업의 경제 활동에 활력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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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함정

문제 유동성 함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려도 이자율이 하락하지 않아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이다.② 정부 지출이 증가해도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된다.③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무한탄력적인 상태이다.④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크게 나타난다.⑤ 대표적인 사례로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기를 꼽을 수 있다.해설 이자율이 아주 낮을 경우 통화량이 아무리 늘어도 이자율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상황이 존재하는데 이를 유동성 함정이라 한다. 케인스가 1920년대 미국의 대공황 때 통화량을 늘렸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제기한 학설이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은 투자를 늘리게 된다. 하지만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시중에 현금이 넘쳐 구하기 쉬운데도 기업의 생산·투자와 가계 소비가 늘지 않아 경기가 계속 침체에 빠지는 상태가 된다. 이때 경제주체들은 자산을 화폐로 보유하고자 하므로 화폐수요곡선은 수평선이 된다. 유동성 함정은 경기가 침체될 때 나타나므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게 된다. 정답 ④문제 다음 글의 (가)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시장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그러나 ( 가 )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예외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 현상이 발생한다.① 금리가 급등락② 과점 기업이 담합③ 외부 경제가 발생④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⑤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존재해설 시장 실패란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둘 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장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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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고 실업은 줄죠…마찰적·구조적 실업,자연실업률 개념 알아야

지난달 26일 발표된 미국 1분기 성장률(속보치)은 3.2%(전 분기 대비 연율 환산)를 기록했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2016년 이후 4년 만의 3%대 성장이다. 그리고 미 노동부가 발표한 4월 실업률은 전달보다 0.2%포인트 낮은 3.6%를 기록했다. 이는 1969년 12월 기록한 3.5% 후 약 50년 만의 최저 실업률 기록이다. 미국의 승승장구는 시사하는 점이 많다.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결국 실업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한국 청년 체감 실업률 25%미국의 성장과 달리 한국은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1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0.3% 감소했다. 소비·투자·수출 등의 지표가 모두 부진하고 고용 또한 좋지 않다. 청년층(만 15~29세) 체감실업률은 25.1%로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체감실업률은 단기 아르바이트와 장기 취업준비생, 취업 포기자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실업률이다.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자 상태란 뜻이다. 기업의 생산활동과 관련한 투자·수출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국내 고용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활력이 살아나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실업과 자연실업률경제가 성장하면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때 늘어난 일자리로 인해 실업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다. 여기서 실업이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직업을 갖지 않거나 갖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를 측정하는 실업률이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국민 중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실업자 수에서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를 나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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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

문제 독일, 일본, 미국과 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와 같은 지원제도를 시행해 생산시설을 본국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이처럼 과거 해외로 이전한 생산시설이 본국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① FDI② 리쇼어링③ 오프쇼어링④ 보호무역주의⑤ 머피의 법칙해설 리쇼어링(reshoring)이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내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말한다. 싼 인건비나 판매시장을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반대 개념이다. FDI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의미한다. 정답 ②문제 다음은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정의다. ㉠~㉤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국내총생산(GDP)은 ㉠한 국가의 국경 안에서 ㉡일정 기간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계산하여 모두 더한 것이다. ㉤인구가 많은 국가는 국내총생산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① ㉠-한 국가의 국경 안에서 자국민이 생산한 것만 포함한다.② ㉡-작년 생산한 중고품은 올해 거래하더라도 올해 GDP에 포함하지 않는다.③ ㉢-서비스는 제외하고 유형의 재화만 포함한다.④ ㉣-집에서 길러 먹는 채소도 시장 가격으로 계산해서 포함한다.⑤ ㉤-인구가 많은 국가일수록 평균적 소득 수준이 크다.해설 국내총생산(GDP)이란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 주체들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서비스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모두 합한 것이다.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모두 더해 계산할 수도 있고 각 생산단계에서 추가된 부가가치를 더해서 구할 수도 있다. 아직 팔리지 않고 창고에 재고로 쌓여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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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처럼 공짜 복지를 늘리다가는 결국 재정 적자로 경제 위기를 맞게 되죠

넓은 영토, 풍부한 곡식, 넘치는 석유와 셰일가스가 존재하는 나라. 이를 바탕으로 1차 대전 이후 유럽의 그 어떤 나라보다 부유했던 나라. 하지만 지금 고물가와 경제위기로 지구촌 ‘허당’ 국가로 전락한 나라. 축구 천재 리오넬 메시의 아르헨티나다. 아르헨티나 몰락의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1940년대 중반 후안 도밍고 페론 대통령이 씨앗을 뿌린 ‘복지 포퓰리즘’이 최악의 원인이다. 식량, 주택, 교육 등 국민 생활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 걸쳐 지급된 공짜 보조금이 국민과 국가를 파탄의 길로 이끈 것이다.한국의 늘어나는 복지 지출최근 한국에도 이처럼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정책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공짜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기초연금과 청년수당, 고교 무상교육지원 계획이 그렇다.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5년간 총 332조원가량이 순수 사회보장성 복지라는 명목으로 투입된다. 여기에는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 병원비 부담 경감, 소득보장을 위한 현금수당 등이 포함된다. 물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의 정책은 누구나 환영한다. 문제는 복지 지출은 한 번 지출이 시작되면 고정적·경직적인 예산이 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소요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의 경우 수혜자 확대로 인해 2026년 고갈된다는 분석이 나왔다.재정적자와 국가채무국가 경제가 휘청거리는 아르헨티나, 그리스, 이탈리아, 베네수엘라 등의 공통점은 현금 수당과 복지 지출을 급격하게 늘렸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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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의 성격

