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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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합당한가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가 여당에 이어 야당까지 투자자들의 반대에 백기를 들었다. 초기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론이 컸다. 그러나 과세 체계가 제대로 갖춰질 때까지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이 막판에 힘을 얻었다. 세수 부족 현상을 더 심화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면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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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특목·자사고 '내신 A등급' 비중, 일반고의 2배
특목고·자사고의 내신 ‘A등급’ 비중이 일반고보다 두 배 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고1부터 내신 평가가 완화되면 특목고·자사고를 선호하는 학생이 늘어나 고등학교 서열화가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일반고 1693곳과 특목고·자사고 90곳의 내신 점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학기 특목고와 자사고의 내신 A등급 비율은 일반고보다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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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혼외자'가 소환한 차별어 논란
지난달 배우 정우성 씨의 ‘비혼 출산’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 여러 시비를 불러왔다. ‘차별어 논란’도 그중 하나다. 한 전직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정우성 씨의 아이를 언급하며 ‘혼외자’라고 부르지 말자고 지적한 게 발단이 됐다. ‘혼외자’는 차별적 용어이므로 아이를 중심에 두고 ‘아들’이라고 부르자는 게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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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임대료 상한제
[문제] A국 정부는 주택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임대료 상한제는 주택 임대 수요자를 보호하고 물가 안정을 정책 목표로 한다. ㄴ. 시장균형가격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해야 임대료 상한제의 정책 효과가 있다. ㄷ. 규제 이후 임대주택에 대해 초과수요가 발생하지만, 임대주택 공급량은 감소해 사회 전체의 후생손실은 감소한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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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한은 "내년 1%대 성장"…일자리 얼마나 줄어들까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가난한 근로자는 국가가 정체 상태일 때 비참해진다”고 썼다. 국민 복지를 증진하려면 나라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요즘 들려오는 뉴스는 우리의 기분을 우울하게 한다. 한국은행은 최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4%에서 2.2%로 낮췄다. 내년 성장률은 1.9%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나라 경제와 국민 삶에는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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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Bitcoin's Global Impact and South Korea's Next Move
The unexpected outcome of the 2024 U.S. presidential election has brought significant rewards for those who bet on Trump’s victory. Especially as Trump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ryptocurrency, these investors have seen notable profits. N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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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역사적 트라우마 치유는 '교육·공감·긍정'으로
역사적으로 큰 사건은 개인과 집단에 트라우마를 남기곤 한다. 역사적 트라우마는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생존했던 세대나 당사자만이 아닌,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인적 경험이 남기는 트라우마와 차이가 있다. 세대를 넘어 트라우마가 이어지는 것이다. 역사적 트라우마는 문화적·사회적 요인으로 발생한다. 부모 세대가 겪은 경험이 자녀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고, 일종의 문화로 전승된다. 예를 들면 전쟁을 겪은 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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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
"이웃과 온기 나눠요"…광화문 '사랑의 온도탑' 점등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말연시 이웃 돕기 캠페인인 ‘희망2025나눔캠페인'에 나섰다. 모금회가 지난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점등한 사랑의 온도탑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랑의 온도탑은 내달 말까지 62일간 설치된다. 김범준 한국경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