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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문제] 신임 경영자가 전임자 재직 기간 쌓인 손실과 잠재적 부실요소를 회계장부에 한꺼번에 반영해 털어버리는 행위를 뜻하는 용어는?① 빅배스 ② 백기사 ③ 로그롤링④ 포이즌필 ⑤ 랩어카운트[해설] 빅배스란 목욕을 해서 때를 씻어낸다는 뜻으로, 회사들이 과거의 부실요소를 한 회계연도에 모두 반영해 손실이나 이익 규모를 있는 그대로 회계장부에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장부를 조작해 이익 규모를 부풀리는 분식회계(window dressing)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빅배스는 통상 새로 부임하는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전임자 재임 기간 누적된 손실 또는 잠재적 부실요소까지 반영해 회계장부에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실적 부진의 책임을 전임자에게 넘기고 이듬해에 더 큰 실적을 유도함으로써 자신의 공적을 부각하는 전략이다. 정답 ①[문제]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막히지 않는 도로는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다.②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③ 비경합성은 여러 사람이 재화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이다.④ 무임승차는 재화가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⑤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나는 이유는 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가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해설] 공공재는 어떤 경제주체에 의해 생산이 이뤄지면 집단구성원 모두에게 소비의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을 지닌다. 비경합성은 어떤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 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특성, 비배제성은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경우에도 그 소비를 막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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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생전은 조선 현실과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죠

《열하일기》 옥갑야화라는 부분에는 소설 《허생전》이 수록돼 있습니다. 연암 박지원(사진)이 정조 시절 청나라 사신길에 동행하면서 보고 들은 내용을 담은 것이 열하일기입니다. 소설은 그 시기의 시대적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허생전을 통해 조선 후기 경제 상황과 경제 용어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조선 과일이 씨가 마른 까닭은주인공 허생은 책 읽기만 좋아해서 그의 아내가 바느질을 해 겨우 먹고살 수 있었죠. 하루는 그의 아내가 책만 읽는 허생을 원망하자 집을 나와 한양에서 제일 부자인 변씨를 찾아가 돈 만 냥을 빌려 안성으로 내려갔습니다. 당시 안성은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물건이 모이는 곳이었죠. 허생은 상인들에게 기존 가격보다 두 배를 더 주고 과일을 사들였습니다. 그러자 전국에 과일이 없어 잔치나 제사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이때 허생은 상인들에게 열 배의 가격으로 되팔아 막대한 이윤을 얻습니다. 그리고 허생은 양반이 상투를 위해 꼭 필요한 말총을 모두 사들여 같은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죠.허생의 행위를 경제학에서는 ‘매점매석(買占賣惜)’이라고 합니다. 특정 물건을 많이 사둔 뒤(매점) 가격이 오를 때까지 팔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매석)를 일컬을 때 쓰죠. 매점매석은 그 물건이 필요한 소비자의 후생을 악화시킵니다. 매점매석 행위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초기에 마스크가 엄청나게 부족했죠. 마스크 제조 및 유통업체가 창고에 마스크를 쌓아두고 시중에 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필요했던 국민은 약국에 오랜 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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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문제1] 환율을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1)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재 가격은 하락하고 수입재 가격은 상승한다.(2) 구매력평가설은 균형환율이 각 국가의 물가 수준 차이에서 결정된다고 본다.(3) 이자율평가설은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이자율 격차에 의해 장기 균형환율이 결정된다는 견해다.(4) 단기 균형환율의 변동폭이 장기 균형환율의 변동폭보다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가격 변수가 단기에 경직적이기 때문이다.(5) 우리나라의 국제 수출 경쟁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환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교역상대국 물가의 상대적 비율을 감안해야 한다.[해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수익률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해 자산투자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본이동이 나타난다. 이자율평가설에 따르면 국가 간 자본이동에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이자율의 차이(수익률)뿐만 아니라 예상 환율 변화(위험)에 의해서도 단기 균형환율이 결정된다. [정답] ③[문제2] 환율제도를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1) 변동환율제에서는 국제수지 불균형이 환율 변동을 통해 조정될 수 있다.