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커버스토리

    대통령·국회의원 왜 선거로 뽑을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를 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정의당에선 심상정 후보가 나서고, 몇몇 군소 정당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선 후보를 낼 겁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2022년 2월 14일까지 몇 명의 후보가 나올지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등록된 후보들은 투표 전날인 3월 8일 밤 12시까지 “저요, 저요”를 외치면서 선거운동을 펼칩니다. 우리나라에는 결선투표가 없기 때문에 후보자 중 표를 제일 많이 얻은 후보가 내년 5월 10일부터 5년 임기를 시작합니다.고교생 여러분 중에서도 한 표를 행사할 유권자가 있습니다. 선거법상 만 18세 즉, 2004년 3월 10일생까지 투표권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하기 바랍니다.대통령 선거와 같은 큰 정치 행사는 국민은 물론 학생에게도 매우 중요한 배움의 장을 제공합니다. 선거가 비록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투쟁적인 정치 과정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이런 계기를 통해 왜 선거가 필요한지, 정당은 왜 후보를 내는지, 언제 정당이 생겨났는지, 또 정당은 어떤 정책을 내세워 유권자의 표를 받으려 하는지 등을 배우게 됩니다.그렇다고 학생이 직접 특정 정당이나 후보 주장에 정치적으로 휩쓸려 선거 운동을 공공연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은 미래 유권자로서 선거 과정을 지켜보며 학교 수업에서 배운 정치 과목의 내용과 현실을 견주어 보면 좋겠지요.앞에서 제시된 여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과거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근대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고 발전시킨 ‘민주주의 원조

  • 커버스토리

    "환경 지키자" 한목소리 냈지만…탄소중립 해법 '불협화음'

    지구의 평균기온을 높이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 배출을 줄여서 지구를 보호하자는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가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구촌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나라 대표가 참석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합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자.’ 문제는 방법인데요. 총론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나라들도 각론에 이르면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이해 관계가 서로 엇갈리기 때문이죠. 기후회의의 역사와 쟁점을 알아봅시다. (1) 기후 회의와 협정의 역사세계는 지구 기후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주 모였습니다. COP26 이전에 큰 주목을 받은 건 2015년 프랑스 파리 회의였습니다. 파리기후협정(5년마다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점검받아야 한다)은 195개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2017년 6월 미국의 탈퇴 선언과 이후 공식 탈퇴로 협정은 뒤틀렸습니다. 당시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 국가인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7억2760만t)에 비해 26%를 줄이겠다고 했습니다.파리협정 이전에는 교토의정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997년 COP3에서 채택됐습니다. 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들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해 모두 6종류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감축 목표를 정해야 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선진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적어도 5.2% 이하로 감축하도록 했지요. 그러나 중국과 인도가 적용 대상국에서 빠지고 이에 불만을 품은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 등이 줄줄이 탈퇴하면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교토의정서 이전에는 ‘

  • 커버스토리

    빚 많은데…미국은 끄떡없고 베네수엘라는 왜 망했나?

    미국 뉴욕 맨해튼에 특이한 시계가 있습니다. ‘The National Debt Clock’입니다. ‘국가부채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미국 부채가 얼마인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검색하면(https://www.usdebtclock.org)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부채는 28조달러가 훨씬 넘는군요. 우리나라 1년 무역액(수출액+수입액=1조달러)의 28배나 됩니다.지금 세계는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망가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계 각국이 있는 돈, 없는 돈을 모조리 쏟아부은 결과입니다. 지구촌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 부류는 부채가 많아서 못 견디는 나라, 둘째 부류는 부채는 많지만 괜찮은 나라, 셋째 부류는 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나라입니다. 국가부채의 적정성 여부를 재는 잣대는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는 겁니다. 이것을 ‘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이라고 합니다. 1년간 버는 것(GDP: 연간 부가가치 생산액)에 비해 나랏빚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는 것이죠. 부채가 많아서 못 견디는 나라의 대표격은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입니다. GDP 대비율이 300% 이상입니다. 나라가 거의 망한 상태여서 통계가 정확한지조차 의문입니다. 이 나라는 세계 석유매장량 1위인데, 경제는 마비 상태입니다. 장기간 빚을 내가면서 공짜 돈을 국민들에게 퍼부어줬습니다. 석유 가격이 높을 때는 복지 비용을 댈 수 있었지만, 석유 가격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돈이 바닥났고, 한번 주기 시작한 복지를 멈출 수 없었고, 그 비용을 대느라 빚은 늘었습니다. 예전에 아르헨티나도 인기영합적인 복지정책에 돈을 펑펑 썼다가 빚을 못 갚겠다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스

