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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금리 내리면 환율 뛸라…통화정책 발목 잡는 '트릴레마'

내리느냐, 올리느냐, 동결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얘기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최근 “통화정책의 전제가 모두 바뀌었다”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고, 한국 경제성장률이 의외로 높게 나오는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예상과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한은이 Fed에 앞서 기준금리를 내렸다가는 물가와 환율이 더 튀어 오를 수 있고,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자니 가계부채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런 고민의 바탕엔 통화정책의 근본적 어려움, 셋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트릴레마’가 있다. 다 가질 순 없는 세 가지트릴레마란 자유로운 자본 이동, 독립적인 통화정책, 환율안정(고정환율제) 등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론이다. 이른바 ‘불가능한 삼위일체’라고도 한다. 자유로운 자본 이동과 독립적 통화정책을 선택하는 경우부터 보자. 한국이 그런 나라다. 미국은 경기가 너무 좋아 기준금리를 올렸고, 한국은 경기가 나빠 기준금리를 내렸다고 가정해보자. 미국 기준금리는 연 5%, 한국 기준금리는 연 2%가 됐다.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투자자들은 금리가 낮은 원화를 팔고 금리가 높은 달러를 살 것이다. 그 때문에 원화 가치가 하락, 즉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 한국 기준금리가 미국과 반대로 갔으니 통화정책의 독립성은 확보했고, 투자자들이 원화를 팔아 달러를 샀으니 자본 이동도 자유롭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것은 막을 수 없다. 환율 안정은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이때 한은이 외환시장에 개입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면 환율 안정도 가능한 것 아닐까. 그러나 외환보
경제 기타
금리·통화량 조절해 물가 목표 이뤄가죠

요즘 밥상 물가가 화두입니다. 정부에서도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죠. 물가 문제는 생활에 밀접한 데다 수능에 내기 딱 좋은 비문학 유형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물가는 말 그대로 물건(재화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죠. 특정 물건이나 서비스의 물가가 오르내리는 건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달라지죠. 성수기 때 비행기표, 한여름의 야챗값 등이 그래요. 하지만 화폐의 가치 변동에 따라 물가가 달라지기도 해요. 돈의 가치가 높아지면 물가는 잘 오르지않겠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는 더 가파르게 올라요. 실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서는 한때 휴지를 사기 위해 휴지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했다고 하죠.물가는 국민 생활에 직결하기 때문에 모든 정부는 물가를 예의 주시하고 관리하려고 해요. 이를 ‘물가안정목표제’라고 합니다. 물가안정을 목표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 출신인 폴 볼커는 물가안정에 대해 “전반적인 물가수준 변화에 대한 기대가 기업이나 가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라고 정의했어요. 쉽게 말해 밥상 물가가 너무 올라 학원을 끊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물가의 기준은 소비자물가인데, 총 458개 품목을 기준으로 측정해요. 개별 품목의 전년 동기 대비 가격 증감률을 가중평균 내죠. 지출 비중이 큰 자동차, 전기료, 돼지고기 등의 영향이 커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매년 2%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요. 좀 더 변동성이 낮은 물가지수는 근원물가입니다. 석유 같은 에너지 요금과 식료품 일부를 제외해서 변동성을 줄이고 중장기
사진으로 보는 세상
일본, 17년 만에 금리 인상…마이너스 금리 종결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지난 19일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다. 일본은행은 2016년 2월에 도입한 마이너스금리 정책을 통해 은행이 돈을 맡기면 일부 자금에 -0.1%의 단기 정책 금리(당좌예금 정책 잔고 금리)를 적용해왔는데, 이번에 단기금리를 올려 0∼0.1%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마이너스금리 정책에서 8년 만에 벗어나게 됐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 직원이 엔화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경제 기타
금리는 '돈의 가격'…올리면 정말 물가·집값 잡힐까

금리 혹은 이자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됐다. 기원전 4000년경 수메르문명에 이미 이자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 기원전 18세기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법전에도 곡물과 은을 빌려줄 때 얼마의 이자를 받으라는 내용이 있었다. 성경에도 이자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경기를 살릴까, 물가를 잡을까금리는 돈을 빌린 데 대한 대가다. 물건을 살 때 돈을 내듯이 돈을 빌려 쓸 때도 일정한 값을 치른다. 물건에 가격이 있는 것처럼 돈에는 금리가 있다. 즉, 금리는 ‘돈의 가격’이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금리는 돈을 쓸 기회를 포기한 대가이자 돈을 떼일 위험을 감수한 대가다.돈의 가격인 금리 역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금리는 올라간다. 반대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지면 금리는 내려간다.금리를 조정해 돈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도 한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통해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돈의 가격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금리가 오르면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줄어든다. 가계소비와 기업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경기가 다소 둔화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물가를 잡기 위한 목적이 크다. 금리를 내리면 반대 효과가 나타난다. 돈을 빌리기 쉽게 만들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을 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린다.기준금리·국채금리·마이너스금리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들과 만기 7일짜리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매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금리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것을 조정함으로써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

