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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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총체적 위기의 중국…반전시킬 수 있을까?
중국에선 춘제 연휴가 지난 뒤인 매년 3월 초 국가 차원의 대규모 정치 행사가 열립니다. 국정 자문 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즉 양회(兩會)가 바로 그것입니다. 올해는 각각 다음 달 4일과 5일에 개막해 열흘간 이어지는데요, 중국이 앞으로 1년간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갈지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여서 세계적 관심이 쏠립니다. 중국이란 거대 경제권의 향방은 우리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근래엔 중국 경제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고 경제 하강 속도도 아찔할 정도여서 더욱 주목됩니다. 경제성장률 목표치, 예산 편성, 경제 운용 방향, 고위급 인사, 제도 개혁 방향 등을 밝히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좀 더 넓게 보면 지난 1월 대만 총통 선거에서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된 데 이어 올해 말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중국의 대외정책 방향과 외교 노선에도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우리나라에선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연초 이후 손실액(5대 은행 기준)만 벌써 6000억 원이 넘은 상황인데요, 향후 손실 폭을 줄여줄 증시 활성화 대책이 나올지 지켜봐야 합니다. 양회를 비롯한 중국 정치체제의 구조는 어떠한지, 중국 경제의 위기 상황은 얼마나 심각하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중국의 국정방향 밝힐 전인대·정협 개막경제 난국 풀어갈 카드에 세계적 관심 집중중국을 이해하려면 사회주의 정치체제, 나아가 중국식 사회주의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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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연임과 중국의 미래
775호 생글생글 커버스토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의미와 정치·경제적 파장을 분석했다. 10년(5년+5년) 연임 제한을 깨고 3연임한 것은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에 시진핑 1인 독재를 더한 것이어서 ‘자유와 민주’라는 현대문명 조류에 역행한다는 점을 짚었다. 또 시진핑이 내건 국가 주도와 공동부유론이 중국 경제 발전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도 생각해 봤다. 대학생이 쓰는 ‘생글이 통신’은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유념해야 할 것을 정리했다. 권도연 한양대생과 박인서 서울대생이 필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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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황제'가 된 시진핑 주석…중국에 독인가 약인가?
중국에서 최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을 통치한 시진핑 국가주석(69세)이 5년 더 최고 권력자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무슨 큰 변화냐고요? 중국에는 3연임을 제한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전례대로라면 두 번의 임기를 지낸 시 주석은 내년 3월 물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끝난 제20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시 주석은 연임 제한을 깨버렸습니다. 또 반대파를 쫓아내고 중요한 자리에 모두 자기 사람들을 앉혔습니다.중국은 5년마다 선거로 통치자를 뽑는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릅니다. 유권자가 비밀투표로 통치자를 뽑은 역사가 중국에는 없습니다. 현대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중국식 인민주의 국가죠. 시 주석도 유권자가 모두 참여하는 보통선거로 뽑힌 게 아닙니다. 전체 국민의 7% 정도인 공산당원을 대표하는 당원 2200여 명이 전인대에 모여 형식적으로 투표했을 뿐이죠. 중국에는 여러 정당이 아니라 공산당만 존재합니다. 삼권분립이 아니라 공산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체제입니다.시 주석은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려 합니다.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30~40%를 차지했던 당나라가 되는 꿈입니다. 그가 내건 수단이 ‘국가 주도론’과 ‘공동 부유론’입니다. 오늘날 중국을 만든 덩샤오핑의 ‘선부론(누구라도 먼저 부자가 되자)’을 대체한다는 겁니다. 중국 정치체제와 경제 발전의 역사를 알아봅시다.공산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당·국' 체제시진핑은 권력분산이 아니라 독재 선택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정치체제를 가졌습니다. ‘당·국(黨國)체제’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당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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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이중과세(二重過歲)'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코로나 3년째로 접어드는 올해 설맞이는 확실히 예년과 다른 모습이다. 