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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의도' 가격상한제는 '나쁜 결과' 공급부족 낳는다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드라마 ‘가을동화’에서 원빈이 송혜교에게 했던 대사다. 요즘 정부와 정치권의 물가 대응이 흘러간 드라마 대사를 떠올리게 한다. 기름값도 낮추라고 하고, 대출 금리도 내리라고 하고, 골프장 그린피까지 잡겠다고 나섰다. 국민을 향해 이렇게 묻는 것 같다. “기름값, 대출 금리, 그린피 얼마면 되겠니?” 그러나 역사를 돌이켜보면 시장 가격에 대한 정부 개입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가격 통제의 결과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상한선을 정한다고 해 보자. 가격 상한선이 시장 가격보다 높다면 정부는 욕을 먹을 것이다. 가격 상한선을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하면 이 상한선은 시장 가격이 된다. 이런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생산자들은 공급량을 줄인다.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가격이 내린 만큼 수요는 증가한다. 공급은 줄고, 수요가 늘어나니 시장에서는 심각한 공급 부족이 발생한다. 그런데도 가격을 올릴 수 없으므로, 공급 부족은 갈수록 악화한다. 소비자들은 암시장을 찾는다. 가격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제값을 받고 싶어 하는 생산자와 비싼 값을 치르고라도 상품을 구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곳이 암시장이다. 지하경제는 이렇게 커진다.그뿐만이 아니다. 가격상한제는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 생산자는 어차피 가격을 비싸게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굳이 양질의 상품을 공급할 이유가 없다. 이전까지 무료로 제공하던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가 유료로 바
주코노미의 주식이야기
금리 인상기에는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요…채권 만기·발행 주체에 따라서도 금리 달라져

기업이 사업을 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리는 것. 차입입니다. 시장에서 약속한 금리에 돈을 빌리는 것. 이건 채권이 될 테고요.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증자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안전자산으로 주목받는 채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채권은 내가 기업에 돈을 빌려주면서 원금과 여기에 이자 몇%를 얹어서 몇 년 뒤에 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몇 년 뒤에 돌려달라는 만기가 1년 미만이면 단기채, 1년 이상 3년 미만은 중기채, 3년 이상은 장기채라고 합니다. 그런데 10년짜리 장기채의 만기가 1년 남았다면 이건 장기채가 아니라 단기채라고 부릅니다. 발행 시점의 만기가 아니라 지금 만기까지 얼마나 남았는지가 만기에 따라 채권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만기가 적게 남았으면 금리가 낮고, 많이 남았을수록 금리가 높습니다. 여기서 스프레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보통 스프레드라고 하면 비교하는 두 수치 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단기채는 금리가 낮고 장기채는 금리가 높습니다. 이 경우 장기채와 단기채 간에 생기는 금리 차이를 장단기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채권 금리는 어떻게 정해질까?만기뿐만 아니라 누가 채권을 발행하느냐에 따라서도 채권 금리가 달라집니다. 나라가 돈을 빌릴 때보다는 기업이 돈을 빌릴 때 더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기업은 국가에 비해 채권시장에서 더 비싸게 돈을 빌리게 됩니다. 이렇게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 생기는 차이를 신용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기업 간에도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더 비싸게, 신용등급이 높으면 더 싸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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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산' 채권의 배신…글로벌 금리 급등에 가격 폭락

