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전 세계에 부는 원전 르네상스

제865호 생글생글은 원전 르네상스를 커버스토리에서 다뤘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거세게 불던 탈원전 바람이 잦아들고, 원자력의 가치에 다시 주목하는 원전 르네상스가 열리고 있다.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 등 탈원전을 선언한 나라들도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 원전 르네상스의 배경은 무엇이며, 한국 원전은 어떤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봤다. 대입 전략에선 2025학년도 수능 접수자 통계를 바탕으로 정시 경쟁률 등 대입 판도를 점쳐봤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

규제완화로 소형 원전 적극 건설, 어떻게 봐야 할까

정부가 소형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통상 ‘SMR(소형모듈원전)’이라고 하는 이 미니 원전은 꿈의 에너지원으로 불린다. 무엇보다 건설이 간단해 전력 소비 지역에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전력산업은 생산도 쉽지 않지만 대규모 송전 시설을 갖추기가 더 어렵다. SMR은 한국이 다시 추진 중인 원전 르네상스를 실현시켜줄 경제성 있는 전력원(源)이 될 수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SMR의 입지규제다. 입지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미국식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규모가 작을 뿐 SMR도 엄연히 원전인 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는 그대로 남아 있다. 한국형 님비현상도 예상된다. 질 좋고 비용도 싼 전력 생산은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지탱해주는 큰 요소다. 규제 혁파를 통한 SMR 적극 건설, 어떻게 볼 것인가.[찬성] 수요지 근처에서 신기술로 전력 공급, 美 상용화…'전력=배달 산업' 통념 바꿔삼성전자가 한 해 한국전력에 내는 전기요금만 2조5000억 원 이상(2022년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SK하이닉스도 1조2000억 원에 달한다. 바꾸어 말하면 안정적이고 충분한 전력의 뒷받침 없이는 반도체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는 얘기다. 자동차·조선·화학 등 전통적 중후장대산업을 비롯해 IT 업종에 이르기까지 예외가 없다. 데이터 산업은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할 정도로 전력 비용이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한국이 주력 핵심 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ITC 산업에서도 약진하기 위해서는 비용 단가가 적게 드는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야 한다.탄소 발생을 줄이며 기후변화 아젠다에 부응하는 방식의

생글기자

일본 원전 오염수, '과학'과 '과학의 한계' 동시에 봐야

일본 정부가 올해 예정대로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오염수(냉각수)를 바다로 방류할 계획이다. 정화시설(ALPS)을 거치면 대부분의 방사능 물질이 걸러지며, 남아 있는 삼중수소도 바닷물에 희석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1000개에 달하는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는 이미 ALPS 처리 과정을 거쳤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일본 정부의 해양 방출 계획은 기술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한국 등 주변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작년 후쿠시마 근해에서 잡힌 생선에서 기준치의 14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되기도 했다. 일본 정부의 “안전하다”는 주장은 ALPS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오염수에 남을 최종 방사성 물질이 무엇인지도 지금까지의 연구로는 알 수 없다고 한다. 반면 삼중수소와 관련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많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방류되는 오염수는 태평양을 돌아 4~5년 뒤 우리 근해에 도달하겠지만, 우리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를 불과 10만분의 1 증가시킬 뿐이다. 또 후쿠시마에 저장된 삼중수소의 방사능은 1년에 빗물로 동해에 떨어지는 삼중수소의 방사능과 비슷하다고 한다. 무의미한 수준의 삼중수소 방출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다. 오염수 방류 문제는 정치 공방을 위한 괴담 수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과학’에 근거해야 한다. 물론 과학의 한계를 동시에 봐야 한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오염수 관리를 통제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김유민 생글기자(동탄고 2학년)

시사 이슈 찬반토론

위기 와중에 부담 키우는 2030탄소중립 목표, 이대로 가야 하나

글로벌 공급망의 큰 틀이 흔들리고 재편되는 과정에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공포가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 조달 원가가 올라가고 영업이익은 급감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바람에 국내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정한 탄소 감축 목표치가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2030년의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장 가동을 감축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목표라고 주장한다. 탄소중립을 지키기 위한 비용이 철강·화학·시멘트 업종에서만 400조원(2050년까지)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설정해 발표한 탄소중립 목표, 힘들더라도 그대로 지켜야 할까. 아니면 복합경제 위기라는 특수 사정을 감안해 대폭 수정해야 할까. [찬성] '저탄소 경제' 힘들어도 가야 할 길 기술 개발로 생산 공정 개선해야저탄소 배출의 ‘탄소중립’은 힘들어도 우리 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과잉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기후 변화는 국내에서도 급속도로 진행돼 모두가 실감할 정도다. 수목의 남방·북방 한계선이 변하고 있고, 사과를 비롯한 과일의 주산지도 급격하게 북상하고 있다. 엘니뇨 현상을 비롯한 지구온난화는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단순히 기온이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급격한 기온 변화, 강수량의 급변동 등 일기 자체가 매우 불안정하고 불규칙해지고 있다. 이 모든 게 과잉 탄소 배출로 인한 것이다. 탄소제로로 나아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커지는 이유다.한국은 이런 ‘탄소중립 경제’로 이행하는 국가 가운데 모범적 나라다