온라인 추모는 물론 세배 등 설인사도 비대면으로 하는 데 점점 익숙해져 가는 듯하다. 강릉에선 441년을 이어온 합동세배행사 ‘도배례’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도 취소됐다는 소식이다. 대면으로 하든 영상으로 하든 설은 설이다. 세배도 해야 하고 새해 인사도 드려야 한다. 양력 1월1일은 ‘새해 첫날’ … 명절 아니야설과 관련해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이중과세(二重過歲)’ 논란이다. 설을 신정과 구정, 즉 양력과 음력으로 두 번에 걸쳐 지낸다는 것이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양력으로 1월 1일은 새해 첫날일 뿐 우리네 풍속에서 명절로 치지 않는다. 예전에 양력설로 바꿔보려 한 적이 있었으나 실패했다. ‘정월 초하루’라고도 하지 않는다. 정월(正月)은 음력으로 한 해의 첫째 달을 가리킨다. 그 첫째 날이 정월 초하루, 즉 정초다. 음력 1월 1일 정초를 명절로서 이르는 말이 ‘설’이다. 그러니 우리가 ‘새해 첫날’을 양력과 음력으로 두 번에 걸쳐 보내는 것은 맞지만 명절인 ‘설’을 두 번 지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설 또는 설날은 정월 초하루 하나뿐이다. 당연히 신정이니 구정이니 하는 말도 합리적인 표현이 아니다. 신·구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따라서 양력 새해 첫날을 가리켜 두루뭉술하게 정초니 양력설이니 신정이니 하는 것은 사실 이치에 맞지 않는 표현이다. 다만 일부 사람들이 일상에서 편하게 쓰는 말을 현실 용법으로 인정해 사전에서 받아들인 것일 뿐이다.새해를 맞아 웃어른께 인사로 하는 절을 따로 ‘세배(歲拜)&r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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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다같이 잘살자" 시진핑 지시에…中 IT업계부터 연예계까지 '쑥대밭'
요즘 중국의 ‘절대권력’ 시진핑 국가주석(사진) 입에서 유독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다. 바로 ‘공동부유(共同富裕)’. 시 주석은 지난 8월 공산당 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자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며 “소수의 번영은 옳지 않으며 질 높은 발전 속에서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올 들어 8월까지 공동부유를 65회 언급했다. 2016년 16회, 2019년 6회, 2020년 30회에 그쳤던 것과 대조적이다.공동부유의 사전적 의미는 간단하다. ‘다 함께 잘살자’는 것. 하지만 시 주석의 공동부유 주창이 중국에 불러온 파장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공동부유를 명분으로 경제·사회 전반을 옥죄는 반(反)시장 규제가 몰아치고 있다는 점에서다. 빈부격차 해소 명분으로 ‘군기 잡기’플랫폼의 힘을 앞세워 독점력을 높여온 빅테크(대형 인터넷 기업), 학부모들의 부담을 키우는 사교육업체, 청소년들의 시간과 돈을 빨아들이는 게임업체 등이 ‘시범 케이스’로 두들겨 맞는 중이다. 이들 업종은 앞으로 증시 상장조차 어려워졌다.화려한 재력을 자랑하며 위화감을 조성해온 연예인들도 ‘정화 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탈탈 털리고 있다. 유명 여배우 정솽이 탈세 혐의로 540억원 벌금을 맞았고, 알리바바에 투자해 수천억원을 번 것으로 알려진 자오웨이는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아이돌 팬클럽이 정화 조치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한령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K팝 산업에 공동부유가 또 다른 악재로 떠올랐다.중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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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양회'가 뭐길래…국제사회 눈은 베이징에 쏠린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개막했다. 해마다 3월 초 베이징에서 열리는 양회는 우리나라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와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가리킨다. 그해 중국의 주요 정책방향이 양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다.전인대는 지난 5일, 정협은 4일 시작했으며 열흘 넘게 이어진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시달린 중국은 이례적으로 양회를 5월로 미룬 적이 있다. 양회가 끝날 때 제시했던 경제성장률 목표치도 내놓지 않았다. 올해는 양회 일정을 3월로 원위치했는데,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려는 포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봄마다 열리는 전인대·정협 어떤 역할전인대는 중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국가의사결정권, 입법권 등을 갖고 있다. 전인대에서 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전년도 경제상황을 정리하고 그해 경제정책과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정협은 중국 공산당이 정책을 결정할 때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 자문기구다. 