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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미국, 북한 해킹그룹 세곳 적발 '자산동결' 등 추가 제재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협상 재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 연내에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돈다. 하지만 전개되는 현실은 이런 전망을 무색하게 만든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미국은 북한 해킹그룹 3개를 새로운 제재 리스트에 올리는 등 여전히 대북제재의 고삐를 죄고 있다. 재개될 실무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미·북 간 치열한 수싸움이라는 해석이 들어맞을지, 아니면 좁힐 수 없는 간극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북한은 미사일 도발 계속북한은 미·북 협상을 앞두고 화전 양면전술을 펴고 있다. 지난달 31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개인 명의 담화에서 ‘북한의 불량행동’을 거론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거칠게 비난했다. 최 부상은 “폼페이오의 발언은 도를 넘었으며 예정된 조·미(북·미) 실무협상 개최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모든 조치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떠밀고 있다”며 “미국은 더 이상 인내심을 시험하려 들지 말라”고 비판했다.그러다가도 최 부상은 지난 9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9월 하순께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최 부상 담화 뒤 7시간여 만인 10일 오전 6시53분과 7시12분께 평안남도 개천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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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들, 미중 갈등 등 경기불안에 잇단 금리인하 태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꾸준히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여러 번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Fed) 의장 해임권을 언급한 것도 Fed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미국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금리 인하’ 압박하는 트럼프 美 대통령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Fed의 금리 정책을 놓고 꾸준히 불만을 표시해 왔다. 지난달 24일엔 트위터에 “Fed는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작년 Fed가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다면 미국 경제 성장률은 4~5%까지 올랐을 것이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지금보다 수천 포인트는 높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6일엔 폭스비즈니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파월 의장)는 미국이 중국 등과 경쟁할 수 있도록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발언한 배경 중 하나는 최근 여러 국가가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다. 지난 5월엔 뉴질랜드와 말레이시아, 아이슬란드 등이 금리를 내렸다. 호주는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내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연 1%로 낮아졌다. 필립 로 호주 중앙은행 총재는 “무역과 기술 분쟁으로 초래된 불확실성이 투자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세계 경제의 하강 국면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며 금리 인하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주요 지역 중엔 금리를 더 내릴 여지가 없어 기존의 낮은 금리를 유지하기로 한 곳도 여럿이다. 유로화를 쓰는 유로존은 내년 상반기까지 유로존 기준금리를 기존 수준인 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지난달 18일 유로존 경제 상황에 따라 양적완화 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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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설비투자 21년 만에 최대폭 줄고 수출도 뒷걸음질

한국 경제가 ‘성장 쇼크’에 빠졌다. 지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0.3%를 기록한 것은 분기 기준으로 10년3개월 만의 최저치다. 투자, 수출 등이 줄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성장 쇼크는 미국 중국 등의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나라 밖 경제는 괜찮은데 한국의 성장엔진만 빠르게 식어가고 있는 것이다. 해외 투자은행(IB)들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고 있다.설비투자 -10.8%로 21년 만에 최대 감소한마디로 투자·수출·소비가 모두 부진하다. 1분기 설비투자는 무려 10.8% 감소했다. 1998년 1분기(-24.8%) 후 2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기계류와 운송장비 등 주력 제조업의 투자가 크게 줄어든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얼어붙기 시작한 설비투자는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면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줄이고 해외 투자는 늘리고 있다는 얘기다. 