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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구축함 인공섬 근해 진입에 중국 반발…남중국해 긴장 최고조

미국 해군이 27일 ‘동남아시아의 화약고’로 불리는 난사군도(南沙群島·스프래틀리제도) 인공섬 근해로 구축함을 진입시켰다. 이 지역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이 미국 측에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강력 항의하면서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직접적인 충돌은 피했으나 주요 해상 교역로이자 자원의 보고(寶庫) 남중국해를 둘러싼 양국 간 제2, 제3의 충돌 위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미·중 정상회담 한 달 만에 위기AFP통신과 교도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7일 오전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정박해 있던 미국 해군 소속 이지스 구축함 ‘라센호’(DDG 82·사진)가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 중인 남중국해 난사군도 수비환초(중국명 주비자오·渚碧礁) 인근 해역 12해리(약 22.2㎞) 이내에 진입해 항해했다. 라센함 항해에는 미 해군 대잠초계기 P-8A와 P-3가 투입됐다. 중국도 미사일 구축함 란저우호와 타이저우호를 통해 군사적으로 맞대응했다.중국이 지난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기 시작한 이후 미 군함이 인공섬 근해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인공섬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남중국해를 비롯한 모든 공해상에서 ‘항행(航行)의 자유’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지난달 25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은 국제법이 허락하는 어디에서든 항해하고 비행하며, 작전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미 해군 구축함의 난사군도 근해 항해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왕이(王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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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GDP 40% '세계 최대 자유무역 경제권' 뜬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5일 타결됨에 따라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6.8%에 달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 경제권’이 탄생한다. 세계 1위와 3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일본은 자칫 이번 기회를 놓치면 협정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예정된 각료회의 날짜를 나흘이나 연장하면서 협상을 이끌었다.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주도의 새로운 경제 규범이 세워지면서 국제 통상질서가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참가 12개국 간 관세 대부분 사라져TPP 참여 12개국의 GDP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36.8%)은 유럽연합(EU·24.4%)과 한·중·일 등 아시아 16개국이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28.8%)을 웃돈다. TPP는 다자간 협정으로, 한꺼번에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효과가 있다.TPP가 타결되면서 12개국 간 대부분 관세가 철폐된다. 총 31개 분야의 협정을 통해 역내 규제 투명성이 높아지고 국유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은 축소·폐지된다. 관세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무역협정과 달리 투자규제,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국유기업 등 포괄적 이슈까지 취급하면서 ‘21세기형 무역협상’(로버트 호마츠 미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TPP 출범은 역내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미도 있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RCEP에 대응해 새로운 국제 경제 규범을 세우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TPP가 무산되면 아시아에서 미국이 아닌 중국이 경제 규칙을 새로 쓰게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아·태지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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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임금에 값싼 에너지·정부 파격지원…중국기업들 미국행 '러시'

저임금과 저가의 대명사였던 중국 기업들이 본토를 떠나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미국은 값싼 에너지와 낮은 물류비,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를 상쇄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치솟는 임금과 정부 규제 등으로 ‘세계의 공장’이라는 명성을 잃고 있다.값싼 중국은 옛말미국 컨설팅업체 로디엄그룹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중국 기업의 대미 직접투자 규모는 64억달러(약 7조4500억원)에 달한다. 이 중에는 중국 안방보험이 뉴욕 맨해튼의 아스토리아호텔 인수에 쓴 19억5000만달러가 포함돼 있지만, 미국 전역에 걸쳐 모두 35건의 생산 공장을 건설한 ‘그린필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자동차업체로 변신한 볼보 자동차의 노스캐롤라이나 공장 건설과 같은 전략적 투자가 대표적이다.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기존의 정보통신, 기계 등 고부가 업종뿐만 아니라 섬유와 같은 저임금의 노동집약적 산업까지 미국으로 둥지를 옮기고 있다. 지난 4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방적 공장을 연 중국 키어그룹의 주산킹 회장은 뉴욕타임스(NYT)에 “값싼 공장 부지와 저렴한 에너지, 면화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각종 세금우대 정책 때문에 공장을 옮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내년에 제2 공장을 추가로 지을 예정이다.NYT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임금과 값비싼 연료비·물류비, 섬유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로 중국에서는 섬유산업이 더 이상 수지가 맞지 않는 업종이 됐다고 전했다. 이 중 대다수 섬유업체가 방글라데시와 인도, 베트남 등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지만, 상당수는 미국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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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남중국해 놓고 정면 출돌하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날로 격화하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 중인 인공섬(사진)에 무기를 배치하자 미국은 인근에 군함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정치권에서는 항해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군함을 파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력 충돌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中, 남중국해에 무기 반입스티브 워런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이 남중국해 난사군도에 조성하고 있는 인공섬 중 하나에서 무기를 확인했다”며 “인공섬의 무기 배치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기는 이동식 대포인 것으로 알려졌다.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도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은 인공섬 조성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카터 장관은 “중국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인공섬을 만들지 알 수 없다”며 “이것이 지역 내 긴장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카터 장관은 또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 케빈 앤드루스 호주 국방장관 등과 회의를 연 뒤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강하게 반대하며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중국에 의한 매립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공동성명을 내놨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중국이 책임감 있는 대국으로 행동하기를 희망한다”며 ‘지족불욕, 지지불태(知足不辱 知止不殆·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라는 노자의 도덕경 구절을 인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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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금리인상 선언한 옐런…"액션 미루면 美경제 과열 위험"

