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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거스 디턴 교수 "일시적 불평등 대가로 중국·인도 수십억명 빈곤 탈출"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경제성장의 힘’을 집중 조명해 온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에게 돌아갔다. 자본주의와 성장이 인류를 어떻게 궁핍에서 벗어나게 했는가를 역설한 ‘위대한 탈출(The Great Escape· 한국경제신문 펴냄)’의 저자로 유명하다.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2일 “소비와 빈곤, 그리고 복지 분석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디턴 교수를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디턴은 자본주의가 경제성장을 통해 그 어떤 시대보다 불평등을 줄이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이는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지난해 출간한 ‘21세기 자본’에서 “세습된 부가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한 것과 정반대다. 이보다 앞서 2013년 디턴 교수가 내놓은 ‘위대한 탈출’은 불평등이야 말로 성장을 촉발했으며 세상은 역설적으로 평등해졌다고 설득력있게 입증했다.소득 늘면 수명도 늘어디턴 교수가 2013년 내놓은 책 ‘위대한 탈출’의 원제는 ‘건강, 부, 그리고 불평등의 기원’이다. 그의 저서 중 유일하게 한국에서 번역된 책이다. 주류 경제학자로서 그는 물질적 풍요와 삶의 만족도, 즉 건강의 상관관계에 집중했다. 2008~2009년 미국인 45만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일정 소득 이상에선 행복감에 차이가 없었다. 소위 ‘이스털린의 역설’이다. 하지만 본론은 국가들의 성장단계를 분석한 데서 나왔다. 국가별 소득을 절대액이 아닌 증가율로 분석해보니(로그분석) 소득과 수명이 거의 정확히 정비례(그림 1)한 것이다. 삶의 만족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중국과 인도에선 경제성장에 따라 영아사망률이 뚜렷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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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GDP 40% '세계 최대 자유무역 경제권' 뜬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5일 타결됨에 따라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6.8%에 달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 경제권’이 탄생한다. 세계 1위와 3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일본은 자칫 이번 기회를 놓치면 협정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예정된 각료회의 날짜를 나흘이나 연장하면서 협상을 이끌었다.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주도의 새로운 경제 규범이 세워지면서 국제 통상질서가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참가 12개국 간 관세 대부분 사라져TPP 참여 12개국의 GDP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36.8%)은 유럽연합(EU·24.4%)과 한·중·일 등 아시아 16개국이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28.8%)을 웃돈다. TPP는 다자간 협정으로, 한꺼번에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효과가 있다.TPP가 타결되면서 12개국 간 대부분 관세가 철폐된다. 총 31개 분야의 협정을 통해 역내 규제 투명성이 높아지고 국유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은 축소·폐지된다. 관세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무역협정과 달리 투자규제,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국유기업 등 포괄적 이슈까지 취급하면서 ‘21세기형 무역협상’(로버트 호마츠 미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TPP 출범은 역내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미도 있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RCEP에 대응해 새로운 국제 경제 규범을 세우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TPP가 무산되면 아시아에서 미국이 아닌 중국이 경제 규칙을 새로 쓰게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아·태지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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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자 8년으로 연장…생산성 향상…여성·고령자 500만명 고용 확대 추진

지난 8일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에서 무투표 재선이 확정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신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박차를 다시 가하고 있다. 내수 주도의 지속적인 성장 가속화를 중점 과제로 내걸고, 정부 출범 초기 마련한 대규모 양적 완화(첫 번째 화살)와 재정지출 확대(두 번째 화살)에 이어 세 번째 화살로 불리는 ‘성장전략’을 더욱 강화해나간다는 복안이다.아베노믹스 2기(期) 진입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의장으로 있는 경제재정자문회의는 11일 다음달 새롭게 출범하는 내각이 추진할 새로운 경제정책안을 정리해 발표한다. 아베 총리는 3년 임기의 자민당 총재 재선에 성공하면서 다음달 초순 소규모 개각과 당 지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아베 총리는 지난 7일 자민당 총재 선거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아베노믹스가 2기(期)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민간 자문위원이 마련한 경제정책 초안은 중국 등 신흥국 경기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내수 강화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아베노믹스의 3개 화살’ 중 상대적으로 진행이 더딘 성장전략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기업 생산성 향상과 여성·고령자 500만명 고용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으로는 고급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 비자(체류) 기간을 현재의 최장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일본 유학생의 일본 내 취업률도 20%에서 5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배우자 수입이 연 130만엔 등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급하지 않는 공무원의 배우자 수당 정책을 손보고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 제도도 개선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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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로벌 경제위기는 '메이드 인 차이나'

