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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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과도한 통화량 증가는 다양한 부작용을 낳아요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국가가 현금을 얼마 주겠다는 정치인들의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정부가 소득 하위 88%의 국민에게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두 제대로 된 재원 마련 계획은 보이지 않고 돈을 주겠다는 달콤한 속삭임만 보내고 있습니다. 목적은 단순합니다. 소득 격차를 해결하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돈만 풀어서 경제가 살아나고 소득 격차가 해소되었으면 다른 나라들은 왜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과 기록적 인플레이션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했던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한때 베네수엘라는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부를 쌓았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를 기반으로 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고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대통령이었던 우고 차베스는 국민에게 막대한 현금 수당과 각종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연히 국민은 열광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국가가 막대한 돈을 지급했기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차베스의 지지율은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차베스의 뒤를 이은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도 차베스와 같은 정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사이 미국의 셰일혁명으로 석유가격이 하락해 베네수엘라가 벌어들일 수 있는 외화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는 기업을 국영화해 정권의 정책 도구화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잃어버렸습니다.그럼에도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민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복지정책을 지속했습니다. 결국 2018년에는 무려 6만5370%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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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최저임금, 오르기만 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지난달 1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에 적용할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올린 91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측과 노조 측 간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최저임금은 각종 임금 및 연봉 등과 연결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은 기업의 경영 환경과 근로자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근로자로서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손에 쥐게 되는 돈이 이전보다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제학적으로 최저임금을 어떻게 분석할까요? 가격하한제의 대표적인 사례,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는 ‘가격하한제’의 예를 들 때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여기서 가격하한제란 물건 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 생산자(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저가격제(price floor)라고도 합니다.그림을 통해 최저임금제가 실행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최저임금제는 시장균형가격인 W0보다 높게 설정돼야 합니다. W0보다 낮게 설정되면 노동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제도를 실행할 이유도 없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W1으로 설정하면 높아진 최저임금에 따라 노동 공급량은 L0→L2로 늘어나고 노동 수요량은 오히려 L0→L1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L2-L1의 차이만큼 ‘초과공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초과공급만큼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후생 측면에서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노동시장이 균형 상태(W0, L0)일 때보다 사회 후생 측면에서 A+B만큼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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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기축통화와 트리핀 딜레마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를 통해 막대한 양의 통화를 풀었다. 일반적으로 화폐 발행량을 늘리면 그 가치가 떨어지고 경제 위기를 겪을 수 있다. 현재 초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나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볼 수 있듯이 무분별한 화폐 발행은 통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동반하면서 국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럼 이러한 의문이 들 수 있다. 미국 달러화가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풀렸는데 왜 달러의 화폐 가치는 크게 하락하지 않는 것인지…. 기축통화국의 고민바로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이다. 기축통화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를 의미한다. 미국 달러화는 전 세계적으로 유통돼야 한다. 그래서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함에도 달러화를 공급한다. 이는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미국 달러화가 많이 발행되면 달러화 가치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미국이 달러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경상수지 흑자 정책을 실행하면 달러의 국제 유동성이 줄어든다. 그러면 국제 무역과 자본 거래를 제약해 기축통화국 지위를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은 ‘트리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트리핀 딜레마기축통화 발행국은 기축통화의 국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수지(경상수지) 적자를 지속해야 한다. 이러면 기축통화의 가치 측면에서 신뢰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반면,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기축통화국이 국제 유동성을 축소하면 국제 교역과 자본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역시 해당 기축통화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기축통화국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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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GDP갭으로 통화정책의 방향성 예측이 가능해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지난달 24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연내 적절한 시점에 정상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GDP갭의 마이너스가 내년 상반기에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며 “경기회복 흐름에 맞춰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의견을 나타냈다. 이 같은 한은 총재의 발언은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하겠다는 강한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이 총재가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주목하는 지표가 있다. 바로 국내총생산(GDP)갭이다. GDP갭과 잠재GDP보통 GDP갭은 실제GDP에서 잠재GDP를 뺀 차이로 정의된다. 잠재GDP란 한 나라의 경제가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노동과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완전히 사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능력을 뜻한다. 따라서 잠재GDP를 추정하여 계산한 GDP갭으로 정부, 중앙은행은 경제 정책 수단을 결정할 때 활용할 수 있다.GDP갭이 양(+)이면 실제 경제활동이 잠재GDP를 넘어선 과도한 수준이고, 이에 따라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플레이션 갭’이라고 한다. 반대로 GDP갭이 음(-)이면 물가 상승 우려는 적지만 경제가 잠재 GDP에도 못 미칠 만큼 침체돼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통 ‘디플레이션 갭’이라고 한다. 한국은행은 실제GDP만 발표할 뿐 잠재GDP는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GDP갭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다. 하지만 민간의 경제연구소들은 자체적인 모델을 통해 잠재GDP를 추정하여 GDP갭을 산출하고 있다. GDP갭을 통한 경제 정책한은 총재가 현재 GDP갭이 마이너스지만 내년 상반기에 해소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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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규모의 경제' 최적산출량을 찾아 기업 경쟁력 강화해야
덴마크의 머스크, 스위스 MSC, 중국 코스코, 프랑스 CMA CGM, 한국의 HMM이 속한 산업은 무엇일까? 바로 선박을 이용하여 재화를 운송하는 사업인 ‘해운’이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되었던 경기가 올해 들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해운업 운임도 상승하고 있다. 세계 컨테이너선 운임 지표라 할 수 있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 Shanghai Containerized Freight Index)는 지난 18일 기준 3748.36을 기록하면서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세계 교역과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운 기업들은 선복량을 더 늘리고 있다고 한다. 이유는 무엇일까? 치킨게임과 규모의 경제지난 10여 년간 해운업의 경영 상황은 좋지 못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2010년대 해운 기업끼리 ‘치킨게임’으로 운임을 낮추는 출혈경쟁을 지속했다. 그 과정 속에서 국내 업체 ‘한진해운’은 경영 부실이 심화되어 파산에 이르렀고 이를 현대상선이 일부 흡수하여 지금의 HMM이 되었다. 하지만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경쟁할 때에 비하면 선복량(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총량)이 줄어들었다. 현재 HMM은 81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세계 8위를 기록하고 있다. 선복량 규모도 줄어들었지만 무서운 것은 세계 1, 2위 해운 회사의 규모가 더욱 커졌다는 점이다. 머스크, MSC는 각각 411만TEU, 397만TEU의 선복량을 기록하고 있다. 두 기업은 ‘2M’이라는 해운동맹을 맺으면서 점유율을 높이고 선복량을 더욱 늘리고 있다고 한다.해운업계의 선두 기업들이 이렇게 선복량을 늘리려는 데는 ‘규모의 경제’가 있다.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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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농산물 가격 상승…스태그플레이션 심화될까?