시사 이슈 찬반토론
고신용자에 더 높은 금리 '부작용'…인터넷은행 대출 규제, 타당한가

인터넷전문은행 대출금리에 비상식적인 ‘이상’이 생겨 이용자 사이에 논란이 빚어졌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 같은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신용대출 금리를 책정하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중·저신용자보다 신용 상태가 좋은 고신용자에게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한 것이다. 통상 금융시장에서는 신용도가 높을수록 신용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금융거래의 기본 논리와 정반대 현상이 이른바 제1금융권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것은 정부가 금리라는 돈 시장의 가격구조에 개입하면서 비롯됐다. 나름대로 명분은 있다. 신용 상태가 좋지 못한 저신용자에게도 자금 대출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 요인이다. 하지만 금리역전은 오래 신용을 쌓아온 우량 고객에 대한 역차별이다. 신용여건에 반비례하는 금리 책정, 용인될 수 있나.[찬성] 서민 금융지원 과정의 파생적 결과…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노력 필요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가 의도적으로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이용자보다 신용등급이 우수한 대출자에게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한 것은 아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 대출이 보다 쉽게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파생적 결과일 뿐이다. 취지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직전 정부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신용자가 금리 부담을 더 져야 한다는 발언을 해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그런 취지와는 차원이 다르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신용이 낮은 사람은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국무회의라는 행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에서 나온 얘기다. 대통령의 발언은 고신용자가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저신
커버스토리
급등락하는 '가격 발작'…소비·생산 힘들어져요

가격이 춤추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고, 국제 가스와 석유 가격이 급등·급락을 반복하고, 매우 낮았던 금리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햄버거·떡볶이·짜장면 같은 외식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우리는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요동치는 ‘가격 발작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야겠습니다.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렵게 하는 가격 급변동은 지구촌 경제가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말해줍니다.우리가 보는 것은 가격이라는 숫자지만 이 숫자 안에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정보가 들어 있답니다. 경제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도 ‘가격이 하는 역할’을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는 거죠.여러분은 혹시 ‘가격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본 적이 있는지요?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가격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가스·아파트·햄버거·떡볶이·금·석유·비트코인 가격이 없는 세상 말이죠. 써도 써도 남아도는 풍족한 천국에서는 가능할지 모릅니다. 희소성이 존재하지 않으니 가격이 붙지 않을 겁니다.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격은 무엇을 얼마나 소비하고 생산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정보 덩어리입니다. 생산요소 가격과 생산물 가격을 보고 기업과 가계는 경제활동을 조절하죠. 가격은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격이 부리는 마술을 공부해 봅시다.매일 만나는 가격, 너는 도대체 누구니?가격 안에는 수많은 정보가 들어있어요우리가 매일 만나는 것 중 하나가 가격입니다. 버스·지하철을 탈 때도 가격, 군것질할 때도 가격, 참고서를 살 때도 가격을 접합니다
숫자로 읽는 세상
"올 금리인하 없다"는 '파월의 입' 믿지 않는 월가

미국 월스트리트의 주요 은행 중 70%가 올해 미 경기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 역풍이 본격화하면서 가계 소비 여력이 줄어서다. 이들 은행은 제롬 파월 Fed 의장이 “2023년 금리 인하는 없다”던 지난해 말 자신의 발언을 뒤집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하반기에 피벗(정책 기조 전환)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월가 은행 대다수 “美 경기 침체 가능성”월스트리트저널(WSJ)은 월가 ‘프라이머리 딜러(primary dealer)’ 23곳의 이코노미스트를 설문한 결과 16곳(69.5%)이 올해 미국의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고 답했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라이머리 딜러는 미국 국채 등을 Fed의 뉴욕연방은행과 직접 거래하는 금융회사로 글로벌 대형사들이다. 내년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두 곳을 합하면 모두 18곳(78.2%)이 침체를 예견했다.이들은 금리 인상, 가계 저축 소진, 부동산 시장 둔화를 경기 침체 유발 요인으로 꼽았다. Fed가 지난해 일곱 차례에 걸쳐 금리를 연 4.25~4.5%로 끌어올린 부작용이 올해 경제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미국 가계의 초과 저축액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2조3000억달러까지 늘어났다가 이제는 1조2000억달러로 줄었다. 도이체방크 예상에 따르면 오는 10월엔 고갈된다. 그동안 미국 경제를 뒷받침한 소비 여력이 감소할 징후다.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역(逆)자산효과도 우려된다. 경기 침체의 징후로 여겨져 온 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은행 대다수는 경기 침체 수준이 심각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JP모간, 모건스탠리, 크레디트스위스, 골드만삭스, HSBC
키워드 시사경제
대출금리가 무서워…집값 내려도 집 못사요

주택구입부담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지만 금리 상승세가 워낙 가팔라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89.3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이 지수는 2021년 4분기(83.5) 처음으로 80을 돌파해 2022년 3분기(89.3)까지 네 분기 연속 신기록을 경신했다.내 집 마련 부담, 사상 최고 수준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 평범한 중산층이 일반적인 조건으로 집을 사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시세, 통계청 가계조사, 노동부의 노동통계조사, 한국은행 금리 자료 등을 토대로 계산한다. 이 지수가 높아지면 내 집 마련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미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가구 소득의 25%를 부담하면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00으로 나온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14.6으로 이전 분기(204.0)보다 10.6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득의 절반이 넘는 54%를 대출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의미다. 경기(120.5) 인천(98.9) 제주(90.9) 부산(88.1) 대전(86.6) 대구(80.6) 광주(66.4) 등이 뒤를 이었다.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본격화된 주택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은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으로 4.79% 하락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아파트값 조사를 시작한 2003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년3개월 동안 기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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