  • 경제 기타

    100년 이상 日기업 2만여곳…장수기업은 경쟁·혁신의 증거

    1967년 설립된 현대자동차는 2020년 기준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자동차 회사다. 정주영 회장이 현대자동차를 만들 때만 해도 현대자동차의 이름을 아는 외국인은 드물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각국에 현대 엠블럼을 단 자동차가 거리를 누빈다. 현대자동차는 2020년에만 총 374만3514대를 판매했다. 그중 국내 판매량은 78만7854대다. 나머지 295만5660대는 모두 해외에서 판매된 수량이다. 약 50년 동안 현대자동차는 혁신을 통해 기업을 발전시키며 수많은 경쟁에서 살아남아 현재의 모습이 됐다. 현대자동차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진 자동차 기업들이 속절없이 사라져갔음을 생각하면 대단한 일이다. 해외에서도 현대자동차를 벤치마킹한다는 점은,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강자가 됐음을 방증하는 사례다. 장수기업이 많은 미국과 일본포브스가 2013년 선정한 글로벌 2000대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장수기업을 가진 나라는 단연 미국이었다. 미국에 10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이 무려 152개, 50년 이상 된 기업이 277개 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나라는 유럽이나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었다. 일본에는 100년 이상 된 장수기업 수가 45개이며, 50년 이상 된 기업 수는 205개다. 우리나라에도 100년 이상 된 기업이 2곳 있으며, 50년 이상 된 기업 수는 27개다.다른 나라에는 100년을 넘어 150년, 200년 이상 된 기업도 많다. 미국에는 150년 이상 된 기업이 33곳, 200년 이상 된 기업이 6곳 있다. 일본은 3곳, 1곳이다. 이러한 장수기업의 숫자는 그 나라의 경쟁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세계경제에서 미국의 입지는 기업들의 성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때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던 일본 역시 경제성장과 더불어 기업의 성장이 있었기에 가

  • 경제 기타

    G7의 법인세율 담합…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까

    우리는 흔히 손쉬운 세수 확보의 방법으로 세금 인상을 떠올린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녹록지 않다. 납세자의 동의 없이 막무가내로 세금을 인상했다가는 거센 반발만 불러오기 때문이다. 사실 그 누구도 자기 주머니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명징하게 드러난다. 특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 법인세는 달갑지 않은 존재다. 실제로 기업활동은 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위축되고, 반대로 법인세율이 낮을수록 활발해진다. 낮은 법인세율로 이득을 본 나라는 바로 아일랜드다. 현재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12.5%다.이렇게 낮은 법인세율은 아일랜드를 경제 위기에서 구해내기까지 했다. 2010년 아일랜드는 재정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지만, 3년 만인 2013년 12월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 중 최초로 구제금융에서 벗어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답은 법인세율 인하에 있었다. 법인세 낮춰 기업 몰리자 세수 더 늘어난 아일랜드아일랜드가 법인세율을 낮추자 해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렸고 꽁꽁 얼어붙었던 아일랜드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애플과 구글의 유럽 본사 등이 아일랜드로 옮겨갔다. 세계적 기업이 속속 아일랜드에 둥지를 틀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내수시장이 활성화됐으며, 아일랜드 경제가 살아났다. 더불어 가계소득 증대에 따라 아일랜드 정부의 세수도 증가했다. 세계 각국에서 많은 기업이 몰리면서 아일랜드 정부가 거둬들이는 법인세가 늘어난 것은 당연했다. 즉 개별 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춘 덕분에 전체 법인세의 규모는 늘어난 것이다.이처럼 일관성 있는 아일

  • 테샛 공부합시다

    농산물 가격 상승…스태그플레이션 심화될까?