한국은 올해 5월 유독 강수량이 이전과 비교하면 많았다고 한다. 반면 태평양 건너 미국은 대지가 쩍쩍 갈라지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인근은 저수지 수위가 낮아져 개인 보트들이 이동하지 못하고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캘리포니아는 4월부터 시작된 가뭄으로 저수지나 지하수가 말라가고 있어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피해가 엄청나다. 이 지역 가뭄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애그플레이션캘리포니아는 미국 채소 생산의 3분의 1, 과일·견과류 생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사태로 미국 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만 가뭄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남미의 브라질 또한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강수량이 예년보다 크게 줄어 커피와 오렌지 등의 생산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커피와 오렌지 생산국이다. 전체 커피와 오렌지의 약 3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브라질과 같이 넓은 농토에서 농산물을 대량 생산하는 나라들이 가뭄으로 생산량이 감소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곡물·채소·과일 등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일정량의 소비를 유지하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공급이 크게 줄어들어도 수요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애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란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용어다. 농산물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 충격농산물도 원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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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불황에 근로소득 줄었는데 소비가 증가한 이유는
통계청이 지난 20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가구당 월평균 근로소득은 277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다. 반면 정부 재난지원금이나 수당이 포함된 이전소득은 72만3000원으로 같은 기간 16.5% 증가했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같은 기간 1.6% 증가한 241만9000원이다. 재난지원금과 같은 이전소득이 아니었다면 가계의 근로소득은 줄어들었지만, 소비는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불경기라면 소비가 줄어들리라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 어떤 요인으로 그런 것일까? 소비의 톱니 효과사람들이 직장을 구하고 연봉이 점점 높아지면 그에 맞춰 소비의 수준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학생 때는 가성비가 좋은 휴대폰을 구매했다면, 직장인이 되어서는 고급 사양의 휴대폰을 구매하게 된다. 처음 집을 구매할 때 원룸에 시작해서 점점 넓은 아파트로 옮겨가듯이 소득이 늘어날수록 소비 지출의 수준이 높아진다. 하지만 경기가 일시적으로 불황이 닥치게 되면 높아진 소득 수준에 맞춰 습관화된 소비 패턴으로 관련된 지출을 단번에 줄이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톱니 효과(Ratchet Effect)’ 또는 ‘톱니바퀴 효과’라 한다. 톱니바퀴가 한쪽으로만 도는 것처럼 소비 수준이 한 번 높아지면 다시 낮아지기 힘들다는 뜻을 담고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듀젠베리가 박사학위 논문인 ‘소득, 저축 및 소비자행태 이론(Income, Saving and the Theory of Consumer Behavior)’에서 이를 언급하였다. 물론 장기간 지속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면 결국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톱니 효과는 짧은 기간 소득이 줄었을 때 단기소비함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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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공기업의 자연독점…도덕적 해이를 경계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지난달 20일 발표한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한 우리나라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2017년 국내총생산(GDP)의 23.5%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수치라고 한다. 33개국 평균인 12.8%와도 큰 차이가 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공기업 부채가 그동안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왔다는 점이다. 위기 발생 시 공기업 부채 증가는 정부재정의 건전성과 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기업은 왜 적자와 부채가 점점 늘어나는 것일까? 자연독점을 누리는 공기업보통 공기업은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전력, 수도,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은 초기 투자금이 대규모로 투입되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들을 담당하기 위해 공기업이 생겨나게 된다. 전력 시장을 생각해보자.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점들에 발전소를 짓고 생산된 전기를 가정과 기업 공장 등에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송·배전 등 국가 전력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민간 기업들이 진입하기에 벅찬 규모의 대규모 투자금이 소요된다. 그렇기에 정부가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을 세우고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권을 부여한다. 한국전력이 구축한 전력 관련 인프라들은 초기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다. 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생산에 따른 한계비용이 낮아져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게 된다. 규모의 경제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