위안화 평가절하가 최대 뉴스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7년이 지났다. ‘위안화 쇼크’가 혹시 또 다른 금융위기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적지 않다. 모건스탠리 신흥시장 담당 총괄대표 루치르 샤르마도 그런 사람 중 하나다. 그는 8월18일자 월스트리트저널 칼럼(A global recession may be brewing in China)에서 중국이 세계 경기침체의 진앙지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그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평균 8년에 한 번 세계 경기침체가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위기가 지금 막 시작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와 중국 증시 폭락은 다음 경제위기가 ‘메이드 인 차이나’일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강조한다.샤르마는 지난 세계 경기침체기의 공통점을 미국 경기침체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찾는다. 미국인이 소비를 줄이면 세계 경제 전체가 침체에 빠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0년대에 들어 이런 사정이 바뀌었다.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중국이 세계 경제성장에서 기여하는 바가 3분의 1 정도까지 높아진 것이다. 17%가량인 미국을 앞질렀다. 유럽과 일본은 각각 10% 미만이다. 세계 경제성장의 열쇠를 중국이 쥐고 있는 셈이다.문제는 중국의 경제발전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의 부채(공공·민간)는 최근 급증, GDP에 대한 비중이 2008~2013년 사이에만 80%포인트 높아져 최근에는 300% 정도다. 신흥국 중 이렇게 급속하게 부채가 늘어난 사례는 거의 없으며 부채 급증만큼 한 나라의 경기침체 내지는 금융위기를 잘 예측해주는 지표도 없다는 게 샤르마의 견해다.중국은 7% 성장이라는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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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인구 아세안, 올해 말 AEC로 재탄생한다

지난달 9일 미얀마 동부와 라오스 북부 국경을 가로지르는 메콩강 위로 ‘우정의 다리’란 이름의 교량이 놓였다. 통룬 시술릿 라오스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이날 개통식에서 “우정의 다리는 미얀마와 라오스를 잇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상징한다”며 “라오스는 이 다리를 통해 미얀마와의 무역과 관광을 활성화하고, 앞으로 인도와 방글라데시까지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기봉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센터 무역투자부 부부장은 “메콩강 경제회랑이란 이름으로 인도차이나 반도 동서와 남북을 잇는 수천㎞의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있다”며 “서쪽 끝의 미얀마와 동쪽 끝의 베트남까지 차로 72시간 걸리던 것이 이제 48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자본·노동력 자유로운 이동 보장강, 바다, 숲으로 나뉘어 있던 동남아가 하나로 묶이고 있다. 변화는 도로를 놓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10개국이 1967년 결성한 아세안은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느슨한 관계를 벗어나 유럽연합(EU)처럼 보다 긴밀한 하나의 정치·경제·문화공동체를 꿈꾸고 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올해 말로 예정된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이다. 6억명이 넘는 인구와 2020년 소비지출이 2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AEC의 단일 시장으로서의 매력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아세안 소속 10개국이 모두 참여해 AEC를 출범시키려는 이유는 위기감 때문이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로 동남아 국가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 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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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대수술'…프랑스·스페인 부활하나?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 올 1분기 유로존의 성장률은 0.4%(전분기 대비)로, 미국(0.1%)과 영국(0.3%)을 앞섰다. 남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골칫덩이였던 유로존이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 완화 효과에다 프랑스와 스페인 등 그동안 경제 규모에 비해 제 역할을 못했던 유로존 주요국에서 강도 높은 구조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유로존 회복의 선봉에 선 프랑스·스페인유로존의 1분기 0.4% 성장률은 2012년 유럽 재정위기 이전의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것이다. 유로존의 성장률이 미국과 영국을 웃돈 것은 2011년 1분기 이후 4년 만이다. 영국 베렌버그은행의 크리스틴 슐츠 이코노미스트는 “뒤처졌던 유로존 경제 흐름이 뒤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1분기 유로존 4대 주요 경제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모두 플러스 성장했다. 2010년 2분기 이후 처음이다. 눈에 띄는 것은 0.9% 성장한 스페인과 0.6% 성장한 프랑스다. 지금까지 유로존 경제를 이끌어온 독일(0.3%)보다 높다. 유로존 2위와 4위 경제국인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내총생산(GDP)을 합하면 유로존 경제의 32%에 달한다. 유로존 경제의 28%를 차지하는 독일을 넘어선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더딘 구조 개혁으로 덩칫값을 못했던 프랑스와 스페인이 유로존 경제를 이끄는 선봉에 섰다”고 평가했다.스페인, 노동시장 유연성에 주력스페인은 과도한 국가 채무에 허덕이며 유로존 경제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국가로 꼽혔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와 함께 재정위기에 내몰리며 ‘돼지들(PIGS)’이라는 오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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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뇌관' 그리스…복지에 취한 민주주의