‘채권의 배신’ ‘채권 대학살기’. 최근 채권시장에서 들리는 신음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주식의 위험성을 줄여주던 채권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주식과 채권 가격이 보기 드물게 동반 하락해 투자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것이다. “채권 수익률이 -20% 이상”이라고 눈물짓는 직장인이 부지기수다. 주범은 물론 금리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이 각국 채권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금리와 채권 가격의 관계A가 B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1년 뒤 돌려받기로 했다고 하자. 금리는 연 8%로 정했다. 이런 내용을 적은 문서가 채권이다. 이런 것은 기업도, 정부도 발행할 수 있다. 회사채, 국채라는 것이다.A는 1년 뒤 B로부터 이자를 합쳐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0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한 C보다 A는 덜 불안하다. 주식시장은 1년 뒤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채권은 만기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그러나 요즘 같은 금융 환경에선 채권이 배신을 한다. 금리 변동폭이 클 때 채권 투자로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진다. 인플레이션(고열)이 심해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해열제)를 올려야 할 환경이다. 미국은 8.5%를 넘나드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고, 이에 놀란 Fed가 기준금리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울고 있는 A들A와 B가 거래하는 중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고, 시장 금리가 연 20%로 상승했다고 하자. 이제 1000만원을 빌려주면 1년 뒤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 8%짜리 채권을 가진 A는 기존 채권을 팔고 새로 나온 연 20%짜리 채권을 사고 싶어진다. A는 D에게 자신의 채권을 사라고 제안한다.하지만 D는 연 8%짜리 채권을 1000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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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문제1]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가정하자.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이 기대하는 효과가 아닌 것은?(1) 수입의 증가(2) 단기자본의 유입(3) 달러화의 평가절상(4) 미국 상품의 가격경쟁력 약화(5) 원자재 수입물가 상승으로 미국 국내 물가 상승[해설]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미국의 시장금리가 오르고, 미국의 고금리를 탐낸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이동한다. 즉, 미국으로 자본이 유입된다. 자본 유입에 따라 자본수지가 개선되면 달러화의 가치는 높아진다. 달러화의 가치가 높아지면 원자재의 수입 물가는 하락한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물가는 하락한다. [정답] ⑤[문제2] 다음은 우리나라 가계신용(가계부채)에 대한 신문 보도 제목들이다. 이에 대한 추론이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한국은행, 연내 기준금리 인상 유력- 가계부채 1850조원 육박, 빚내서 집 산 가구 비상-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개인부채 비율 200% 육박< 보 기 >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금융회사 부실이 우려된다.나. 변동금리 대출자의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다. 신용카드나 할부 판매 이용액은 가계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 가처분소득 전부를 빚 갚는 데 쓰면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있다.(1) 가, 나(2) 가, 다(3) 나, 다(4) 나, 라(5) 다, 라[해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 비용(높은 이자)이 증가한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가 부담스럽다. 부담 상승은 매입세 약화와 가격 하락을 부른다. 금리가 높아지면 빚을 낸 사람, 즉 대출자의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 가계부채는 일반가계가 금융기관에서 직접 빌린 돈과 신용판매회사 등을 통해 외상으로 구입한 금액을 합한 것이다.

시사·교양 기타
'돈의 가격' 금리…올리면 정말 물가·집값이 잡힐까

금리 혹은 이자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됐다. 기원전 4000년경 수메르 문명에 이미 이자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 기원전 18세기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도 곡물과 은을 빌려줄 때 얼마의 이자를 받으라는 내용이 있었다. 성경에도 이자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경기를 살릴까, 물가를 잡을까금리는 돈을 빌린 데 대한 대가다. 물건을 살 때 돈을 내듯이 돈을 빌려 쓸 때도 일정한 값을 치른다. 물건에 가격이 있는 것처럼 돈에는 금리가 있다. 즉 금리는 ‘돈의 가격’이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금리는 돈을 쓸 기회를 포기한 대가이자 돈을 떼일 위험을 감수한 대가다.돈의 가격인 금리 역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금리는 올라간다. 반대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지면 금리는 내려간다.금리를 조정해 돈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도 한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통해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돈의 가격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금리가 오르면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줄어든다.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은이 최근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은 경기가 다소 냉각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물가를 잡기 위한 목적이 크다. 금리를 내리면 반대 효과가 나타난다. 돈을 빌리기 쉽게 만들어 소비와 투자를 자극할 필요가 있을 때 한은은 기준금리를 내린다. 기준금리·국채 금리·마이너스 금리기준금리는 한은이 시중은행들과 만기 7일짜리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매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금리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이것을 조정함으로써 은행의 예금 금리와 대출 금
주코노미의 주식이야기
PMI는 경기 전망, CPI는 인플레 가늠자로 쓰이죠

