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최저임금의 효과? 노동시장 구조에 달렸어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당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2023년(5.0%) 이후 1~2%대에 그친 최저임금 인상률이 4년 만에 3%대를 넘어섰다. 고물가와 소비 침체 등으로 한계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경영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2026년 7월 15일 자 한국경제신문-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기사는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인건비를 감당하기 버거운 기업이 휘청이고, 결국 고용도 위축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오히려 임금과 고용이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업종에 따라 달리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과 일자리의 복잡한 상관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노동시장에서 임금은 노동의 가격입니다. 기업은 노동을 ‘구매’하는 수요자이고, 근로자는 노동을 ‘판매’하는 공급자입니다. 아무런 규제가 없다면 노동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임금과 고용이 결정됩니다.그런데 정부는 해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기업이 시장의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주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구직자는 늘어나지만, 기업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직원을 덜 뽑습니다. 노동 공급은 늘고 노동 수요는 줄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최저임금이 실업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이유입니다.그렇다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항상 일자

경제 기타

내 시급은 만원, 밥값은 만5천원…알바생은 웁니다😭 [경제야 놀자]

“최저임금이 점심값보다 낮아선 안 된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면서 내세운 근거다. 간편 결제 서비스 업체 NHN페이코가 분석한 결과, 작년 상반기 강남·여의도 등 수도권 주요 업무 지구 12곳의 직장인 평균 점심값은 1인당 1만1583원이었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보다 비싸다. 1시간 일하고 번 돈이 점심값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서글프기는 하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점심값 부담이 줄어들까.임금은 소득이자 비용임금인상은 근로자로선 소득이 증가하는 기분 좋은 일이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 요인이다. 임금이 오르면 기업의 생산 원가가 상승한다. 원가 압박을 견디지 못한 생산자는 시장을 떠난다. 결국 공급이 감소해 물가가 오른다. 이렇게 생산 원가가 올라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임금인상은 원자재 가격 상승, 이자 비용 증가, 세금 증가 등과 함께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의 한 원인이다.더구나 임금은 하방 경직성에서 물가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원자재 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 내리기도 하지만, 한 번 오른 임금은 웬만해선 내리지 않는다.반면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해 물가가 오르는 것을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임금인상은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임금이 늘어난 만큼 가계의 소비 여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막대한 성과급 지급이 산업 전반의 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지며 물가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물가상

시사 이슈 찬반토론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예외' 둬야 하나

서울시와 법무부가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 사업을 준비 중이다.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과 아이가 있는 가정을 연결, 중산층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시범 사업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5월까지 교육을 진행하고 6월부터 이들을 희망 가정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가사사용인은 서울시가 앞서 운영을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달리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가사사용인이 개별 가구와 사적 계약을 맺는 구조여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강남 이모님’으로 불렸다. 인건비가 비싸 부유한 가정이 아니면 활용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사사용인’ 제도를 별도로 마련한 이유도 이런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찬성] 저출산 위기로 국가 소멸할 수도…외국인 최저임금 챙길 때 아냐 2024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15~49세 사이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은 0.75명이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국가가 소멸할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 줄이기가 정부의 핵심 과제로 부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양육이 쉬워지면 출산을 결심하는 부부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것이다.싱가포르, 홍콩 등은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이모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매달 60만원 안팎의 급여를 받는다. 이 나라엔 최저임금제도가 없다. 홍콩은 입주형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데 월 80만원 정도가 하한선이다.한국은 싱가포르나 홍콩 등

키워드 시사경제

내년 1만30원…도입 37년 만에 1만원 넘어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1988년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대에 진입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 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인데 170원(1.7%) 오르게 됐다. 근로자 삶의 질 보장 위해 1988년 도입최저임금(minimum wage)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뜻한다. 헌법 제32조는 국가가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에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긴 제도로, 근로자를 한 명 이상 고용했다면 무조건 지켜야 하며 어길 시 처벌받을 수 있다.매년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근로자 대표 9명, 사용자 대표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은 결과다.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0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사실상 ‘전 국민의 임금협상’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저임금을 활용하고 있는 법령이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26개에 달해 상당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건비 상승이 결국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반영되는 만큼 물가상승률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내년도 최저

