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경제학
-
테샛 공부합시다
대규모 재정지출을 의미하는 '뉴딜'···정부의 역할과 범위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부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까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커지는 시기가 있다. 경기 불황이 심화되면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불황 타개책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대규모 재정 지출을 동반할 때 이를 ‘뉴딜(New Deal)’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최근에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대규모 재정지출사업인 그린뉴딜과 같이 정책 명칭을 붙여 이름짓기도 한다. 뉴딜이란 과연 무엇일까? 대공황과 뉴딜 정책1929년 10월 24일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가 대폭락하면서 시작된 미국의 대공황은 미국 사회, 나아가 세계를 큰 혼란에 빠뜨렸다. 주가가 폭락하면서 금융기관들도 잇따라 도산하였다. 기업들은 무너졌고 실업자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다. 거리에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사람들과 은행에 맡겨두었던 돈을 찾기 위한 사람들이 넘쳐나면서 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기존의 경제학은 불황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더라도 시장의 조정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강하였다. 하지만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믿음이 깨져버렸다. 이때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제시한 ‘유효수요 이론’이 대공황에 대응하는 학문적 토대가 되었다. 이전 경제학에서는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Say’s law)’이 주된 이론적 토대였다. 기업이 투자 및 생산을 늘리면 고용과 소득이 늘어 수요 또한 늘어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케인스는 대공황 시기에 부족한 것은 공급이 아니라 수요라고 보았다. Y(총수요)=C(소비)+I(투자)+G(정부지출) 등식에서 불황기 소비와 투자가 줄
-
테샛 공부합시다독점적 경쟁시장은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해요
우리는 머리를 정돈하기 위해 미용실을 간다. 하지만 사람마다 각자의 단골이 존재한다.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곳, 담당하는 헤어디자이너의 실력 등 각자의 기준과 상황에 따라 미용실을 선택하게 된다. 그렇게 선택된 미용실은 꾸준히 이용하게 된다. 하지만 단순히 생각해보자. 우리 주변에 흔히 존재하는 미용실은 헤어스타일을 꾸며주는 곳인데 어디에 가든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과연 그럴까? 모든 재화가 완전경쟁시장이라면?모든 미용실이 같은 품질의 서비스와 가격을 제공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행복할까? 재화와 서비스의 질이 동일하고 시장에서 설정된 가격을 무수한 수요자와 공급자가 수용하게 되는 시장을 ‘완전경쟁시장’이라고 한다. 보통 경제학에서 시장의 종류를 배울 때 처음 접하게 되는 것이 완전경쟁시장이다. 보통 시장은 공급자의 수에 따라 완전경쟁시장, 독점적 경쟁시장, 과점시장, 독점시장으로 나뉜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다수의 공급자가 동질적인 재화를 생산한다. 재화의 품질뿐만 아니라 판매조건, 기타 서비스 등 모든 것이 동일하다. 따라서 수요자는 특정 공급자를 특별히 선호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수요자와 공급자는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이 그저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price taker)이다. 또한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완전경쟁시장은 경제주체들이 가격 등 시장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하지만 완전경쟁시장은 개개인이 원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감은 충족되지 못할 것이다. 인간은 각자 만족하는 품질과 서비스의
-
테샛 공부합시다미국 장단기 금리차 확대…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봐야
최근 미국 중앙은행(Fed) 산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발표한 성명에서 “매달 1200억달러의 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제로(0) 수준의 기준금리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상승세였던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최근까지 급등한 장기 국채 금리에 일시적인 제동을 걸기도 했다. 왜 시장은 장단기 금리차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는 걸까? 장단기 금리차는 경기전망을 반영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면서 경기회복 기대감이 올라와 있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풀린 천문학적인 유동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해 12월에는 연 0.9%대를 기록했지만, 최근에는 1.7%대까지 치솟기도 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최근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 대규모 국채 발행이 이뤄지면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 속도가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왜냐하면 채권가격은 채권금리(수익률)와 역(逆)의 관계다. 채권의 발행, 즉 공급이 증가하면 채권가격은 하락하고 채권금리는 상승한다.보통 경기 전망이 낙관적일 경우 장단기 금리차가 커지고, 반대로 경기 전망이 부정적일 경우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거나 역전된다. 일반적으로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안정적인 자산인 채권보다는 주식 등 다른 금융자산에 투자할 요인이 생긴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 유동성이 묶이게 되는 장기 채권을 매도하고, 다른 금융자산에 투자하면
-
테샛 공부합시다소득탄력성, 정상재, 필수재, 사치재…엥겔지수의 경제학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 1~3분기 가계의 명목 국내 소비 지출액은 638조7782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명목 식료품·비주류음료(술을 제외한 음료) 지출은 81조7779억원으로 12.8%를 차지했다. 2019년 1~3분기의 11.4%와 비교하면 상승한 수치다. 2000년 이후 역대 1~3분기 기준으로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소비 지출액에서 식료품과 관련한 지출이 늘어난 요인은 무엇일까? 늘어난 ‘집밥족’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가장 큰 요인으로 보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카페나 식당 등에서의 만남이 줄어들고, 집에서 식사하는 비중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오락·문화 등 여가활동과 같은 서비스 지출보다는 식료품 관련 지출이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1인 가구의 급증과 가정간편식(HMR), 밀키트 등 먹거리와 관련한 제품이 다양하게 늘어나게 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이나 친환경 라벨이 붙은, 비싸더라도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것도 식료품 지출이 늘어난 배경이다. 이에 따라 ‘엥겔지수’가 2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현상일 것인지, 아니면 인구 구성의 변화와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장기적인 추세일지는 지켜봐야 할 점이다. 식료품비 비중을 나타낸 엥겔지수독일의 통계학자 에른스트 엥겔(Ernst Engel)은 근로자의 가계 조사를 통해 가계 소득이 높아질수록 총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비 비율이 감소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를 엥겔의 이름을 딴 ‘엥겔의 법칙’이라 하였다. 이 법칙 안에서 엥겔지
-