전인대에 각종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직접 법을 제정하거나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양회의 역사는 60~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협은 마오쩌둥의 사회주의 국가 선언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한 1949년에 처음 개최됐다. 전인대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 제정된 1954년 시작했다. 정협과 전인대는 한동안 시기를 달리해 열리다가 1959년부터 함께 개최되고 있다. 과거 양회는 공산당 뜻에 거수기처럼 따르는 ‘요식행위’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올해 양회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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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포스트 코로나' 헤게모니 잡아라…미·중 패권전쟁 2R
미국과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패권전쟁 2라운드’에 들어갔다. 패권전쟁 1라운드였던 무역전쟁을 휴전으로 봉합했던 미·중이 다시 신냉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 수 모두 1위의 불명예를 얻은 미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반면 중국은 ‘의료 실크로드’를 내세워 미국의 빈틈을 파고드는 게 패권전쟁 2라운드의 특징이다.미국 ‘중국 때리기’ 재시동지난 1월 15일 중국과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뒤 중국 비판을 자제해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첫째, ‘중국 원죄론’이다. 중국이 코로나19 발병 초기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바람에 전 세계가 피해를 봤다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미국이 받은 최악의 공격이고 진주만 공습이나 세계무역센터 테러보다 더 나쁘다”며 중국 책임론을 다시 부각시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 코로나19가 유출됐다는 증거가 있다”고 거듭 비난하고 있다. 둘째, ‘탈중국 드라이브’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지난달 9일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기업의 이전 비용을 세금 공제를 통해 100%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셋째, 중국에 우호적인 국제기구 공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세계보건기구(WHO)를 ‘중국 편’이라고 공격하며 자금 지원을 중단한 게 대표적이다.미 CNBC는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캠프가 ‘중국 때리기’를 올해 대선 전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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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170조 투자 목표…중국 '반도체 굴기' 재시동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 보복이 한창이던 2018년 4월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우한에 있는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공장을 전격 방문했다. YMTC는 칭화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국유 반도체 그룹 ‘칭화유니’의 자회사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起·우뚝 일어섬)’를 상징하는 기업이다.시 주석은 이날 중국 반도체업계 종사자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반도체 심장론’을 설파했다. 그는 “반도체는 사람의 심장과 같다. 심장이 약하면 덩치가 아무리 커도 강하다고 할 수 없다”며 ‘2025년까지 반도체 기술 자립도 70% 달성’을 주문했다. 중국 정부 예산 1조위안(약 17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전폭적인 지원 방침도 밝혔다.프리미엄 낸드 제품 연말 생산중국의 기술력은 이후 2년간 ‘일취월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 주석이 찾았던 YMTC는 최근 세계 최고 수준의 낸드플래시 반도체로 평가받는 ‘128단 3D QLC’ 개발과 테스트 성공 사실을 지난달 14일 전격 공개했다. 국내 반도체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낸드플래시 기술 격차가 1년 정도로 좁혀졌다’는 우려가 나온다.YMTC가 개발 사실을 공개한 ‘128단 3D QLC’ 낸드플래시는 글로벌 메모리반도체업계를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지난해 하반기에 양산에 성공한 ‘프리미엄’ 제품이다. 낸드플래시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저장되는 메모리반도체다. 주로 스마트폰, 노트북 등의 저장장치로 활용된다. 단수(반도체 셀을 쌓아올린 층수)를 64단에서 96단, 128단으로 높이고, 한 셀의 저장용량이 MLC(2bit) TLC(3bit) QLC(4bit) 순으로 커질수록 뛰어난 성능의 프리미엄 제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