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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겉도는 청년고용 쿼터제도…규제 없애야 고용 늘어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정부가 무슨 조치든 취해야 한다는 여론도 거세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정부가 내놓은 게 의무고용할당제나 청년인턴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이다. 고용 쿼터제와 정부보조금 방식을 혼용한 것들이다. 예컨대 청년인턴제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인턴으로 고용할 때 급여의 일부를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인턴 기간이 끝난 뒤 기업에서 해당 인턴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면 시행처에 따라 취업 장려금을 지원해 주기도 한다. 그 밖에 정부에서는 고용 촉진책을 만들어 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문제는 이런 식의 단편적인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여부다. 국민의 혈세가 나가는 만큼 분명 효과가 있어야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인턴 기간이 종료된 뒤 정규직 고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인턴을 고용한 뒤 기존 직원을 해고하고 내보낸 직원의 일을 인턴에게 시키는 얌체 기업이 있다는 씁쓸한 소문도 들린다. 청년 고용을 위한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기업의 행태도 잘못됐으나, 본질적으로 보자면 그러한 고용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청년도 살리고 기업도 살리는 방책청년 고용이 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아니 그보단 고용이 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기업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사내에 유보금만 쌓아둔 채 일자리를 만들지 않아서인가? 그렇지 않다. 기업은 살아 있는 생명체처럼 유기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어 끊임없이 성장하고 진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아이가 밥을 먹어야 쑥쑥 자라듯 기업도 성장하려면 고용해야 한다. 고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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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규제? 세금 부과?…공해를 줄이는 최적의 방법은

고전경제학에서는 시장경제가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제도라고 강조한다. 한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고 그 지점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만족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시장에서의 이러한 질서와 조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경제주체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 활동이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때다. 즉 의도하지 않게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익을 줄 때는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 손해를 끼칠 때는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라고 부른다. 부정적 외부효과전남 광양시는 지난달 15일 한 철강업체에 행정명령을 내렸다. 철강 원료로 야적장에 쌓아둔 석탄과 코크스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해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으니 야적장을 밀폐화하라는 조치다.이처럼 공해 배출은 부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철강업체는 시장 수요와 자신의 공급비용을 감안해 적정한 가격에 철강 제품을 생산·판매한다. 그런데 철강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등 공해물질을 배출하고, 이는 공장 주변 주민들의 삶에 피해를 준다. 많은 경우 철강업체들은 주민의 피해를 모른척 한다.이 경우 철강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회가 치르는 비용은 철강업체가 치르는 사적 비용보다 크다. <그래프>에서 철강 제품의 수요가 D0일 때

경제 기타

리쇼어링 지원한다는데 왜 기업은 안돌아올까

“20년간 중국에서 모은 돈을 한국에 돌아와 모두 날렸습니다.”민덕현 거성콤프레샤 사장은 “유턴(해외 진출했다가 본국 복귀)기업을 적극 지원한다고 해서 한국에 들어왔지만 사업 시작도 제대로 못한 채 수십억원의 빚더미에 앉게 됐다”고 토로했다. 중국 칭다오에서 공기압축기(에어컴프레서) 제조공장을 운영하던 민 사장은 2015년 6월 세종시와 ‘유턴기업 지원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세종시는 근로자 1인당 1050만원의 고용보조금 지급을 비롯해 입지보조금 40%, 설비투자보조금 24% 지원 등을 당근으로 내걸었다.그는 MOU를 체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 복귀 결정을 후회했다고 한다. 세종시가 국내 사업 이력과 담보물이 없는 민 사장에게 투자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다. 그는 보증료 1억6000만원과 예치금 3억5000만원 등 약 5억원을 급히 빌려야 했다. 민 사장은 2017년 7월 공장을 준공한 직후 바로 고용보조금을 신청했지만 뜻밖에 ‘지급 거절’을 당했다. 유턴 MOU를 체결하고 석 달 안에 40명을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보조금 지급을 약속했는데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였다. 민 사장은 “듣도 보도 못한 조건”이라며 “공장을 착공하기도 전에 직원 40명을 고용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억울해했다. 그는 “유턴기업 유치 때와는 너무 달라진 공무원들을 보고 정부에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고개를 저었다.파격지원 약속하더니 추가조건 내걸어정부가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법)을 시행한 뒤 국내에 돌아온 업체는 총 80개. 이 가운데 조업 중인 곳은 41

시사 이슈 찬반토론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면 '농업의 과학화' 어려워요

[사설] '농업'아닌 '농사'에 안주케 하는 보조금, 전면 재검토해야농림축산식품부가 쌀값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쌀 변동직불금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쌀 변동직불금제도가 쌀 과잉 생산을 부추겨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제도 개선안은 변동직불금제를 폐지하는 대신 고정직불금제 단가(현재 농지 ㏊당 평균 100만원)를 인상하는 방안과 변동직불금제도를 유지하되 농가에 생산조정(쌀을 다른 작물로 전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고정·변동직불금제를 모두 폐지하고 농가소득을 기준으로 새로운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있다.정부가 뒤늦게나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 정도 수준의 제도 개선안으로는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농가들을 ‘농업’ 아닌 ‘농사’에 안주시키는 보조금 위주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농가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지 않고 또 다른 보조금으로 기존 보조금을 돌려막는다면 정부 의존도를 심화시킬 뿐이다.지난해 세제 지원 등 간접 지원액을 제외한 정부의 직접적인 쌀 지원 예산(직불금·수급안정자금)만 5조6800억원에 달했다. 농식품부 예산의 39.2%였다. 그럼에도 농업 경쟁력 강화는 요원하다. 매년 30만t의 쌀이 남아도는데도 대다수 농가가 보조금 타기 쉽고 짓기 쉬운 쌀농사를 고집하기 때문이다. ‘나눠주기 복지’로 전락한 보조금을 줄여 농가의 체질을 개선하고, 민간 자본이 첨단 농업과 신기술 농업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농업은 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