모두 새해 목표 세우셨나요? 내년 제 목표는 체중 감량입니다. 다이어트에 앞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현재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식투자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표들을 통해 내 몸 상태를 알고 있어야 다이어트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주식시장을 둘러싼 환경을 파악하고 있어야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초보들이 꼭 알아야 할 경제지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경제지표의 종류와 역할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용어사전을 보면 ‘경제’란 ‘사람이 생활하며 필요로 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나누고 쓰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건, 서비스, 만들어 나눔, 쓰는 것 각각이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는 게 경제지표입니다.기업이 생산한 물건과 관련된 주요 경제지표로는 ‘생산자물가지수’ ‘구매관리자지수’ ‘ISM제조업지수’가 있습니다. 생산자물가지수(PPI)는 미국 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물가의 변동치를 보여줍니다. 제품 원가가 비싸지면 제품 가격이 상승하니까 물가도 오르겠죠. 구매관리자지수는 PMI라고도 부릅니다. 각 기업에서 물건 구매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경기를 좋게 보는지 나쁘게 보는지 설문해 그 답변을 지수화한 겁니다. 담당자들에게 신규 주문은 얼마나 넣었는지, 생산과 고용은 어떤지, 주문한 원자재는 잘 배송되는지 등을 질문하죠. 앞으로 경기가 좋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구매담당자는 원자재 구입량과 신규 주문을 늘리겠다고 답할 것이고 부정적으로 전망한다면 그 반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PMI를 통해 경기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PMI가 50을 넘기면 경기 확장, 50 미만이면 경
주코노미의 주식이야기
기업이 돈 필요할 때 주식 발행…주주와 미래를 함께하죠

기업이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지우개를 만드는 회사가 돈을 더 벌려고 연필 사업에 진출한다고 해볼까요. 연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를 사고 공장을 세우는 데 돈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충분한 돈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돈이 부족하다면 어디선가 구해와야겠지요. 기업이 돈을 구하는 세 가지 방법기업이 돈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대출입니다. 개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은행은 기업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충분한지를 판단해서 돈을 얼마나 빌려줄지, 이자는 얼마나 받을지를 결정합니다. 기업 규모가 크고 돈을 잘 벌수록 은행에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고, 이자도 싸게 빌릴 수 있습니다.두 번째 방법은 기업이 은행이 아닌 사람들에게서 일정 기간 돈을 빌리기로 약속하고, 이 대가로 이자(금리)를 주는 것입니다. 돈을 얼마나 빌리는지, 얼마 뒤에 갚을 건지, 이자는 언제 얼마나 줄 것인지 등을 적은 증서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잘 꾸려서 믿을 만한 기업으로 인정받을수록 더 싼 이자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출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은행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다양한 사람에게 돈을 빌린다는 점, 이자의 지급 방식이나 수준이 훨씬 다양하고 기업이 그 조건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대출과 차이가 있습니다.마지막 방법은 주식 발행입니다. 기업을 소유하는 권리는 지분이라고 합니다. 지분은 보통 퍼센트(%) 단위로 표시합니다. 지분을 50%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분을 10%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회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더 높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주
주코노미의 주식이야기
돈이 돈을 벌어오는 방법, 주식투자를 배워봅시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주코노미TV>의 진행을 맡고 있는 ‘주코’ 한경제 기자, ‘노미’ 나수지 기자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주식투자 열풍으로 우리나라에서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나만 주식 안 하는 걸까?’ ‘주식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학생인데 주식에 투자해도 될까?’라는 걱정은 넣어두세요. ‘주코와 노미의 주식 이야기’에서는 아직 주식투자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주식의 기초를 설명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주코노미TV> 채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의 예금과 투자여러분의 책상에 놓인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애플이 만든 아이폰, 삼성전자의 노트북, 코카콜라 한 캔, 3M의 포스트잇 등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나이키 후드집업을 입고 휴대폰으로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기업이 만든 물건과 서비스가 우리 삶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기업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면 우리는 돈을 주고 그것을 삽니다. 돈을 번 기업은 다시 새로운 물건을 만들고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고 남은 돈은 현금으로 챙겨둬요. 일부는 투자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기업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지만 학생들은 어떤가요? 보통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죠. 돈을 벌고 싶다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접 사업을 벌일 수도 있겠지만 미성년자에게는 연령과 금전적 제약이 있으니 학생들도 돈을 벌 수 있는 예금과 투자에 대해 얘기해볼게요.많은 학생이 용돈 중에서 소비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은행에 맡겨둡니다. 은행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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