경제 기타

최저임금 논의, 노동시장에 미칠 악영향 고려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로 정해져 있던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지 오래다. 최저임금이 법정 심의 기한 내에 결정되지 않은 것은 올해만이 아니다.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37년간 28차례나 심의 기한을 어겼다.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노사 간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올해도 노동계는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작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5%로 소비자물가 상승률(3.6%)에 못 미쳤던 만큼 올해는 대폭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사용자 측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고용에 미칠 악영향 등을 근거로 동결 또는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큰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최저임금은 48.7% 인상됐다.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크게 뛰어넘었다. 인건비 부담에 직원을 해고하거나 무인화를 택한 자영업자가 대폭 늘었다. 근로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최저임금이 오히려 그 목적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이런 문제점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택시 운송업과 편의점, 음식점 등 5개 업종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내년 도입은 무산됐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노사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김재우 생글기자(보성고 1학년)

경제 기타

2024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15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9860원을 의결했다.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이날 오전 결정된 최저임금에 관한 의견을 묻는 스티커 설문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기타

스타벅스 커피 2000원 오를 때 최저임금은 8000원 뛰었다

최저임금이 지난 20여 년 동안 소비자물가보다 세 배 이상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부터 본격 가동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내년도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 고용 불안과 경기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물가 79% 오를 때 최저임금 6.3배 뛰어1일 고용부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1999년 1525원에서 올해 9620원으로 24년 동안 6.3배로 치솟았다. 1999년은 최저임금을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본격 확대 적용하기 시작한 해다. 2000년부터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적용했다.반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은 ‘2배속’에도 못 미쳤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9년 대비 2023년(3월 기준) 소비자물가는 1.79배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같은 기간 주요 소비재 품목의 소비자가격 변동폭을 조사한 결과도 통계청 평균 수치와 비슷했다.대표적 서민 음식인 짜장면은 1999년 당시 평균 2704원이었지만 2023년에는 6517원으로 2.4배로 올랐다. 1999년 당시 1만원에 판매하던 치킨(BBQ 프라이드치킨 기준)은 2023년 기준으로 2만원대다.소주는 1999년 당시 진로 제품의 출고가가 800원, 음식점 판매가가 2000~3000원이었다. 이에 비해 지난해 출고가는 1166원, 올해 음식점 판매가는 5000~6000원으로 뛰었다.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5년만 놓고 봐도 41.6% 올라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9.7%)의 네 배를 웃돌았다. 주요 7개국(G7) 평균의 최대 5.6배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다. 전문가 "더 올리면 中企 위기"스타벅스는 지난 2월

경제 기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

올 들어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9620원으로 올랐다. 작년보다 5.0% 인상된 것이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게 됐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 처음 도입됐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다. 헌법에도 최저임금제가 명문화돼 있다.근로자의 적정 생활 수준을 보장해주려는 것이 최저임금제의 취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근로자에겐 이익이 된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따져보면 최저가격제의 일종인 최저임금제는 도리어 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노동의 가격인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시장에서 공급이 늘어난다. 일자리를 구하려는 근로자가 많아진다는 얘기다. 반대로 기업은 가격(임금 지급)에 부담을 느껴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원래의 취지와 달리 노동의 초과 공급이 일어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생기는 것이다.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일자리가 있는 근로자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임금이 오르기 때문이다.그러나 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결과를 낳아 일자리를 구하려는 근로자는 불리해진다. 결국 실업률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요즘처럼 물가가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가능성도 있다. 원래 취지대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려면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적절한 폭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서승현 생글기자(대전여상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