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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문턱 서성대는 그리스…혹독한 '포퓰리즘 대가'

인류의 역사에서 그리스는 뿌리가 깊다. 그리스는 동심을 자극하는 신화로 인류의 상상 공간을 무한히 넓혀준 나라,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나라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고대 철학자들이 사유를 펼친 곳이기도 하다. 문화의 뿌리가 깊어 세계인의 발길을 끄는 대표적 관광국가이기도 하다. 그런 그리스가 21세기 들어서는 경제적·정치적 파탄을 상징하는 국가가 됐다.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을 자극하는 정치인, 복지의 유혹에 빠진 국민, 모럴해저드에 젖은 부유층이 오늘날의 그리스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포퓰리즘으로 고갈된 ‘국가체력’20세기 그리스는 ‘우량국가’였다.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의 사회당이 집권(1981년)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는 경제성장도 괜찮은 편이었고, 부채도 그리 많지 않았다. 1929~1980년 그리스는 연평균 5.2% 성장했고, 실업률도 2~3% 수준의 견실한 나라였다. 그리스가 유럽연합(EU)에 가입할 1981년 당시엔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8%, 재정적자는 3% 미만이었다. 그런 나라가 불과 30년 만에 국가빚도 제대로 못 갚아 외부에 긴급구조의 손을 벌리는 나라가 됐다. 현재 그리스 국가부채비율은 GDP 대비 175%에 달한다. 포퓰리즘에 빠진 정치인들이 복지지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정작 국가의 영속성에 필요한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 다지기는 등한시한 탓이다.1981년 취임한 파판드레우 총리는 노동자의 지위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노조 편향적 입법을 추진하고 파업권을 보장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 임금은 빠르게 올랐지만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졌다. 외국 기업은 ‘노동 착취자’쯤
커버스토리
'민주주의 원조' 그리스는 왜 '함정'에 빠졌나…대리인들의 타락…'공유지의 비극' 합작품

그리스는 민주주의 국가다. 민주주의는 주권재민 사상을 가졌다. 유권자인 국민이 다수결 방식으로 권력자와 정부를 바꾼다는 의미다. 민주주의가 여러 정치 수단 중 가장 번성하는 이유도 이 같은 평화적 교체의 장점에 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모두 잘살까? 그렇지는 않다. 많은 나라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지만, ‘민주주의=잘사는 나라’는 아니다.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내세우지만 거기에 장자크 루소의 주권재민은 없다. 오히려 독재와 가난만 있을 뿐이다. 민주주의의 원조인 그리스조차 요즘 엉망진창이다. 정치와 경제가 파탄 직전이다. ‘민주주의 함정’에 빠진 때문이다. 우리가 신(神)처럼 떠받들고 있는 ‘데모크라시(Demos:시민+Kratos:권력)’에 함정이 있다고?대리인들의 낭비민주주의에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약점도 적지 않다. 첫째, 우리가 경제학에서 많이 배우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이 숨어 있다. 공유지의 비극은 한마디로 ‘모두의 것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는 뜻을 품고 있다. 1968년 생물학자 가레트 하딘이 말한 대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목초지는 주인 없는 목초지이기 때문에 금방 황무지가 됐다’는 얘기 아니던가.한스 헤르만 호페라는 학자는 민주주의도 이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주권이 국민 모두에게 있다는 말은 국민 모두에게 없다는 말과 같지 않으냐는 것이다. 주인 의식이 흐리면 무엇이든 마구 쓰게 돼 있다. 주권자들은 국가에 대한 소유권적 의식이 부족해 포퓰리즘에 노출되기 십상이다. 그리스가 딱 그렇다.여기에서 또 다른 약점이 노출된다. 둘째 문제는 바로 ‘주인-대리인(pricipal-agenc
경제 기타
7% 성장 비상 걸린 중국…지급준비율 1%P 전격 인하

