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커버스토리

중국이 '시진핑 장기집권'위해 개헌한다는데…

중국의 한 네티즌은 지난달 26일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중국인이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혁명을 이뤄냈는데, 결국 황제 제도로 복귀한다”며 “시진핑(習近平)은 사리사욕만 채우려 한다”는 글을 올렸다. 공식 언론뿐 아니라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까지 엄격하게 제한된 중국에서 국가 최고 지도자를 이처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글은 매우 이례적이다.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중국이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최근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 제한 규정(최대 2연임, 10년)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한다.현행 중국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인대 회기는 5년이다. 따라서 현행 규정대로라면 국가주석의 임기는 최장 10년이다. 이 규정대로라면 2013년 주석직에 오른 시 주석의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다.중국 공산당은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이 필요한 이유로 “미국과의 세계 패권 경쟁 속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서구 언론과 정치 전문가들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라고 비판했다. 중국 내부 일각에서도 앞서 네티즌 글에서 보듯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시진핑 장기 집권을 둘러싼 논란과 중국 정치체제의 특징에 대해 4, 5면에서 알아보자.김동윤 한국경제신문 국제부 기자 oasis93@hankyung

과학과 놀자

후계자 지명하지 않은 시진핑… 장기집권 포석?

시진핑 2기 체제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시 주석을 이을 후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2년 취임한 시 주석의 최대 임기는 원래 2022년까지다. 그가 국가주석 10년 임기 규정을 무력화하고 장기 집권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중국엔 지도자 교체 원칙 중 하나로 ‘격대지정(隔代指定)’이란 불문율이 있다. 현재 지도자는 차기 지도자를 정할 수 없으며, 대신 한 대(代)를 뛰어넘어 차차기 지도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시대 후계 문제를 놓고 권력투쟁이 이어진 데서 유래했다. 폐단을 끊기 위해 덩샤오핑은 1992년 장쩌민에게 권력을 넘기면서 당시 만 49세인 후진타오를 다음 지도자로 지정했다. 미래 권력을 미리 낙점함으로써 기존 권력의 독재와 세습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시 주석은 후진타오가 아니라 장쩌민에 의해 세워졌다.이런 관례에 따르면 후진타오가 키운 후춘화 광둥성 당서기가 시 주석을 이을 차기 지도자로 이번에 상무위원에 진입하거나 다른 50대 상무위원이 등장했어야 한다. 신임 상무위원 다섯 명은 후계자가 될 수 없다. 중국에는 당 대회가 열리는 해에 만 68세 이상이면 정치국 위원 이상 간부가 될 수 없는 ‘7상8하’라는 원칙이 있다. 국가주석의 임기가 10년인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은 최고지도자로서 두 번째 임기를 맞는 2027년엔 모두 이 규정에 걸리게 된다. 마오쩌둥이 세웠던 불문율을 25년이 지나 시 주석이 깨버린 셈이다.상무위원 자리를 시 주석의 측근이 대거 차지하면서 1982년 권력 집중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집단지도체제’ 원칙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다. 1인 체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