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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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미국 GM노조의 욕망…회사를 망가뜨리다
GM(General Motors)은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다. 포드, 크라이슬러와 함께 한때는 미국 자동차 ‘빅3’를 형성했었다. 대우자동차를 인수해 우리에게는 ‘한국GM’으로 친숙하게 다가온다. GM, 즉 ‘General Motors’란 이름에는 유래가 있다. 20세기 초 미국에는 여러 자동차 회사가 난립하고 있었다.그 중에서도 컨베이어 벨트로 무장한 포디즘의 포드가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 그런 포드사에 맞서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연합한 회사가 바로 지금의 GM이다. 제너럴 모터로 단수가 아니라 모터스로 복수인 이유다. 일종의 반(反)포드 연합군이었다.포드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긴 GM은 1950년대부터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우위를 점했다. “GM에게 좋은 건 미국에게도 좋은 것”이란 말도 이때 나왔다.GM은 과다한 노조의 복지요구로 망했다. 신기술을 가진 외국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GM은 노조에 대응하느라 에너지를 다 썼다. 경영 실적은 엉망인데도 노조의 임금 인상과 복리후생 증진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GM은 오래 전 회사를 나간 퇴직자들을 위해 100조원이 넘는 연금, 건강 보험료를 대납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GM은 파산직전에 몰렸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서야 겨우 회생했다. 노조는 뒤늦게 후회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괜찮은가?장두원 한국경제신문 인턴기자 (연세대 국어국문 2년) seigichang@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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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마이너스 금리' 카드, 미국도 꺼내들까?
미국 중앙은행(Fed)도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끌어내릴 수 있을까. 종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이제는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지난 2일 Fed는 미국 대형 은행들이 가상의 위기 상황에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에 마이너스 금리 대응 능력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닛 옐런 Fed 의장(사진)은 10일 의회 청문회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시장에서는 Fed가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 카드를 꺼내 들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우선 법적으로 가능한지가 불분명하다. 2006년 제정된 미국 금융서비스구제법(FSRA)은 은행들이 정해진 지급준비금 이상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돈(초과 지준)에 대해 Fed가 ‘지급’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면 돈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보관료를 떼인다. 이 때문에 옐런 의장도 청문회에서 법적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금융시장 충격도 고려해야 한다. 초단기 자금이 모여 있는 머니마켓펀드(MMF) 시장이 문제다. 미국 MMF 시장 규모는 3조달러 수준으로 예금 잔액(12조달러)의 22%를 차지한다. 김윤경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마이너스 금리가 장기화되면 MMF 시장에서 대량 환매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1년 이상 MMF에 돈을 묻어 놓아도 플러스 수익을 얻을 수 없다면 돈을 넣을 이유가 없어진다.도입에 따른 비용과 효과를 비교했을 때 미국은 유럽이나 일본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작다는 것도 문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지 않아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낮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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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이 경제 살린다" 등
☞ 중국의 경기 하강, 유럽과 일본 경제의 불안, 원자재값 약세에 따른 신흥국들의 위기…. 요즘 세계 경제의 단면들이다. 2008년 미국발(發)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살얼음판을 걷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정부 지출을 확대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풀며,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응하고 있다. 몇몇 나라에서는 정책금리(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의 기준으로 삼는 금리)를 마이너스로까지 떨어뜨렸다. 그런데도 경기는 좀체 살아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2013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교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진단할까. 그는 2000년 미국의 ‘닷컴 거품’과 2007년까지 이어진 ‘부동산 거품’을 미리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학자이기도 하다. 