선공후사(先公後私). 사사로운 이익보다 공익(公益)을 앞세운다는 뜻으로, 주로 공직자나 기업·조직의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다. 중국 역사서 십팔사략(十八史略)에는 선공후사의 유래와 관련된 일화가 나온다. 제나라 초나라 진나라 등 7대 강국이 중국 천하의 패권을 다투던 전국시대. 염파와 인상여는 약소국 조나라를 신흥 강국으로 만든 주역이었다. 하지만 군사를 통솔하는 염파에게 인상여는 ‘눈엣가시’였다. 자신은 죽음을 무릅쓰고 공을 세우는데 외교를 맡은 인상여가 ‘세치 혀’로 자기보다 높은 벼슬에 오른 것이 늘 억울하고 분했다. “내 그를 보면 결코 살려두지 않겠다.” 그는 노골적으로 적개심을 드러냈다. 그 말을 전해들은 인상여는 비굴할 정도로 염파를 피했다. 조회 때도 병을 핑계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았고, 길을 가다가도 그가 온다는 소리를 들으면 귀퉁이로 몸을 숨겼다.인상여의 측근이 참다못해 물었다. “대감의 직위는 염파보다 높고 임금과 백성의 신망도 두터운데 어찌하여 염파를 그리 두려워하십니까?” 인상여가 답했다. “흉폭한 진나라가 조나라를 넘보지 못하는 건 나와 염파장군 때문이다. 둘이 다투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내가 수치를 모르고 그를 피한 것은 나랏일을 중히 여기고 사사로움을 더 가벼이 생각한 때문이다.” 자신의 경솔함을 깨달은 염파는 그 후 인상여와 ‘죽음도 함께할 수 있는 우정’을 맺었다. 문경지교(刎頸之交)란 사자성어가 생겨난 연유이기도 하다.선공후사 일화는 나라를 이끄는 자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겉으론 명분이나 정의를 외치면서 속으론 사리사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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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 유로피아나' 꿈꾸는 유로존

유로존은 유럽연합(EU)의 단일화폐인 유로화를 국가통화로 도입해 쓰는 나라 또는 지역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1999년 1월1일 유로화가 공식 도입되면서 탄생했다. 유로에이리어(Euroarea) 또는 유로랜드(Euroland)라고도 한다.유럽중앙은행(ECB)에서 유로존 전체의 금리 조절 및 통화금융정책을 지휘하고 있다. 유로 회원국은 통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독자적으로 펼칠 수가 없다. 옛소련 연방의 하나인 리투아니아가 올해부터 유로존의 19번째 회원국으로 편입됐다.리투아니아는 2004년 EU 가입 이후에도 자국의 화폐인 리타스를 사용했다. 11년 만에 EU의 통화동맹 체제에 들어온 것이다.이로써 과거 러시아의 영향을 받았던 발트해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은 모두 유로존 체제로 재편됐다. 한편 영국은 EU 회원국이지만 유로가 아닌 독자 화폐 파운드를 사용한다. 향후 경제 여건 및 국민 여론을 살펴 가며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U 회원국 가운데 비(非)유로존 국가로는 스웨덴, 덴마크, 폴란드, 체코, 헝가리, 크로아티아 등이 있다.장두원 한국경제신문 인턴기자(연세대 국어국문2) seigichang@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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