중국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20일부터 19.5%에서 18.5%로 1%포인트 인하한다고 지난 19일 저녁 전격 발표했다. 지난 2월 5일 지준율을 인하한 지 두 달여만이고 3월 1일 기준금리를 내린 지 한 달반 만이다. 특히 이번 지준율 인하는 휴일인 일요일 저녁에 나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이 “통화정책에 분명히 여력이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인하폭(1%포인트)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11월 이후 최대다. 인민은행이 지난달 초 대출금리를 연 5.60%에서 연 5.35%로 0.2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한 달 반 만에 지준율 인하카드를 빼든 것은 현재 경기 여건으로는 연간 성장률 목표치인 7.0%를 달성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1분기 지표 나온 뒤 분위기 반전지준율이란 시중은행들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자금의 비율을 뜻한다. 이 비율을 낮춘다는 것은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를 확장적으로 운용한다는 얘기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중국 정부와 인민은행이 과거처럼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했다. 경기가 작년 4분기를 저점으로 1분기에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 데다 섣부른 부양책이 지방정부와 기업들의 부채 증가세를 오히려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하지만 지난 15일 1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하고 난 뒤 분위기가 달라졌다.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7.0%로 리먼브러더스 파산 직후인 2009년 1분기 이후 6년 만에 최저치였다. 작년 4분기(7.3%)에 비해서도 크게 낮아졌다. 고정자산 투자와 소매 판매 등 내수 부진 탓이
경제 기타
아베노믹스 재점화…日 도심 땅값 오르고 소비 기지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가 다시 불을 붙이고 있다. 도쿄 증시는 15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고, 주요 도시 부동산 가격도 2년 연속 올랐다. 자산 가격 상승에 의한 ‘부의 효과’에다 올 임금인상률이 1994년 이후 21년 만에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지난해 4월 소비세 인상 후 주춤했던 일본 경기가 다시 회복세를 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15년 만에 19,000 회복25일 닛케이225지수는 전일 대비 32.75포인트(0.17%) 오른 19,746.20으로 마감했다. 최근 단기급등에 대한 부담으로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지만 올해만 10% 넘게 상승했다. 지난 18일 15년 만에 19,500선 위로 올라선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닛케이225지수는 지난해 11월 17,000선을 회복한 이후 지난달 18,000선, 한 달 만에 또다시 19,000선을 넘었다.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17일 금융정책결정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증시에 대해 “지금 주식시장이 과열이라거나 상승기대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엔화 약세를 기반으로 기업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는 데다 외국인들이 일본 주식을 다시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라증권은 2015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 일본 주요 254개 기업(금융제외)의 경상이익은 사상 최대인 2014회계연도 대비 16.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장기간 침체에 빠졌던 부동산 시장으로도 훈풍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성이 발표한 2015년도 상업용 공시지가는 7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주택용을 포함한 전체 공시지가는 0.3% 하락했지만 5년째 낙폭을 줄였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대 도시는 상업용과 주

경제 기타
국채 매입 대신 은행권 허용…전쟁비용이 중앙銀 탄생시켜

제대로 된 역사연구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의 나열을 넘어서야 한다. 경제이론과 정합되면서 동시에 주요 인물들의 행동의 배후에 있는 동기와 이론이 드러나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역사적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로스버드의 ‘은행업의 미스터리’는 뛰어난 역사연구서이다. 그의 저술에 기대어 현대적 중앙은행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잉글랜드은행(Bank of England)이 중앙은행으로 기원하게 된 과정을 살펴본다.현대적 중앙은행의 효시로 볼 수 있는 잉글랜드은행은 17세기 말 거의 파산상태였던 영국 정부와 특권을 추구했던 금융가 사이의 거래에 의해 만들어졌다.1693년 영국 하원에서는 전비 조달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됐다. 세금을 올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대안이었고 정부가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의 저축이 별로 없는 상태여서 채권의 판매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때 스코틀랜드 출신 은행가인 윌리엄 패터슨은 자신의 은행이 정부 채권을 구매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단 정부가 자신의 은행이 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특권을 부여하는 조건을 달았다.패터슨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1694년 7월 27일 잉글랜드은행이 정부의 인허를 얻어 영업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현대적 중앙은행제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잉글랜드은행에 많은 특권이 주어졌기에 영국 왕 윌리엄은 새로운 화폐제조 기능을 하는 잉글랜드은행의 주주가 됐다.패터슨은 영국 정부에 잉글랜드은행권을 법정 화폐로 삼을 것을 요구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은행에 새로운 은행권으로 정부 채권을 살 수 있
경제 기타
먹구름 드리운 세계경제, 재정확대로 유턴?

