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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

내년 1만30원…도입 37년 만에 1만원 넘어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1988년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대에 진입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 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인데 170원(1.7%) 오르게 됐다. 근로자 삶의 질 보장 위해 1988년 도입최저임금(minimum wage)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뜻한다. 헌법 제32조는 국가가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에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긴 제도로, 근로자를 한 명 이상 고용했다면 무조건 지켜야 하며 어길 시 처벌받을 수 있다.매년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근로자 대표 9명, 사용자 대표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은 결과다.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0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사실상 ‘전 국민의 임금협상’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저임금을 활용하고 있는 법령이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26개에 달해 상당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건비 상승이 결국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반영되는 만큼 물가상승률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내년도 최저

생글기자

최저임금 논의, 노동시장에 미칠 악영향 고려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로 정해져 있던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지 오래다. 최저임금이 법정 심의 기한 내에 결정되지 않은 것은 올해만이 아니다.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37년간 28차례나 심의 기한을 어겼다.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노사 간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올해도 노동계는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작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5%로 소비자물가 상승률(3.6%)에 못 미쳤던 만큼 올해는 대폭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사용자 측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고용에 미칠 악영향 등을 근거로 동결 또는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큰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최저임금은 48.7% 인상됐다.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크게 뛰어넘었다. 인건비 부담에 직원을 해고하거나 무인화를 택한 자영업자가 대폭 늘었다. 근로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최저임금이 오히려 그 목적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이런 문제점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택시 운송업과 편의점, 음식점 등 5개 업종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내년 도입은 무산됐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노사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김재우 생글기자(보성고 1학년)

사진으로 보는 세상

2024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15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9860원을 의결했다.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이날 오전 결정된 최저임금에 관한 의견을 묻는 스티커 설문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숫자로 읽는 세상

스타벅스 커피 2000원 오를 때 최저임금은 8000원 뛰었다

최저임금이 지난 20여 년 동안 소비자물가보다 세 배 이상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부터 본격 가동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내년도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 고용 불안과 경기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물가 79% 오를 때 최저임금 6.3배 뛰어1일 고용부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1999년 1525원에서 올해 9620원으로 24년 동안 6.3배로 치솟았다. 1999년은 최저임금을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본격 확대 적용하기 시작한 해다. 2000년부터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적용했다. 반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은 ‘2배속’에도 못 미쳤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9년 대비 2023년(3월 기준) 소비자물가는 1.79배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같은 기간 주요 소비재 품목의 소비자가격 변동폭을 조사한 결과도 통계청 평균 수치와 비슷했다. 대표적 서민 음식인 짜장면은 1999년 당시 평균 2704원이었지만 2023년에는 6517원으로 2.4배로 올랐다. 1999년 당시 1만원에 판매하던 치킨(BBQ 프라이드치킨 기준)은 2023년 기준으로 2만원대다. 소주는 1999년 당시 진로 제품의 출고가가 800원, 음식점 판매가가 2000~3000원이었다. 이에 비해 지난해 출고가는 1166원, 올해 음식점 판매가는 5000~6000원으로 뛰었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5년만 놓고 봐도 41.6% 올라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9.7%)의 네 배를 웃돌았다. 주요 7개국(G7) 평균의 최대 5.6배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다. 전문가 "더 올리면 中企 위기"스타벅스는 지난 2월 인기 메뉴인 아

생글기자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

올 들어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9620원으로 올랐다. 작년보다 5.0% 인상된 것이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게 됐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 처음 도입됐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다. 헌법에도 최저임금제가 명문화돼 있다.근로자의 적정 생활 수준을 보장해주려는 것이 최저임금제의 취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근로자에겐 이익이 된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따져보면 최저가격제의 일종인 최저임금제는 도리어 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노동의 가격인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시장에서 공급이 늘어난다. 일자리를 구하려는 근로자가 많아진다는 얘기다. 반대로 기업은 가격(임금 지급)에 부담을 느껴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원래의 취지와 달리 노동의 초과 공급이 일어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생기는 것이다.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일자리가 있는 근로자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임금이 오르기 때문이다.그러나 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결과를 낳아 일자리를 구하려는 근로자는 불리해진다. 결국 실업률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요즘처럼 물가가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가능성도 있다. 원래 취지대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려면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적절한 폭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서승현 생글기자(대전여상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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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도 수요·공급이 결정…무작정 올리면 일자리 줄어든다