    한국은 올해 5월 유독 강수량이 이전과 비교하면 많았다고 한다. 반면 태평양 건너 미국은 대지가 쩍쩍 갈라지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인근은 저수지 수위가 낮아져 개인 보트들이 이동하지 못하고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캘리포니아는 4월부터 시작된 가뭄으로 저수지나 지하수가 말라가고 있어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피해가 엄청나다. 이 지역 가뭄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애그플레이션캘리포니아는 미국 채소 생산의 3분의 1, 과일·견과류 생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사태로 미국 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만 가뭄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남미의 브라질 또한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강수량이 예년보다 크게 줄어 커피와 오렌지 등의 생산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커피와 오렌지 생산국이다. 전체 커피와 오렌지의 약 3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브라질과 같이 넓은 농토에서 농산물을 대량 생산하는 나라들이 가뭄으로 생산량이 감소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곡물·채소·과일 등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일정량의 소비를 유지하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공급이 크게 줄어들어도 수요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애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란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용어다. 농산물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 충격농산물도 원자재

  • 과학과 놀자

    스텔스 기술의 핵심은 레이더파 흡수·차단…록히드 비밀연구소에서 시작, 걸프전에서 위력 입증

    탐지 기술과 스텔스 기술은 창과 방패다. 현대전에서 스텔스 기술은 탐지 기술의 발전과 역사적으로 관련이 깊다. 군사 기술에서는 소리, 빛, 열, 레이더 신호를 활용하여 적을 탐지하는 기술과 그런 신호 노출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노력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스텔스 기술은 신호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매우 다양한 기술적 수단이 모여서 이뤄진 종합기술이다. 현대전에서 스텔스 능력의 보유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매스컴을 통해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있다.스텔스 기술은 한글로는 ‘은폐 기술’로 해석될 수 있는데, 잘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잘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라고 해서 흔히 영화 ‘어벤져스’에 나오는 쉴드의 공중항공모함 헬리케리어의 능동위장 모드나 ‘해리포터’의 투명 망토와 같은 것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광학신호(가시광선)에 대한 은폐 기술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고, 실제 군사 기술에서는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음파, 적외선, 레이더파와 같은 신호를 이용하여 탐지하는 기술과 그에 대한 은폐 기술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진다. 다양한 탐지 기술의 특성과 한계다양한 신호 중에서 수중에서 주로 사용되는 음파를 제외하고는 레이더파, 적외선 및 가시광선은 실은 모두 같은 전자파의 일종이다. 모든 전자파는 공기 중에서 빛의 속도로 전파되지만 주파수에 따라서 그 종류가 구분된다. 우리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빛은 약 430~790㎔(1㎔=1조㎐)의 주파수를 가지며, 적외선은 430㎔ 바로 아래 주파수 영역을 차지한다. 이에 비해서 레이더에 사용되는 전자파는 주로 1~40㎓(1㎓=10억㎐)의

  • 생글기자

    미국은 어떻게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되었나

    미국은 현재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미국은 언제부터 어떻게 세계 최강국의 반열에 올랐을까.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막강한 공업력을 이용해 유럽전선에 군수물자를 지원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당시 미국의 공업력을 살펴보면, 전쟁 중 생산한 항공모함만 200척이 넘고, 전투함정은 1000척이 넘었다. 배수량 1만4000t급 리버티 수송선을 1주일에 하나씩 만들어냈고, 90일 정도의 수리 기간이 필요한 호넷 항공모함을 45시간 만에 수리해 다시 전선에 내보내기도 했다. 미국은 이렇게 막대한 물자들을 유럽전선에 대여했는데,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 미국의 ‘무기대여법’이다.무기대여법은 연합국의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고안해냈다. 영국은 초창기 미국의 낡은 구축함 50척을 빌려달라는 것부터 시작해 무기대여법 총 추산금액 약 500억달러 중 313억달러어치의 무기를 대여해갔다. 이는 어디까지나 대여 형식이었기 때문에 영국은 다시 돈을 갚아야 했다. 하지만 전쟁 직후 대금상환 능력이 없던 영국은 대신 카리브해 주변의 해군기지들을 넘겨주었다.미국이 무기대여법을 제정하지 않고, 2차 세계대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가정을 해보면 전쟁 결과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연합국의 고전과 전선의 교착화가 진행되고 독일 영토는 프랑스와 폴란드, 발트 3국을 합친 만큼 늘어났을 것이다. 미국의 무기대여법으로 영국의 육군전력은 미군화됐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다.소련도 마찬가지였다.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후 미군의 지원이 없었다면 독일에 반격을 가하지도 못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