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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1948년 8월 15일 건국 제헌의회 196명 중 180명이 이승만 대통령 선출

    국회가 초대 대통령 선출제헌 헌법은 제1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지요. 우선 우리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라는 점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이며 국민이 뽑은 대표자가 통치하는 ‘공화국’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제헌 이래 지금까지 헌법이 아홉 차례 고쳐졌지만 이 제1장 제1조의 글귀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새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 중심제였습니다. 하지만 제헌 국회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기로 정했지요. 7월20일 국회는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이승만은 재석의원 196명 가운데 180명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때 또 다른 후보였던 김구는 13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부통령은 임시 정부에서 일했던 이시영이, 국무총리는 광복군으로 활약했던 이범석이 뽑혔습니다. 정부 각 부처의 장관이 정해졌고 국회의장에는 신익희가 선출되었습니다. 또 국회는 김병로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로써 3권 분립 원칙에 따른 입법부·행정부·사법부 3부의 요인이 다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동안 나라를 되찾기 위해 나라 안팎에서 애쓰던 사람들의 손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1948년 8월15일, 이날은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입니다. 서울 세종로에 있던 중앙청 광장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는 기념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지금은 해체되어 독립기념관에 그 일부만 남아 있는 ‘중앙청’이라는 건물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였지요. 조선총독부는 일본이 우

  • 커버스토리

    짙어지는 디플레 그림자…세계는 '초저금리' 시대

    세계가 초저금리 시대를 맞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9일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한국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25%로 낮아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줄곧 제로(0)금리를 유지해 오던 미국은 지난해 말 9년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했지만 여전히 연 0.25~0.5%로 낮은 수준이다.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의 일부 국가와 일본 등은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금리까지 등장했다. 전 세계가 초저금리 시대에 접어든 것은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물가가 각국 중앙은행이 설정한 상승 목표치를 크게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은 경기에 부담을 주지만 지나친 저물가 역시 경기회복에 치명적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저물가→생산감소→고용축소→소비위축→물가하락’의 악순환이 지속된 기간을 일컫는다.韓銀 기준금리 연 1.25%…사상 최저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위원장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춰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1.25%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번 금리인하는 금통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한은의 금리인하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으로 내수가 얼어붙은 지난해 6월 이후 1년 만이다.이번 조치는 조선·해운업 등의 구조조정 여파로 소비·고용·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 성격이 강하다. 이들 업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여타 업종으로까지 그 여파가 확산되면 가뜩이나 부진한 내수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늘어난다. 이자 부담이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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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최저 기준금리…빛과 그림자

    지난 9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한은) 본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때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50%에서 1.25%로 하향 조정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모두 일곱명인 금통위원 전원 만장일치였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또다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해 6월 이후 1년 만이다.기준금리는 한은 통화정책의 기준이 되는 금리다. 정책금리라고도 한다. 한은이 시중금리를 조절하는 데 활용하는 핵심 수단 중 하나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우리 경제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0.5%(전분기 대비)에 그쳤다.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 가운데 수출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17개월 연속 뒷걸음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치 2%를 크게 밑돌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하반기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며 “한은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중의 금리도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투자지출과 소비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또 주식과 채권, 부동산 가격(자산가격)이 뛰어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기대할 수 있다. 부의 효과는 자산가치가 커지면 그 영향으로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를 말한다. 기준금리 인하는 자국 통화가치를 하락시켜 수출에도 도움이 된다. 2008년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춰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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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는 실물경제에 큰 영향

    한국은행(한은)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25%로 낮췄다. 기준금리란 무엇이고 왜 낮춘 걸까. 또 기준금리와 금리는 어떻게 다를까. 기준금리를 조정하면 경제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아보자.금리는 돈의 값…자금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돈을 빌리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빌려쓴 것에 대한 대가다. 금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 비율로 이자율이라고 한다. 금리는 곧 ‘돈의 값’이라고 할 수 있다.한 상품의 가격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되듯이 ‘돈의 값’인 금리도 자금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에서 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돈의 수요가 많으면 금리가 오르고, 공급이 많으면 금리가 내린다. 또 중앙은행이 돈의 공급을 늘리면 금리가 내려가고, 시중의 돈을 회수하면 금리가 오른다. 장기 금리는 경제 주체들의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다. 경제 주체들이 경기를 낙관하거나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장기 금리는 오르고, 그 반대면 하락한다.기준금리와 금리의 역할금리는 가계의 저축, 기업의 투자, 물가 수준, 나라 간의 자금이동 등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선 금리는 자금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히 배분해주는 자금 배분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금리가 오를 경우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도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산업 부문이 아니고서는 돈을 빌리려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금리는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산업으로 더 많은 자금이 흘러가도록 함으로써 나라 전체적으로 자금의 효율성을 높인다.또 금리가 높아지면 저축은 늘고 소비가 줄어들며, 기업 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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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천장이 뭐지?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여성들