문제 아래 자료를 읽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대학생 하모씨(23)는 7일 열리는 가수 찰리 푸스 내한 공연의 암표를 구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찾았다. 치열한 예매 전쟁에 밀려 티켓을 구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트위터 검색 결과 ‘좋은 자리의 티켓을 양도한다’는 게시글을 발견했다. 흥정 끝에 정가보다 두 배 비싼 38만원에 티켓 두 장을 넘겨받기로 했다.① 해당 공연의 정가는 균형가격보다 낮게 책정됐다.② 해당 공연의 정가에서 티켓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한다.③ 암표 거래는 경제적 잉여를 증진시키는 측면도 있다.④ 암표 거래를 근절하면 하모씨는 더 싸게 티켓을 구할 수 있다.⑤ 위 상황은 최저임금제도보다 분양가상한제와 더 관련이 깊다.해설 해당 공연은 암표까지 구하려는 초과수요 상태다. 따라서 해당 공연의 정가는 균형가격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하모씨와 암표상의 거래는 서로 필요에 의해 양측이 이득을 보기 때문에 경제적 잉여를 증진시키는 측면도 있다. 자료의 상황은 초과공급을 초래하는 최저임금제도보다 초과수요를 초래하는 분양가상한제와 더 관련이 깊다. 암표 거래를 근절하면 하모씨는 티켓 자체를 구할 수 없다. 정답 ④문제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경쟁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반복했다. 이 상황을 잘 표현한 용어를 고르면?① 치킨 게임② 윈윈 게임③ 스윙 전략④ 집중화 전략⑤ 포지티브섬 게임해설 치킨게임은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했던 경기로 밤에 두 명의 경쟁자가 도로 양쪽에서 차를 몰고 정면으로 돌진하다가 충돌 직전에 핸들을 꺾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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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경쟁시장

문제 다음 빈칸에 들어간 용어를 더해 산출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실업률 - ● 물가상승률① 오쿤의 법칙② 루카스 비판③ 경제고통지수④ 세이의 법칙⑤ 그레샴의 법칙해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인 삶의 질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이 착안했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해 계산한다. 경제고통지수 산출은 한 나라의 물가상승률이 4%이고 실업률이 16%일 경우 그 나라의 고통지수는 20이 되는 식이다. 정답 ③문제 완전경쟁시장에 참여하는 기업과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동일하지만, 독점기업의 생산량은 완전경쟁시장의 생산량보다 적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완전경쟁시장의 기업과 달리 독점기업이 추가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종전 판매량의 가격도 함께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② 독점기업은 혼자 생산하기 때문에 한계비용이 더 빨리 상승하기 때문이다.③ 독점기업의 평균비용이 완전경쟁시장의 기업들보다 높기 때문이다.④ 독점기업이 진입장벽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이다.⑤ 완전경쟁시장의 기업들은 이윤극대화가 아닌 매출(수입)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해설 경제학에서 시장의 형태와 상관없이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체로 간주한다. 하지만 시장의 형태에 따라 각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시장의 형태에 따라 생산량이 차이가 난다. 완전경쟁시장의 기업은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원하는 만큼 물건을 생산해서 팔 수 있다. 즉, 수평인 수요곡선에 직면한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경우 기존의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팔 수 있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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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이션은 물가의 지속적 하락 현상, 중앙은행의 제1목표는 통화가치 안정이죠

달걀 3개의 가격이 100조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달걀을 생각하면 달걀 3개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났을까? 바로 짐바브웨라는 국가에서 발생했다.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인 짐바브웨에서 인플레이션과 물가 관리를 잘못해 경제가 회복불능에 빠졌다. 당시 실제 물가상승률은 4억%였다고 하니 ‘인플레이션 중의 인플레이션’이었던 셈이다.인플레이션의 파급력짐바브웨의 사례는 인플레이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인플레이션은 화폐가 엄청나게 발행된 결과, 돈의 가치가 떨어져 물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밀턴 프리드먼이 ‘모든 인플레이션은 화폐 현상’이라고 말한 이유다. 짐바브웨의 ‘초인플레이션’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무한정 발행했기 때문이다. 화폐가 남발되는 바람에 지폐가치가 휴지보다 못하게 됐고 달걀을 사려면 수레에 지폐를 실어나를 지경이 된 것이다.인플레이션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화폐가치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통화가치의 안정’을 제1목표로 한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국가 경제와 화폐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가치가 하락해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도 늘어난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구두창 비용’ ‘메뉴 비용’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누진세제에서는 명목 소득이 증가하고 높은 세율이 적용돼 조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를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한다. 또한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미래에 상환해야 할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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