(2) 고정환율제에서는 통화정책의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3) 무역과 투자 등 국제 거래의 변동성이 낮다는 측면에서는 고정환율제가 유리하다.(4) 고정환율제에서는 고정된 환율과 균형환율 간의 차이가 존재하면 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한다.(5) 인플레이션 안정화가 필요한 국가는 고정환율제가 유리하다.[해설] 변동환율제에서는 국제수지 불균형이 환율의 신축적 변화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고정환율제는 변동환율제에 비해 환율 변동이 작기 때문에 국제 거래의 불확실성이 작다.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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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나라의 흥망성쇠에 큰 영향을 미쳤죠

13세기 영국의 존 왕은 프랑스와 전쟁을 치르기 위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존 왕은 막대한 세금을 거뒀습니다. 세금 부담이 커진 영국의 귀족들은 군사를 일으켰고, 이에 굴복한 존 왕은 대헌장이라 일컫는 마그나카르타에 서명하게 됐죠. 여기에는 왕의 과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할 때 왕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않도록 제어하기 위해서죠. 역사적으로 과도한 세금은 왕조를 바꾸거나 권력의 재편을 가져왔습니다. 고려 후기 권문세족의 수탈한국 역사에서도 지배층의 부패와 백성에 대한 과도한 세금이 누적돼 왕조가 무너진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사성어로 가렴주구(苛斂誅求)라고 합니다. 가혹하게 거두고 강제로 빼앗는다는 의미로, 지배층이 백성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고 재물을 빼앗아 살기가 괴롭고 힘든 정치 상황을 나타내죠.고려 말기의 시대 상황도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려는 원나라 간섭기를 겪으면서 권문세족의 권세가 막강했습니다. 이들은 산과 천을 경계로 넓은 토지를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가렴주구라 할 수 있습니다. 원에 바칠 공물을 마련하기 위해 백성의 재산을 빼앗고 소작한 곡물을 수탈하는 등 권문세족의 횡포는 눈 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농민은 가혹한 부담에 스스로 노비가 됐습니다. 노비가 늘어나자 국가의 세금 수입은 줄어들고, 토지는 권문세족의 개인 재산이 되면서 고려는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이를 개혁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성계의 신흥 무인세력과 신진사대부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우게 된 것이죠. 한국의 세금 부담은?정부가 국가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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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량

[문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가운데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수단은?①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한다.②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을 확대한다.③ 재할인율을 4%에서 3%로 인하한다.④ 법정 지급준비율을 3%에서 2%로 인하한다.⑤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각해 준비자산이 감소한다.[해설]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을 위한 수단에는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 재할인율 정책 등이 있다.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고팔면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이 현금을 주고 국채를 매입하면 시중 통화량이 늘어난다. 지급준비율은 시중은행이 예금 반환 요구에 대비해 예금액 가운데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이다.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은행은 이전보다 지급준비금을 적게 적립하기에 대출 여력이 늘어나고 통화량이 증가한다. 재할인율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다. 재할인율을 내리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서 차입을 더 늘릴 수 있으므로 통화량이 증가한다. 중앙은행이 달러를 매각하면 원화가 중앙은행으로 회수돼 통화량이 감소한다. 정답 ⑤[문제] 금융시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금융시장은 경제주체 간에 자금을 중개할 수 있게 해준다.② 금융시장은 나라 경제의 저축과 투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③ 자본시장이 발달하면 기업의 은행 차입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④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자기자본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⑤ 금융시장은 자금 중개와 금융자산 가격 결정, 유동성 제공, 금융거래 비용 감소 등의 기능을 한다.[해설] 금융시장은 경제주체 간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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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문제 1] 다음 <보기>는 어떤 나라에서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경제활동을 기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0개의 빵 생산- 50개의 빵 수출- 50통의 우유 수입- 빵의 국내 판매 가격과 수출 가격은 모두 2달러- 우유의 국내 판매 가격과 수입 가격은 모두 1달러(1) 이 나라의 GDP는 250달러다.