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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스토리

    중앙은행의 독립성 왜 중요할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즘 세계 경제 이슈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고율의 관세 부과로 무역전쟁의 파고를 높이더니, 이번엔 기준금리를 빨리 내리지 않는다며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해임까지 압박했습니다. ‘세계의 중앙은행’인 Fed의 독립성에 위협이 가해지자, 세계 금융시장은 주가 급락 등 충격파에 시달렸어요. 예상외의 큰 반향에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해임하겠다는 주장을 즉시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Fed의 금융통화정책에 대한 미 행정부의 간섭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정부와 중앙은행이 금리정책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도, 미국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트럼프도 관세정책을 비롯한 자신의 경제정책 때문에 당장은 미국 내 물가가 올라가고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을 걱정했을 겁니다. 다만, Fed 의장을 ‘늑장쟁이(Mr. too late)’ ‘중대 실패자(a major loser)’라고 공개 비난하고, 해임 가능성까지 내비치는 압력을 행사한 일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크게 뒤흔들었습니다.이와 같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논란은 왜 발생하는지, 그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궁금해집니다.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독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와 독립성을 지켜온 역사적 사례 등을 4·5면에서 공부해보겠습니다. 정부·정치권, 단기적 경기부양에 '관심' 중앙은행에 압력 넣다가 갈등 폭발 한 나라 경제정책의 양대 축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입니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둬

  • 사진으로 보는 세상

    수능 D-192…"꿈 향해 한발짝 더!"

    올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1월 13일에 실시하며 ‘황금돼지띠’의 영향으로 수험생 수는 작년보다 2만8000여 명 늘어날 전망이다. 수능을 200일 앞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의 한 학원에서 수험생이 자습하고 있다.  뉴스1

  • 경제 기타

    자본거래로 생긴 차액…투자·차관도 포함 추세

    자본수지는 국제수지 항목 중 하나로 이론상으론 자본의 유입과 유출을 통해 자금이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자본유입이 자본유출보다 많으면 자본수지는 흑자가 되고 그 반대면 적자가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국제수지를 기록하는 매뉴얼을 발표한다. IMF에서 발표하는 자본수지는 이론에서 사용하는 자본수지와 다른 개념이다. IMF도 과거에는 경제이론처럼 국제수지를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만 구분했다. 그러나 2009년에 새로운 매뉴얼을 발표하고 나서 국제수지를 구분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기존의 자본수지를 자본수지와 금융계정(financial account)의 2개 항목으로 분리한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자본수지 개념은 경제이론을 설명하는 데 여전히 유용해 지금도 경제학 교과서나 수업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2개로 분리된 자본수지IMF에서 발표하는 국제수지 작성 매뉴얼은 모든 국가가 통일된 기준으로 체계적인 국제수지표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지침이다. 통일되고 체계적인 기준이 있어야 국가 간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국제수지표를 작성하는 IMF의 매뉴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주에는 자본수지의 개념에 대해서만 언급하겠다. 2009년에 새로운 기준이 발표되자 우리나라도 기존 하나의 자본수지를 변경된 자본수지와 금융계정으로 구분하여 국제수지표를 작성했다. 한국은행이 새로운 자본수지 개념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왔지만, 여전히 변경 이전과 이후의 개념을 혼재해 사용하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향후 IMF가 자본수지 개념을 원래대로 변경할 것이라는 소문도 계속 나오고 있다. 자본수지와 금융계정IMF가 자본수

  •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꿈을 잃어버린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

    어릴 때 꿈꾸던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 15%가 안 된다고 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면 더 낮은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어릴 적 내가 되고 싶었던 것은>을 쓴 고정욱 작가의 꿈은 의사였다. 하지만 소아마비로 인해 단 한 번도 두 발로 걸어본 적 없는 그에게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은 문과로 가라고 조언했다. 장애인은 응급환자에 빠르게 대처할 수 없고 쓰러져 있는 환자를 옮길 수도 없으니 의대 지원이 힘들다면서.성균관대학교 국문과 출신으로 문학박사 학위까지 받았지만, 두 번째 꿈이던 교수도 될 수 없었다. 역시 장애가 문제였다. 어릴 때 되고 싶었던 두 가지 일을 못 하게 되자 1992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응모해 소설가가 되었다.고정욱 작가는 지금까지 384권을 발간해 우리나라에서 작품을 가장 많이 발표한 작가가 되었다. 누적 판매 부수가 무려 500만 권에 이른다. 대표작 <가방 들어주는 아이>는 120만 부나 판매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상 후보에 올랐다.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이 상에 노미네이트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영예가 아닐 수 없다.살아온 이야기 진솔하게 들려줘지금까지 주로 창작물을 발간해온 고정욱 작가가 <어릴 적 내가 되고 싶었던 것은>에서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준다. ‘나, 사랑, 책, 용기, 소명’이라는 5개 파트에 46편의 에세이가 담겨 있다. 장애를 딛고 일어서기까지의 의지, 일상 헤쳐나가기, 남편이자 아빠의 모습, 장애를 제대로 알리는 일 등을 통해 ‘생활인 고정욱’을 만날 수 있다.사람들은 약간의 불편함에도 항의하고 조금이라도 불리한 상황을