실러 교수는 한국경제TV와 한경미디어그룹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연 ‘2016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에서 “각국이 장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마이너스 수준까지 내렸지만 경기는 회복되지 않으면서 공포심리가 확산하고 있다”며 “항생제를 다 썼는데도 병이 낫지 않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심리적 공포’가 세계 경제를 침체 국면으로 내몰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유럽의 금융 부실 우려 등이 겹치면서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장기 침체’란 단어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며 “불안한 미래 때문에 소비자가 지갑을 열지 않고, 기업은 다시 투자를 줄이는 악순환의 늪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러 교수는 최근 스위스 덴마크 일본의 중앙은행 등이 잇따라 마이너스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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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세계서 가장 비참한 나라 베네수엘라"…차베스의 '퍼주기 복지'가 파탄 불러 등
“세계서 가장 비참한 나라 베네수엘라”…차베스의 '퍼주기 복지'가 파탄 불러◆고통지수 160…베네수엘라의 추락 남미 최대의 산유국 베네수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에 꼽히는 수모를 겪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물가상승률과 실업률로 산정한 베네수엘라의 고통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고 4일 보도했다. 베네수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원유 가격이 곤두박질친 가운데 물가는 치솟았기 때문이다.-2월6일 한국경제신문☞ 베네수엘라가 세계에서 국민이 가장 살기 힘든 나라로 꼽혔다. 땅덩이는 우리나라보다 10배 가까이 넓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갖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왜 이처럼 고통스러운 땅으로 추락했을까? 잘 알다시피 그건 차베스라는 포퓰리스트(대중영합주의) 정치인 때문이다. 베네수엘라는 우리에게 반면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급속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붕괴는 베네수엘라를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로 만든 주된 이유로 꼽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고통지수는 159.7로, 2위인 아르헨티나(39.9)에 비해 네 배 가까이 높다. 남아프리카공화국(32.0), 그리스(27.0)가 그 뒤를 이었다. 경제 고통지수(misery index)는 미국 경제학자 아서 오쿤(Arthur Okun)이 고안한 것으로 간단한 수치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삶의 어려움을 나타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CPI)에 실업률을 더해 구한다. 물가와 실업률은 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경제지표다. 고통지수가 높을수록 사는 게 팍팍하다는 뜻이 된다. 예를 들어 A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 5%, 실업률은 10%고 B국은 각각 연 1%와 3%라면 A국의 고통지수는 15인 반면 B국은 4다. 따라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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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경제민주화'의 나라, 베네수엘라의 몰락
남미 최대 산유국 베네수엘라의 경제력은 석유에서 나온다.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1998년 집권하면서 ‘석유사회주의(oil socialism)’를 선언했다.차베스 정부는 돈에 관해서 걱정이 없었다. 정부 예산의 50%를 국유화한 석유판매 대금으로 충당했다.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집권과 함께 토지의 무상 분배를 포함해 49개 사회주의적 입법을 단행했고 의료·교육·식품 등 12개 분야에서 빈민 지원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했다. 전체 예산의 40% 이상이 전체 유권자의 60%에 달하는 빈민에 대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투입됐다. 선거 승리는 예상된 결과였다.이런 ‘퍼주기 정책’을 하고도 국가 경제가 망하지 않은 것은 수출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의 힘이다. 사회 기반시설과 산업 육성에 투자해야 할 돈이 낭비되고 있다는 중산층 이상 엘리트층의 지적은 무시됐다.차베스가 사망한 이후 최근까지 베네수엘라는 저성장과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흥청망청 풀린 돈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다. 무너진 경제는 만성적인 생활필수품 부족난을 야기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지난주 2개월간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차베스가 물려준 저주다.장두원 한국경제신문 인턴기자(연세대 국어국문 2년) seigichang@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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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국제 유가 12년만에 20달러대 추락…역오일쇼크로 세계경제 '비틀' 등