(2) 이 나라의 총수요는 250달러다.(3) 이 나라 국민들의 소비는 150달러다.(4) 국내 경제주체들의 수요는 200달러다.(5) 이 나라의 경상수지는 150달러 흑자다.[해설] 이 나라에서 생산된 것은 빵 100개뿐이므로 국내총생산(GDP)은 200달러다. 국내 소비는 수출분을 뺀 50개, 즉 100달러의 빵과 50달러의 우유다. 투자와 정부 지출이 없으므로 150달러가 국내 경제 주체들의 소비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순수출 50달러를 더하면 총수요는 200달러가 된다. 경상수지는 순수출 50달러 흑자다. [정답] ③[문제 2] 한 나라의 GDP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1) 재할인율 인하와 법인세 감면(2) 정부의 국채 발행과 법인세 감면(3) 지급준비율 인하와 기업의 투자 증가(4) 확장적 통화정책과 이자 소득세율 인하(5) 기업의 투자 증가와 이자 소득세율 인하[해설] 재할인율 인하나 확장적 통화정책 등으로 인한 통화량 증가만으로 지속해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없다. 정부의 국채 발행은 재정 지출로 실업 해결과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 다만, 이자율을 상승시켜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므로 장기적인 성장에는 부정적 효과를 준다. 이자소득 세율을 인하하면 저축이 증가한다. 저축의 증가는 기업의 투자로 이어져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답] ⑤[문제 3] 다음 중 GDP가 늘어나는 경우가 아닌 것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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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화폐 발행은 국가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죠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배상금 문제로 화폐를 무한정 찍었습니다. 그렇게 발생한 것이 초인플레이션이죠. 이때 독일 국민은 지폐를 무더기로 가져와서 물건을 사거나 불쏘시개로 사용했습니다. 잘못된 통화정책은 국민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나라 경제를 피폐하게 만든 사례가 많습니다. 경복궁 중건과 당백전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은 아들인 고종이 즉위하자 왕권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진왜란 때 타버린 경복궁을 중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재정이 고갈된 상태였죠. 농민의 삶은 피폐했고, 지배층의 부패가 심해 세금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당백전’(사진)이라는 화폐의 발행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기존에 유통되던 ‘상평통보’에 더해 당백전을 함께 발행했습니다. 당백전은 이름대로 명목가치는 상평통보의 100배였지만, 실제 가치는 5~6배에 불과했습니다. 당백전은 처음 6개월 동안 1600만 냥이 풀렸습니다. 당시 상평통보 유통량이 당백전 유통량보다 적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현금이 풀린 것을 의미하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아진 상평통보는 시중에서 사라지고, 막대하게 풀린 당백전의 화폐가치는 계속 하락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의미합니다. 1866년 쌀 한 섬에 7~8냥 하던 것이 2년 후에는 여섯 배나 폭등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시중에서 상평통보가 사라지고 당백전이 유통되는 상황을 ‘그레셤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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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문제] 중앙은행이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할 때 나타나기 어려운 현상은?① 물가 안정② 투자 증가③ 통화량 증가④ 이자율 하락⑤ 국민소득 증가[해설]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은 통화정책 중 하나인 공개시장조작에 해당한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하면 국채 매입 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시중에 유통돼 통화량이 증가한다. 통화 공급이 증가하면 이자율은 하락한다. 이자율 하락은 소비와 투자의 증가를 가져와 경기가 부양되고 물가는 오르는 요인이 된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각하면 시중 통화량이 중앙은행으로 흡수돼 감소하고, 이자율은 오른다. 이는 물가 하락 요인이다. 정답 ①[문제] 물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이 다른 것은?① 소득세 인하② 순수출 증가③ 국제 유가 상승④ 생산 기술의 발달⑤ 기대인플레이션율의 상승[해설] 총수요·총공급 이론은 한 나라의 물가(P)와 국내총생산(Y)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분석하는 이론이다. 시장의 수요·공급곡선과 마찬가지로 총수요곡선은 각 물가수준에서 가계, 기업, 정부가 구입하려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총공급곡선은 각 물가수준에서 기업이 판매하고자 하는 산출량을 보여준다. 어떤 요인들에 의해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이 이동하면 물가수준이 변한다. 소득세 인하, 순수출 증가, 기대인플레이션율 상승은 총수요 증가 요인이다. 총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 물가가 상승한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기업의 생산비 부담이 커져 총공급이 감소한다. 이는 물가 상승 요인이다. 반대로 생산 기술의 발달은 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물가가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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