거의 5%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이 2023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어렵게 할 것이란 예상은 이미 나와 있다. 노동계는 “물가를 감안해 내년 최저임금을 29.5%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영계는 “코로나 위기에서 막 벗어나기 시작한 경제가 다시 고꾸라질 수 있다”며 인상 자제를 요구한 상태다. 주변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노사의 최저임금 협상에 적대적이다. 가격하한제의 하나인 최저임금제를 알아보자. 최저임금제는 실업을 낳기도임금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수요·공급 원리를 따른다. 정부 개입이 없다면 임금은 <그림1>에서처럼 노동 공급(근로자)과 수요(고용주)가 만나는 ‘균형임금’에서 결정된다. 균형임금은 시장 임금이 된다. 만일 정부가 개입해 최저임금을 균형임금보다 높이면 <그림2>처럼 노동 공급량은 증가하고 수요량이 감소한다. 노동 공급량이 초과한 만큼 실업이 발생한다.최저임금이 시급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라도 생산성이 시간당 1만원을 넘으면 고용주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곳은 쉽게 생산성을 올리기 어렵다. 1만원 이하를 주면 불법 노동행위이기 때문에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고 가족을 투입하려는 인센티브에 노출된다.결국 최저임금이 9000원이었다면 고용됐을 근로자의 소득 기회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라질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을 높인다는 ‘선의’가 실업이라는 나쁜 결과를 낳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리면 임금 부담을 이기지 못한 작은 사업체들이 문을 닫는 것도 같은 결과다. 美 흑인 실업률 높인 최저임금제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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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문제1] 최저임금제(W) 실시에 따른 경제적 총잉여의 순감소(경제적 순손실)를 노동시장 그래프에 바르게 표시한 것은?(1) A+D(2) B+C(3) B+E(4) C+F(5) E+F[해설] 시장이 균형일 때 소비자 잉여는 A+B+E, 생산자 잉여는 C+D+F다. 이때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소비자 잉여 변화분은 -B-E가 되고, 생산자 잉여 변화분은 -F+B가 된다. 이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을 구하면, E+F 영역이 최저임금제의 사회적 후생 손실이 된다. 정답 ⑤[문제2] 최저임금이 상승할 때 실업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노동자는?(1) 노동 수요가 탄력적인 숙련노동자(2) 노동 수요가 비탄력적인 숙련노동자(3) 노동 수요가 탄력적인 비숙련 노동자(4) 노동 수요가 비탄력적인 비숙련 노동자(5) 노동 수요에 상관없이 모든 비숙련 노동자[해설] 노동 수요 측면에서 탄력성에 따라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노동 수요가 달라진다. 노동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최저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대체할 다른 노동자를 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노동 수요가 탄력적인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실업이 증가하고 비숙련 노동시장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정답 ③[문제3] 가격하한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1) 재화나 서비스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2) 거래량이 시장 균형 거래량보다 줄어든다.(3)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4) 노동시장에 가격하한제가 적용되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5) 공급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경향이 있다.[해설] 가격하한제(최저가격제)는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최저임금제와

시사 이슈 찬반토론

2023 최저임금 논의…고물가 반영해 또 많이 올려야 하나

최저임금 산정 시즌이 됐다. 그동안 급등한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성찰’이 있는 가운데 2023년도 최저임금을 오는 6월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 결정 방식은 기존 그대로다.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을 대표한 각각 9명, 그리고 정부 주도의 공익위원 9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산업계와 경영계 등에서는 그동안 급등한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동결 등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 차별화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반면 노동조합 대표 등 근로자 쪽에서는 최근의 물가 급등을 지적하며 오히려 대폭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선거 이후 정부가 바뀌면서 공익위원들은 일단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있다. 인플레이션 경고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것도 적지 않은 변수다. 올해도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야 할까. [찬성] 물가급등, 임금 보전 필요…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단속도최저임금의 본래 기능을 봐야 할 때다. 지금이야말로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호해주는 것이 사회적 책무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 그동안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시급 1만원은 달성하지 못했다. 노동자 생활 보호를 위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더구나 최근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가 나왔고, 이미 진행 중이라는 진단도 적지 않다. 인플레이션은 서민 가계의 최대 적이다. 생활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다. 기본적인 식료품 구입에도 부담을 느끼는 가정이 매우 많다. 교육비와 각종 생활비가 다 올랐다. 임금만 제자리에 머물면 서민 생활이 어렵게 된다. 이제 최저임금은 단순히 근로소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