국제 유가 12년만에 20달러대 추락…逆오일쇼크로 세계경제 ‘비틀’◆역 오일쇼크와 세계경제국제 유가의 기준 역할을 하는 서부텍사스원유(WTI) 가격이 12년여 만에 배럴당 30달러 선 밑으로 추락했다. 자금사정이 나빠진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들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대거 자금을 빼가는 등 역 오일쇼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중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설과 플랜트 등의 프로젝트에서 자금 회수에 차질이 생기고,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1월14일 한국경제신문☞ 국제 유가 하락은 경제에 득(得)일까 해(害)일까?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나 2008년 여름 유가가 배럴당 145달러까지 치솟은 경험에 비춰보면 당연히 이익이 더 많다고 생각할 것이다. 실제로도 그랬다. 국제 유가 하락은 산유국을 제외하고 세계 경제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됐다. 그런데 최근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유가가 급락했는데 오히려 디플레이션(경기침체)을 걱정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역(逆) 오일쇼크(Reverse Oil Shock)’ 현상이다. 역 오일쇼크는 석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와 달리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걸까?국제 유가는 최근 1년 새 70% 이상 폭락했다. 2014년 6월20일 배럴당 107.26달러에서 2016년 1월19일 현재 28달러 선이다.2003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30달러 선을 밑돌고 있다. 유가가 이처럼 급락한 이유는 공급은 늘어나는 데 수요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공급 측면에서 원유 채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퇴적암층에 매장돼 있던 셰일오일과 셰일가스 생산량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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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인구 과잉?…2050년엔 노동력 부족이 '재앙'
식량생산량이 급증하는 인구를 따라잡지 못해 재앙이 닥칠 것이라던 토머스 맬서스(1766~1834)의 ‘기우(杞憂)’에 마음 졸이던 지구촌이 이제는 경제성장을 위한 인구 확보에 열을 올려야 할 처지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UN 자료를 인용, “선진국의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내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50년이면 지금 수준보다 5% 줄어들 전망”이라며 “인구를 제대로 늘리지 못하면 예전과 같은 경제성장은 요원할 수 있다”고 23일(현지시간) 경고했다.내년부터 선진국 생산가능 인구 감소UN에 따르면 산아제한을 하지 않았던 인도 등에서 출산이 증가해 올해 70억명인 세계 인구가 2050년에는 100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수치로만 보면 ‘인구 부족’으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작다.하지만 생산가능 인구에 집중해 보면 사정이 다르다. 2050년까지 일본의 생산가능 인구는 28% 줄어들 전망이고,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 감소율도 26%에 이른다. 독일과 이탈리아도 23%씩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경제의 원동력 중 하나인 중국의 생산가능 인구도 21% 하락한다.생산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 증가율을 밑돌면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진다. WSJ는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근로자가 부족해 원활한 기업활동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구매력이 떨어진다”며 “자동차 등 내구재나 주택 관련 산업이 큰 타격을 입는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출산율 상승과 이민정책 등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잠재성장률이 3%에서 2%로 떨어졌다. 생산가능 인구가 늘어도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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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친시장 정책 실종에 인도네시아 경제 악화…취임 1년 맞은 조코위 대통령 지지율 '뚝'
인프라 확충 지지부진…외국인 투자도 제한 오는 2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에게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친(親)시장’을 표방하며 당선된 조코위 대통령이 약속했던 경제성장과 부패 척결 중 어느 것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실망감 때문이다.지난해 10월 취임 당시 70%를 웃돌았던 지지율은 올해 3월 57% 수준으로 떨어진 데 이어 9월엔 50% 아래로 추락했다. 남은 임기 4년 동안 과감한 개혁과 정부 관료를 통솔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親시장’ 아닌 ‘反시장’정책만 줄줄이조코위 대통령은 취임 당시 연 5%대였던 경제성장률을 임기 내 연 7%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지만 아직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지난 2분기 인도네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67%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쳤던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인도네시아 루피아화의 달러 대비 가치는 올 들어 13% 떨어졌고, 주가는 17%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도 불안하다.경제 성적표가 신통치 않은 것은 세계 원자재 시장이 둔화한 영향이 크다. 인도네시아 수출액의 60%는 원자재다. 세계 최대 원자재 수입국인 중국의 경제성장이 주춤하면서 인도네시아 경제 역시 활력을 잃었다.그러나 외부 요인 탓만 할 순 없다. 조코위 대통령은 공약과 달리 줄줄이 반(反)시장적인 정책을 내놨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은행업에서 외국인 투자지분 한도를 99%에서 40%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부품 중 최소 40%를 자국에서 생산하도록 규제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