국내 투자 여건이 그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도 1분기에 전 분기 대비 2.6% 감소하며 5분기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민간소비(0.1%)는 12분기 만에, 정부소비(0.3%)는 16분기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업종별로는 1분기 성장률에 가장 악영향을 미친 분야는 제조업이었다. 1분기 제조업 총생산은 2.4% 줄었다. 2009년 1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성장률 전망치도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지난달 말 일본계 투자은행 노무라는 올해 한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4%에서 1.8%로 낮췄다. 노무라는 보고서에서 “반도체 수출이 줄면서 한국 수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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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30-50클럽' 가입 국가는 한국 포함 7개국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1조5300억달러다. 세계 12위다. 수출은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이 하고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에 올라 있다. 경제 외형만 보면 한국은 진작에 선진국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을 ‘선진 경제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에는 선진국의 표식 하나가 더 추가됐다. 한국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1349달러를 기록해 처음 3만달러 고지에 올라섰다. 1인당 국민소득은 한 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인구 수로 나눈 것이다. 한 나라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생활 수준을 나타낸다. 이 수치가 3만달러를 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의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부분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음을 뜻한다.미국 독일 등 이어 7번째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가 얼마나 의미 있는 기록인지는 ‘선배 국가’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다. 인구가 5000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긴 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6개국뿐이다. 이른바 30-50클럽 국가다. 이들은 모두 서방 주요 7개국(G7) 멤버이기도 하다.인구 2000만 명-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로 기준을 넓혀도 호주와 캐나다만 추가된다. 1000만 명 이상으로는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포함된다. 1000만 명 기준으로도 한국은 11번째로 3만달러를 달성한 나라다.1인당 국민소득과 함께 인구를 같이 보는 이유는 경제 규모가 매우 작은 나라도 3만달러를 넘는 국가가 꽤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브루나이와 카타르, 아이슬랜드, 룩셈부르크 등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는다. 하지만 이들은 경제 규모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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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문화 가장 발달한 미국…세계적 '기부천사'도 많아

미국은 세계에서 기부 문화가 가장 잘 발달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미국 비영리단체 기빙USA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이 기부한 금액은 총 4100억달러(약 462조원)로 2016년(3732억달러)보다 5.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정부의 올해 예산 428조8000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다. 종교 관련 기부가 31%로 가장 많았고, 교육(14%), 사회복지(12%), 자선 재단(11%), 건강(9%) 분야가 뒤를 이었다.빌 게이츠·저커버그·델…기부로 사회공헌자산 관련 전문지 크로니클오브필랜스러피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 부부가 지난해 48억달러를 기부해 기부액 1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부부가 20억달러, 마이클 델 델테크놀로지스 회장 부부가 10억달러로 뒤를 이었다. 이들은 주로 자신의 이름을 딴 자선 재단을 통해 사회 각계에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다.이 잡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상위 50명 기부자의 기부액은 147억달러에 달한다. 기빙USA가 집계한 전체 기부액의 약 28%를 차지한다. 2016년 56억달러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금액이다. 지난해에는 정보기술(IT) 관련 거부들의 기부액이 87억달러로 집계돼 50위 기부액 합계 중 60%를 차지했다.올해도 굵직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팀 쿡 애플 CEO는 지난 8월 애플 주식 2만3215주(약 497만달러)를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그는 2015년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뒤 꾸준히 기부에 나서고 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지난달 모교인 존스홉킨스대에 18억달러를 기부했다. 미국 교육기관에 기부한 금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장학금, 수업료 대출금 탕감 등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
숫자로 읽는 세상
상원, 州마다 2명으로 정책 쏠림 등 견제…하원, 인구 비례로 뽑으며 예산안 제출권 독점