    힐러리 로댐 클린턴(69)이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지난 7일. 힐러리는 인상적인 연설을 했다. 마침 힐러리가 연설한 곳의 천장은 유리로 돼 있었다. 연설은 이렇게 시작됐다. “오늘 우리는 유리천장(glass ceiling)을 깼다. 하지만 나는 저 유리를 깨진 않을 것이다.” 연설을 듣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환호했다. 적절한 비유였다.이날은 미국 정치사에서 거대한 유리천장 하나가 깨진 날로 기록됐다. 미국 정당 정치에서 여성은 결코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유리천장이 부지불식간에 존재해왔다. 과연 힐러리가 또 다른 유리천장마저 깰 수 있을까? 바로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의 등극이다.세계는 여성 지도자로 재편 중?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2016년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 이어 힐러리 클린턴을 2위에 올렸다. 포브스는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많은 ‘최초’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당선되면 그녀는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내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1위가 될 게 분명하다”고 전했다.그는 변호사, 퍼스트레이디, 상원의원, 국무장관을 거친 인물이다. 미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던 유리천장을 차례차례 깨고 있는 대표선수다. 2008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버락 오바마에게 패했을 때 힐러리는 ‘유리천장’에 관한 명언을 남겼다. “나는 비록 가장 높고 단단한 유리천장(여성 대통령이란 금기)을 깨지는 못했지만, 1800만개(경선에서 얻은 득표 수)의 균열을 냈다. 유리창을 통과한 빛이 그 어느 때보다 반짝인다”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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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서울현충원 29초영화제

    국립서울현충원과 한국경제신문사가 함께 주최하는 ‘국립서울현충원 29초영화제’는 현충원을 주제로 선열들의 애국정신과 희생의 의미를 돌아볼 기회다.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작품을 공모하는 이번 영화제의 주제는 두 가지다. ‘현충원은 대한민국의 OOO이다’와 ‘Hero-우리의 영웅 이야기’다. 전자를 택한다면 ‘기억의 장소’ ‘영웅들의 기지’ 등 현충원의 의미를 참신한 시각으로 표현하면 된다. 후자를 주제로 삼는다면 각자 생각하는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풀어내면 된다.29초영화제 사무국은 “현충원을 방문했거나 언론매체를 통해 접한 경험, 깊은 인상을 준 국가유공자들의 이야기, 21세기 대한민국의 영웅,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나라 사랑의 모습 등 수많은 이야깃거리가 있을 것”이라며 “순국선열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이야기와 생각을 모으려는 것이 이번 영화제의 취지”라고 설명했다.각각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29초 분량의 영상에 자유롭게 담으면 된다. 영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인이나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국내외 청소년과 일반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두 출품할 수 있다. 출품작은 29초영화제 공식 홈페이지(www.29sfilm.com)에 올리면 된다.시상식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군인, 일반인, 청소년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하며 총상금은 2000만원이다.선한결 한국경제신문 기자 always@hankyung.com

  • 호국보훈의 달…'한경 필콘서트·29초영화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 땅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응원하는 영화제와 음악회가 마련된다. 한국경제신문사가 국립서울현충원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공모하는 ‘국립서울현충원 29초영화제’, 계룡대 3군본부와 함께 오는 25일 여는 ‘한경필하모닉오케스트라 호국보훈콘서트’다. 분단의 아픔은 여전한데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추모의 열기는 점점 사그라들고 있다. 29초영화제는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자세로 나라를 지킨 우리들의 영웅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기회다. 한경필 음악회에선 경쾌한 클래식의 향연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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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필 호국보훈 콘서트

    오는 25일 육·해·공 3군 통합기지인 충남 계룡시 계룡대 대강당에서 열리는 한경필하모닉오케스트라 호국보훈콘서트는 국토방위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는 국군 장병을 위한 클래식 축제다. 계룡대 3군본부와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공군본부와 한경필이 공동 주관한다.이번 콘서트의 주제는 ‘강한 軍, 멋진 軍, 최고 軍 -대한민국 국군을 응원합니다!’. 프란츠 폰 주페의 ‘경기병 서곡’ 등 힘찬 행진곡으로 군인들에게 응원의 선율을 선사하고 푸치니 오페라의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등 친근하고 아름다운 아리아도 들려준다.첫 무대는 주페의 ‘경기병 서곡’으로 연다. 먼저 트럼펫과 호른 연주로 경쾌한 발걸음으로 진군하는 경기병의 모습을 표현한다. 그러다 동료의 죽음을 애도하는 듯 서정적인 멜로디가 이어지고, 중간부를 지나 다시 씩씩하게 행진하는 경기병을 그리며 경쾌하게 마무리한다.국내 정상급 성악가인 소프라노 강혜정, 테너 이재욱도 함께한다. 테너 이재욱은 푸치니의 명곡 ‘공주는 잠 못 이루고’를 선사한다. 오페라 ‘투란도트’에 나오는 아리아다. 3개의 수수께끼를 모두 푼 칼리프 왕자가 거꾸로 투란도트 공주에게 자신의 이름을 맞혀보라는 제안을 하고 나서 부르는 곡이다. 이재욱 씨는 “승리와 확신에 찬 아리아인 만큼 묵직하면서도 강렬하게 노래하겠다”며 “자신감 넘치는 대한민국 군인들과도 잘 어울리는 곡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프라노 강혜정은 구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빠르고 감각적인 선율이 돋보이는 ‘줄리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