“정부가 다시 지갑을 열어야 한다.”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 10~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을 겨냥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IMF가 기존에 주장하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 권고를 뒤집은 것이다. 시노하라 나오유키 IMF 부총재 역시 패널 토론회에서 “정부 부채가 많은 나라들도 빚을 내서라도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경제 구하기에 실패한 긴축정책IMF가 재정 확대 처방을 들고 나온 것은 긴축이 ‘실패’했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한다. IMF가 강력하게 긴축을 권고해온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은 다시 경기침체에 빠졌다. 2015년까지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겠다며 긴축을 고집해온 독일 경제는 올 2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독일 경제부는 지난 14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8%에서 1.2%로 0.6%포인트 하향 조정했다.디플레이션 공포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발표된 9월 유로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3%(전년 동월 대비)를 기록해 2009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유로존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9월 이후 0%대에 머물러 중기 물가 목표치인 2%를 대폭 밑돌고 있다.시장 달래기 나선 통화당국선진국 경제가 침체 모습을 보이자 전 세계 금융 당국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미국 통화정책 결정자들은 최근 일고 있는 조기금리 인상론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 지난 13일 “정책목표
경제 기타
2차대전이 대공황 끝냈다?…통계수치가 만든 착시일 뿐

1930년대 대공황과 관련된 두 개의 신화가 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이 대공황을 치유했다는 것이 첫 번째 신화고, 2차 세계대전이 대공황을 끝냈다는 것이 두 번째 신화다. 이전 필자들의 대공황에 대한 글에서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이 대공황을 치유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 신화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신화는 통계에 대한 오판 때문에 생겨났다. 통계만 보면 2차 세계대전이 대공황을 끝낸 것처럼 보인다.대공황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경제위기였다. 1929년 3.2%였던 실업률이 1933년 25%까지 커졌고, 1940년까지 계속 두 자리 숫자를 기록했다. 5명 중 1명 이상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상태가 10년 이상 지속됐다. 그러다가 전쟁 발발 후 실업률이 1944년 1.2%로 하락했고, 1940~1943년 국내총생산(GDP)이 84% 증가했다.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많은 지식인들이 2차 세계대전 덕분에 대공황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이다.그러나 이런 통계가 인간의 삶과 경제의 진면목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오류다. 전쟁 기간에 실업률이 급락한 것은 징집의 결과였다. 미국 정부는 전쟁 기간 동안 1940년 총노동력의 20%에 해당하는 1200만명을 징집해 군대에 보냈다. 통계상 실업률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했다.또 GDP가 급증한 것은 전쟁 수행을 위한 군수품과 군 인력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 때문이었다. 정부지출 때문에 GDP는 증가했지만 GDP의 민간항목인 소비와 투자는 하락했다. 1943년 실질 민간 GDP는 1941년보다 14%나 낮았다. 징집으로 인해 실업률이 하락하고 전쟁을 위한 정부지출 증가로 나타난 GDP 증가는 진정한 호황과 번영이라 할 수 없다.전쟁기간이 호황이었다는 착각은 GDP를 산정하는 방법으로부터 나온다.
경제 기타
보호무역이 일자리 지킨다?…공황 악화시킨 '멍청한 法'

“외국산 농산물과 제품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농민과 기업들이 힘들어 합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외국산 제품까지 들어와 경쟁하면 농민과 기업 모두 망합니다.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외국산 농산물과 제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관세장벽을 높이 쌓아 올리는 것이 우리나라 농민과 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지키는 애국하는 길입니다.”1929년 10월24일. 미국 뉴욕 월가(街)의 뉴욕주식거래소에서 주가가 대폭락하며 시작된 대공황은 공장의 줄도산과 1500만명에 달하는 대량의 실업자를 만들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이 속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무역을 통해 자국의 농민과 기업, 그리고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에 충분했다.이런 주장을 하면서 관세를 높이자는 법안을 만든 사람들은 미국 상원의 세입위원회 위원장 리드 스무트와 하원의 세입세출위원회 위원장인 윌리스 할리라는 두 공화당 의원이었다. 이들은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자는 법안(The Tariff Act of 1930)과 후에 이른바 스무트-할리 관세법이 되는 법안들을 1929년 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의 목적은 ‘정부 수입을 늘리고, 외국과의 통상을 규제하며, 미국의 산업을 장려하고,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등의 목적을 위한 법’이라는 긴 이름이 잘 나타내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 법의 목적도 매우 좋아 보인다. 이 법이 장차 전 세계를 대공황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지는 당시에는 잘 몰랐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장미꽃으로 치장돼 있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법이 바로 이 스무트-할리 관세법이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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