숫자로 읽는 세상

10년 만에 원전 확대하는 일본…'46살 원전' 재가동

‘원전 트라우마’가 있는 일본이 10년 만에 다시 원전 확대로 돌아서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대부분 가동중단 상태인 노후 원전을 재가동하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미야기현 오나가와 원전이 쓰나미 피해 지역에 있는 원전으로는 처음으로 재가동 절차를 마친 데 이어 가동한 지 40년이 넘은 노후 원전까지 다시 돌리려는 절차에 들어갔다. 2050년까지 ‘탈(脫)석탄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 화력발전소를 대폭 줄이고 원전으로 그 빈자리를 메우겠다는 게 일본의 전략이다.후쿠이현 다카하마초 의회는 지난달 26일 간사이전력 다카하마원전 1, 2호기의 재가동에 동의했다. 다카하마초장(읍사무소장 격)과 후쿠이현 지사, 현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재가동 절차가 마무리된다. 다카하마원전 1, 2호기는 가동을 시작한 지 각각 46년, 45년 된 노후 원전이다. 40년 넘은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한 지역 주민 동의 절차에 착수한 곳은 다카하마초가 처음이다.일본은 2013년 7월 원자로규제법을 개정해 원전의 운전 기한을 40년으로 정했다.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1회에 한해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둬 노후 원전도 재가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당초 예외조항을 “극히 한정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공언한 것과 달리 지금까지 연장을 신청한 노후 원전 4기가 전부 승인을 받았다.일본 정부는 당장 6%까지 떨어진 원전 비중을 10년 내 20~22%로 회복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원전 30기 정도를 돌려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 스가 총리는 원전에 대한 여전히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의식해 &l

경제 기타

영국·UAE 이어 사우디 원전 수출마저 '빨간불'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13조원 규모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사업 파트너로 미국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사우디 원전은 한국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수출 사업이다. 칼리드 알팔리 사우디 산업에너지광물부 장관은 최근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미국 기술의 도움으로 원전을 건설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가 최소 120억달러(약 13조원)로 추정된다. 애초 우리 정부는 한국을 포함해 2~3개국만 예비사업자로 선정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사우디가 7월 미국 한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을 무더기로 선정해 예측이 어렵게 됐다.사우디아라비아 “원전 파트너로 미국 원해”정부는 국내 원자력발전 비중을 궁극적으로 ‘제로(0)’로 줄이는 탈(脫)원전 정책을 펴고 있다. 여기엔 원자력발전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하지만 원전 수출은 계속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 위험하다는 원전을 해외에선 ‘안전하고 우수하다’고 홍보하는 것이 이율배반적이란 지적이 나오지만 꿋꿋이 ‘원전 세일즈’를 펼치고 있다. 정부가 특히 공을 들이고 있는 해외 원전 사업은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다.하지만 최근 들어 수출 전선에 잇따라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영국 원전 사업에선 한국전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지난 7월 이 지위를 잃어버렸다. 원전 수출 사업이 안갯속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전 파트너로 미국을 원한다”는 사우디 산업에너지광물부 장관의 발언은 한국,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예비사업자 중에서 미국

경제 기타

대만 '탈원전' 탓에 대정전 겪은 후 국민투표로 폐기

대만이 국민투표를 통해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사태가 빚어진 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대만 내 여론이 들끓은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지난해 1월 법 조문까지 고쳐 확정한 탈원전 정책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기 절차를 밟게 됐다. 최근 국내에서도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대만의 국민투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는 대만 사례 등을 참고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왔다.국민투표자 59% ‘탈원전정책 폐기’ 찬성지난달 24일 대만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2025년까지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토록 한 전기사업법 조문 폐지에 동의하는가’를 묻는 안건에 전체 유권자의 29.84%(유효 투표 참가자의 59.49%)인 589만5560명이 찬성하면서 가결 처리됐다. 대만 국민투표는 찬성자가 전체 유권자의 25% 이상이고 투표자의 과반이 동의하면 통과된다. 대만 정부는 3개월 안에 국민투표 결과를 반영한 법안을 입법원(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입법원은 이를 심의해 통과시킬지 결정한다.탈원전을 추진한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했다. 22개 현과 시에서 치러진 시장 선거에서 6명의 시장을 배출하는 데 그쳤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3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차이 총통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민진당 주석(대표)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대만 언론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당을 지지해서라기보다는 경제 성적 부진과 탈원전 정책 등 민진당의 국정 운

커버스토리

월성1호기 조기폐쇄하고 신규 원전 4기도 백지화… 한수원, 원전 1년간 세워놓고 "경제성 없다" 주장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22년까지 운영 허가를 받은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경북 영덕 등에 짓기로 했던 신규 원전 4기 건설도 백지화했다. 한수원은 지난 15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건설이 중단된 원전은 천지1·2호기와 대진1·2호기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강화된 안전기준과 경제성을 면밀하게 따져본 결과 계속 운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고 했지만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을 계기로 정부가 탈(脫)원전정책을 지나치게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몇 년 만에 ‘적자 내는 하마’로 몰린 원전무엇보다 한수원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의 원인으로 지목한 ‘경제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던 발전소가 하루아침에 ‘적자 내는 하마’로 둔갑해서다. 한수원은 긴급 이사회에서 1982년 가동하기 시작한 월성1호기를 36년 만에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했지만, 선진국에선 안전 보강 등을 거쳐 60년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한수원은 2009년에도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검토한 적이 있다. 2012년 운영허가 1차 만료를 앞두고서다. 당시엔 “경제성이 높기 때문에 월성1호기를 계속 운전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이와 관련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태가 터진 뒤 안전성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됐다”며 “(월성1호기) 발전 원가가 ㎾h당 120원인데 판매 단가가 60원에 그치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설명했다. 원가와 판매가 차이가 두 배가량에 달해 원전을 돌릴수록 손실이 커진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