테샛 공부합시다인플레이션의 다양한 원인을 분석·탐구해야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있고,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마요네즈, 샐러드 드레싱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크래프트하인즈의 미구엘 파트리시오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이처럼 나타냈다. 최근 무슨 경제적 현상이 나타나기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일까? 원자재 슈퍼 사이클우선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한때 선물시장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석유뿐만 아니라, 영국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구리 3개월 선물(3개월 앞서 거래되는 물량) 가격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주석, 니켈, 금, 은, 철광석과 심지어 곡물 가격 또한 지난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저점을 찍은 뒤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신문 기사나 뉴스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보고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10년여 만에 다시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주목하고 있다. 여기서 슈퍼 사이클이란 원자재 등 상품시장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뜻한다. 구리, 철광석과 같은 원자재는 산업의 생산 활동을 위해 필요한 생산요소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의 생산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이는 공급 충격을 발생시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는 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은 과도한 임금 인상과 석유나 구리, 철광석, 옥수수와 같은 원자재 가격의 급등 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총공급곡선(AS)이 좌측으로 상향 이동해 경제는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지지만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
테샛 공부합시다인간과 AI…상호보완 관계인가, 대체 관계인가
최근 TV 프로그램에서 세상을 떠난 한 가수의 목소리와 생전의 모습을 인공지능(AI)으로 재현해 관심을 모았다. 인공지능이 바둑에서 인간을 이긴 것은 이미 옛날얘기처럼 들린다. ‘인공지능 vs 인간’의 대결 구도는 이제 일상이 된 듯하다. 이렇듯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은 거의 모든 부문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이 심화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생기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1차·2차·3차 산업혁명을 겪은 인류에게 이러한 논쟁은 항상 발생하였다. 러다이트 운동18세기 산업혁명 시기에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는 공포감에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한 사건이 있었다. 러다이트 운동 또는 기계파괴운동이라고 한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공장 내에서 숙련된 근로자들이 잘하는 영역에 특화·분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제 수공업이 주류였다. 숙련공들은 도제식 교육을 통해 인력을 육성하고 생산을 지속하면서 경제 생활을 영위하였다. 영국에서 발생한 산업혁명은 이런 패턴과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방적기, 직조기 등은 실을 만들거나 옷감을 짜는 데 필요한 인력을 줄이는 대신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렸다. 증기기관의 발명은 석탄, 철도 등 관련 산업을 대규모로 키워냈다. 자본가들은 공장에 기계를 대량으로 배치하여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했다.인간이 하던 업무를 기계가 대체하자 이를 지켜본 근로자들은 일자리가 사라진다면서 분노하였다. 반면,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여 공장을 운영하는 자본가 및 관련 종사자들의 부는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소득 불균형이 과도기적으로 발생하였다. 러다이트 운동은 이런 전환기 사회적 분위기에서 발
-
테샛 공부합시다국제정세에 따라 국가간 경제통합 과정도 영향을 받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계가 혼란의 시기를 겪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24일 영국과 유럽연합(EU)은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관련한 최종협상을 타결했다. 이로써 1973년 영국이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이후 47년 동안 이어졌던 유럽과의 결합관계를 끝맺게 됐다. 2016년 6월 영국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4년6개월 만에 EU와 완전히 결별했다. 영국은 왜 경제적 측면에서 큰 시장이라 할 수 있는 EU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한 것일까?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따른 브렉시트영국의 브렉시트 과정을 국제정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한 2016년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워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던 시기로 그는 당선 이후 이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보호무역주의란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에 보호관세를 부과하여 외국 상품의 국내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도모하는 무역정책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관세뿐만 아니라 행정적 규제를 통해서도 특정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자유무역이 퇴보하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근린궁핍화’ 무역정책을 지속했다. 영국의 브렉시트 또한 이런 흐름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EU는 ‘경제동맹’에 해당하기에 여기에 속한 회원국 사이에는 재정·금융 등 각종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EU에 소속되면서 이에 따른 제도와 규제를 따라야 했기에 영국으로서는 족쇄와 같이 느껴졌을 것이
-
테샛 공부합시다한계기업 지원…밑빠진 독 물붓기 vs 경기침체 대응
산업은행이 주도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이 발표되면서 항공업계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어떤 기업이든 설립된 뒤 성장기 성숙기를 거치고 국내외 경제 상황, 내부 요인으로 인해 흥망성쇠를 겪게 된다. 이를 잘 대비하는 기업은 ‘100년 기업’으로 생존하며 발전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돼 파산하거나 경쟁 기업에 인수합병된다. 기업 구조조정은 이런 과정의 일부다. 기업 구조조정을 정부가 주도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 정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논란시장경제 논리에 따르면 경쟁력이 약화돼 시장에서 선택을 받지 못한 기업은 자연적으로 도태된다. 새로운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출현해 발전을 지속하기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은 경제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의 생산·투자·고용 등에서 전방위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에 관해서도 전문가들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논란이 되고 있다.이번 인수합병을 주도한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이 파산하면 일자리만이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이 가지고 있는 국제선 항로도 잃는 등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항공업계 전체가 매출 감소로 힘든 시기인 만큼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제’로 이를 극복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의 높은 부채비율을 회사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고 경영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힘들기는 마찬가지인 대한항공이 인수하면 동반 부실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