재닛 옐런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연내 미국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옐런 의장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로드아일랜드주의 한 지역 상공회의소 행사에 참석해 “올해 안에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를 높이기 위한 초기 조치를 취하고 통화정책 정상화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8년 12월 기준금리를 연 0~0.25%로 낮춘 이후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금리 인상 시기로 접어들 전망이다.금리인상 늦추면 경기과열 위험이날 옐런 의장은 연내 기준금리를 올리기로 한 이유에 대해 “고용과 물가가 Fed의 목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금리 인상) 액션을 미룰 경우 경제를 과열시킬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Fed가 금리 인상 조건으로 제시한 물가상승률 2%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오름세로 방향을 잡은 만큼 적절한 타이밍에 다가섰다고 본 것이다.이날 나온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전월 대비 0.1% 오르면서 3개월 연속 상승흐름을 이어갔다.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CPI는 0.3% 오르며 2013년 1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Fed는 그동안 인플레이션 목표(2%)를 달성할 것이라는 합리적 확신이 들 때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런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공식화한 것은 미국 경기가 이미 안정된 회복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해석했다. 금리 인상의 또 다른 전제조건이었던 실업률은 지난해 10월부터 Fed의 목표치 6% 밑으로 떨어진 뒤 지난달에는 5.4%까지 하락했다. 물가와 고용시장이 금리인상에 우호적으로 움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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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러 新밀월…美·日 공조가 만든 '베스트 프레너미'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가 열린 지난 9일 오전(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붉은광장. 옛 소련이 붕괴된 이후 최대 규모의 열병식이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의 숫자는 2005년 개최된 승전 60주년 기념식 때의 절반인 27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관계가 악화된 미국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이번 행사를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옆자리에 앉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담소를 나눴다. 최근 몇 년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을 놓고 미묘한 긴장과 경쟁 관계를 형성해왔던 러시아와 중국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경쟁보다는 협력 강화중국과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협력보다는 경쟁 구도를 형성한 적이 더 많았다. 1960년 니키타 흐루시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서방 국가들과의 ‘평화공존론’을 주창한 것에 대해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이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촉발된 ‘중·소분쟁’ 이후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2001년 ‘중국·러시아 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을 계기로 양국은 상호협력을 모색했지만 돈독한 관계로까지 발전하진 못했다. 옛 소련 영토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한 탓이다.러시아는 현재 옛 소련 국가들이 참여하는 경제공동체 ‘유라시아경제연합(EEU)’ 건설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 서부지역에서 출발해 중앙아시아, 유럽 등을 잇는 ‘실크로드 경제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주도권 다툼이 벌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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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지식 허브' 미국 대학…외국인 유학생 110만명 넘었다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최근 저서 ‘미국의 시대는 끝났는가(Is the American Century Over)’에서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환경오염, 고령화, 국영기업의 비효율성 등 내부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관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올 수 없는 더 중요한 이유는 미국을 아주 독특하게 만드는 이민정책 등에 대한 개방성이 중국엔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이 교수는 고(故)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소개했다.“중국은 13억명의 두뇌를 이용할 수 있지만 미국은 전 세계 70억명의 두뇌를 이용할 수 있다.” 중국의 폐쇄성으로 인해 ‘지식 허브 경쟁력’에서 미국을 따라갈 수 없다는 지적이다.◆미국 대학은 ‘인재 블랙홀’미국의 개방성은 대학에서도 뚜렷이 확인된다. 26일 미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미국에서 F-1 비자(학생 비자)를 받아 공부하는 외국 대학생(원)은 전년보다 14% 늘어난 113만2636명을 기록했다. 5년 만에 50%가 늘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33만1371명(29%)으로 1위였으며 이어 인도(14만6336명), 한국(8만7384명), 사우디아라비아(8만941명), 일본(2만6187명) 등의 순이었다. 아시아 국가가 전체의 76%를 차지했다.한국은 2008년(당시 12만명)까지 1위였지만 금융위기 이후 점차 감소했다. 반면 중국은 2007년 7만명에서 33만명으로, 사우디는 당시 1만명에서 현재 8만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부유층 자녀들과 오일 부국인 사우디의 ‘국비 장학생들’이 미국에 몰리고 있다고 보도했다.유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은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