  •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확장적 통화정책

    [문제]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인식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정책은?① 법인세율 인하② 재할인율 인상③ 지급준비율 인상④ 공개시장에서 국채 매입⑤ 연구·개발(R&D)에 대한 보조금 지급[해설] 통화정책이란 물가안정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화폐량과 이자율을 조절하는 정책을 말한다. 확장적 통화정책이란 경제가 침체 상태에 있을 때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이자율을 하락시키는 정책을 뜻한다. 재할인율이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할 경우 적용하는 금리다. 지급준비율이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이다.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국채 및 기타 유가증권 등을 금융기관 상대로 사고팔거나 일반 공개시장에 매매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늘어난다. 법인세율 인하나 보조금 지급은 정부의 재정정책이다. 정답 ④[문제] 창업 초기 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위한 자금을 유치할 때 창업주의 지분 비율이 감소한다. 이 과정에서 경영권이 불안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① 의결권신탁② 섀도보팅③ 차등의결권④ 집중투표제⑤ 윈도드레싱[해설] 차등의결권이란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한 주당 여러 의결권을 부여받는 방식으로, 창업자가 소수 지분으로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다. 그래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면 창업주가 자신의 지분

  • 스도쿠 여행

    스도쿠 여행 (894)

  • 생글기자

    베네수엘라 출신 우버 기사가 준 교훈

    중학생 시절 엄마와 함께 미국 시카고 공항에서 우버 택시에 짐을 싣다가 트렁크에서 인체 해부도와 치과 자료를 발견했다. 그 해부도에 대해 질문하면서 운전기사가 베네수엘라 출신 치대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대화를 이어가며 국가의 몰락이 국민 개개인의 삶을 얼마나 급격히 변화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보게 되었다.그 운전기사는 베네수엘라의 안정된 엘리트 가정에서 성장했다. 어머니는 대학병원 의사, 아버지는 공대 교수였다. 그러나 부모님이 정부의 좌파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아 멕시코를 거쳐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미국에서 부모님은 언어장벽으로 인해 전문직을 이어갈 수 없었고, 슈퍼마켓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그는 학자금 대출을 받고 우버 기사를 병행하며 학비를 마련했다.베네수엘라와 미국 중 어디에서 더 만족스럽게 생활하고 있느냐는 내 질문에 그는 혼란스러운 베네수엘라에 비해 미국 생활이 더 나은 기회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혼란이 경제를 무너뜨리고, 개인과 국민의 삶을 추락시켰다고 했다.작년 7월, CNN 보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한때 중남미에서 경제 규모 5위를 자랑했다. 그러나 유가 하락과 부정부패, 정부의 국정 운영 실패로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 수백만 명이 해외로 이탈했다. 베네수엘라 사례는 정치적 혼란이 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결국 국민 개개인의 삶까지 무너뜨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한국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긴장 속에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 역사 기타

    '재난은 나라님 탓'이란 생각의 출발점은?

    “무제가 즉위한 후 동중서(董仲舒)는 강도(江都)의 국상(國相)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춘추>에 기재된 자연재해와 특이한 현상 변화를 보고 음양(陰陽)의 도가 바뀌는 원인을 유추했다. 따라서 비가 내리길 청할 때는 모든 양기(陽氣)를 가두고 모든 음기(陰氣)를 방출시켰다. 비가 그치길 청할 때는 그 반대의 방법을 사용했다. 이러한 방법을 강도국에도 적용해 실행했는데, 원하는 대로 실행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나쁜 짓을 하면 하늘이 벌을 내린다거나 정치 지도자의 잘못을 두고 하늘이 천재지변으로 경고한다는 생각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통상 사마천의 <사기(史記)> 유림열전(儒林列傳)에 등장하는 전한 시대 유학자 동중서(董仲舒)가 이런 원시적 사고를 일종의 ‘이데올로기’로 구체화한 인물로 평가된다. <사기>에 묘사된 동중서는 자유롭게 비를 내리게도, 그치게도 하는 인물이다. ‘음양의 조화’를 탐구해 비를 부르고, 그치게 하는 ‘도사’와 같은 존재인 것.동중서는 각종 재이(災異)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음양의 변화’를 꼽았다. 그가 판단 근거로 삼은 것은 <춘추(春秋)>였다. <춘추>가 다루는 242년간의 시기에 등장하는 홍수, 가뭄, 일식, 지진, 혜성, 운석, 서리, 폭설, 해충, 한해와 같은 재이(災異)에 대해 동중서는 그 재난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음양설(陰陽說)에 기초해 설명했다. 그는 “봄과 여름의 주도적인 양기나 가을과 겨울의 주도적인 음기는 하늘(天)에 있을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있다”고 주장하며 자연 세계에 적용되던 음양의 원리를 인간세계에까지 확장했다.때마침 <춘추>가 다루는 세계에선 홍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