미국의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를 뽑는 중간선거가 지난 6일 치러졌다. 선거 결과 ‘상원 공화당 승리, 하원 민주당 승리’로 엇갈린 결과가 나왔다. 현지 언론의 당초 예상대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4년 임기 중간 치러진 이번 선거를 놓고 일본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졌지만 이겼다’고 평가했다.이번 중간선거에선 연방 상원 100석 중 35석, 하원 435석 전체를 선출했다. 개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은 기존 상원 51석을 53석으로 늘리는 데 성공했지만 하원 의석은 종전 235석에서 204석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처럼 의회를 등에 업고 국정을 좌우하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안정적인 정치제도를 바탕으로 무역전쟁의 수위를 높이며 흔들림 없이 국정을 이어가고 있다.상원은 ‘각 주 동등’ 가치 실현 성격중앙의회가 국회 한 곳인 한국과 다르게 미국 연방의회는 상·하원으로 나뉘어 있다. 미국이 50개 주(州)로 구성된 연방국가이기 때문이다. 인구 비례로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만 있다면 ‘각 주가 동등하다’는 미국 이념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주당 2명의 상원 의원을 두고 있다. 예컨대 인구 3950만 명의 캘리포니아주에선 하원 의석이 50석 이상인 데 비해 주민이 100만 명도 안되는 알래스카나 몬태나에선 1석뿐이다.미국 상원은 양원제의 원조인 유럽 국가에 비해 큰 권한을 갖는다. 예산안 제출권을 하원이 독점하는 대신 군대 파병, 관료 임명 동의, 외국 조약에 대한 승인 등 권한은 상원이 독점한다. 입법권한 역시 양원이 동등하다. 하원이 탄핵 청구권, 상원이 탄핵 심판권을 가진다. 상원 의원의 임기는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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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미 흑자 두배로…미국, 자동차·서비스업종 수혜

지난 15일 롯데마트 서울역점. ‘3월 제철’을 맞은 미국 캘리포니아산 오렌지를 주력 상품으로 내걸었다. 17~24개들이 한 상자에 붙은 가격표는 9900원. 과거 50%에 이르던 관세가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해마다 인하돼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덕분이다. 미국산 오렌지 수입가격은 5년 새 26.7% 내렸고, 총 수입액은 두 배 넘게 늘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형마트들은 봄에는 체리, 여름엔 블루베리, 가을엔 바닷가재도 미국에서 대량으로 들여온다. 이들 역시 FTA를 계기로 ‘비싼 먹거리’에서 ‘국민 먹거리’로 변신했다는 공통점이 있다.한·미 FTA 5년, 양국 모두 ‘승자’였다2012년 3월15일 발효된 한·미 FTA가 5주년을 맞았다. 격렬한 찬반 논쟁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발효된 한·미 FTA는 그동안 어떤 효과를 가져다줬을까. 오렌지나 바닷가재뿐만 아니라 4111개 품목의 관세가 인하되고 무역장벽이 낮아졌다. 그 결과 5년 새 한국과 미국 간 교역은 연평균 1.7% 늘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탓에 한국의 전체 교역이 연평균 3.5%, 세계 교역도 2% 줄어든 것과 정반대다.이에 힘입어 한·미 모두 상대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이 올랐다.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 점유율은 2011년 2.57%에서 지난해 3.19%, 한국 수입시장에서 미국 점유율은 8.5%에서 10.64%로 상승했다. 한국은 미국에 승용차, 자동차부품, 제트유·등유 등을 많이 수출했고 미국은 한국에 항공기부품, 승용차, 의약품을 많이 판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윈윈 효과’가 가장 컸던 품목으론 자동차가 꼽힌다. 한국의 자동차 수출과 수입은 연평균 각각 12.4%, 37.1% 늘었다. 포드, 크라이슬러,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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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강공나선 미국…트럼프 "중국·독일·일본에 바보처럼 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무역정책 최고 참모인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작심한 듯 중국 독일 일본을 환율조작국으로 몰아세우면서 사실상 통화전쟁에 돌입했다. 그동안 중국을 핵심 타깃으로 해왔으나 통화전쟁의 대상을 독일과 일본으로 확대했다. 독일과 일본은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며 즉각 반발했다.4분기 수출 둔화가 통화정책 불 댕겼나트럼프 대통령과 나바로 위원장이 “중국과 독일, 일본에 바보처럼 당했다”며 무역 강대국들에게 사실상 통화전쟁을 선언한 것은 최근 미국경제의 부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미국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1.9%에 그쳤다. 전분기 3.5%에서 크게 떨어졌다. 미 상무부는 달러 강세에 따른 수출 부진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4분기 수출이 4.3% 줄어든 반면 수입은 8% 늘면서 대규모 무역적자가 발생해 전체 성장률을 1.7%포인트 끌어내렸다고 분석했다. 2015년 기준으로 미국은 중국(3657억달러), 독일(742억달러), 일본(686억달러) 순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나바로 위원장은 상위 3개국을 콕 집어 맹공한 것이다. 수출 증대와 내수 부양으로 연 3.5~4% 경제 성장을 공약으로 내세운 트럼프 정부로선 강(强)달러 해소가 ‘발등의 불’이 됐다.미국이 중국 독일 일본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을 활용하면 세 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관세 등에서 불리한 조건이 부여된다. 미 재무부는 오는 4월 환율정책보고서를 내놓는다. 트럼프 대통령과 나바로 위원장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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