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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치·사회 등 다양한 논리 반영해 조정해요

한국전력이 2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8원 올리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 인상한다. 주택용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5.5%, 가스요금은 5.3% 오르는 것이다.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 3020원, 가스요금은 월 4431원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을 고려할 때 인상 폭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하고 16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주택용 기준 kWh당 146.6원에서 154.6원으로 오른다.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332kWh)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은 6만3570원에서 6만6590원으로 인상된다. (중략) 이날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지난 3월 말 정부와 여당이 국민 부담을 이유로 2분기 요금 결정을 미룬 지 45일 만에 이뤄졌다. 이 장관은 “과거부터 누적돼온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 한국경제신문 2023년 5월 16일 자 기사 - 한국전력이 2분기에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사는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르는지를 중요한 뉴스로 다룹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전기요금은 시장 논리뿐 아니라 정치 사회 등 다양한 영역의 논리가 섞여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기요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번에 오른 전기 요금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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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상황에 맞춰 돈의 흐름을 조절하죠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미 중앙은행(Fed)의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 없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로 은행의 대출 기준이 강화되면서 금리 인상과 같은 긴축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Fed가 오는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시장 예상을 깬 발언이라 주목된다. 반면 월가 거물들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여전히 높아 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2023년 4월 17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이 꼭대기여도 괜찮다고 이야기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옐런 장관이 근거로 든 건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촉발된 은행들의 위기가 금리인상과 같은 효과를 냈다는 건데요. 대체 은행의 위기와 금리인상 효과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지금 미국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은 지난해 초부터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물가 상승, 영어로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그렇다면 물가는 왜 오를까요? 물건이 부족하거나, 돈이 너무 많거나 할 때 물건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의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올랐던 영향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시장에 있는 돈을 은행 안으로 모이게 하려는 게 중앙은행들의 목적입니다.시장에 흩어져 있는 돈을 은행 안으로 모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행에 들어오는 예금이 많아지고, 대출은 줄어들면 됩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이후 은행들은 대출 기준을 엄격하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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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주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 채권이죠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상장사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에도 CB와 동일한 콜옵션·전환가액 조정(리픽싱)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등에게 콜옵션이 붙은 전환우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 시점 지분율 이내로 콜옵션 행사한도를 제한한다. 제3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거나 상장사가 자기 전환우선주를 제3자에 매도한 경우 등엔 발행회사에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상장사가 사모 발행한 전환우선주의 가격이 주가 내림세에 맞춰 하향 조정된 경우 주가가 상승한 뒤엔 전환가액을 최초 수준 이내로 다시 올려야 한다는 리픽싱 규제도 포함했다.- 2023년 4월 4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상장사 최대주주가 헐값에 주식을 많이 사는 통로를 막겠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 주주들이 주식을 가지려면 시장에서 사는 방법이 거의 유일하지만, 최대주주 같은 큰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주식을 확보하곤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회사의 채권을 사는 겁니다. 보통 채권은 이자를 꼬박꼬박 받으면서 만기에는 원금도 돌려받게 돼 있죠. 우량한 기업이라면 이런 채권만 발행해도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준다고 하겠지만, 코스닥 상장사 같은 작은 기업들은 일반적인 채권의 조건으로는 돈을 빌려주겠다는 곳이 쉽사리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유리한 조건을 여러 가지 붙입니다.대표적인 조건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원할 때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식을 싸게 살 권리를 주는 겁니다. 채권에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할인쿠폰이 붙어 있는 셈이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과 할인쿠폰을 양손에 잘 들고 있다가, 만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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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미래자원 확보 위해 우주개발 경쟁 불붙어

우주는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이 포기할 수 없는 개발 영역입니다. 수능에서도 우주와 관련된 지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주개발의 역사나 분류, 기술별 특징 등이 비문학 지문으로 출제될 수 있겠죠. 모두 관심은 있지만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우주개발의 종류우주개발산업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문으로 나뉩니다. 하드웨어는 발사체 관련 기술과 위성 관련 기술로 크게 구분되죠. 소프트웨어는 위성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가공하는지에 대한 전반적 기술입니다. 서비스산업에 가깝습니다.최근 우주산업은 하드웨어 분야에서의 발전이 눈부십니다. 비용이 특히 줄었습니다.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 덕에 발사체 발사 비용이 ㎏당 1만3000달러에서 2700달러 수준으로 낮아졌죠. 위성은 소형화와 저전력화 등의 기술 덕분에 제작 비용이 50만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2030년까지 연평균 1392기의 위성이 쏘아올려질 예정입니다. 과거 10년간과 비교하면 4배 이상입니다.위성은 궤도별로 종류가 달라요. 저궤도 위성은 300~1500㎞ 상공에서 공전합니다. 주로 통신·군사 용도로 쓰이죠. 지구 한 바퀴를 도는 데 2시간 정도 걸려요. 세계 곳곳에서 쓸 수 있는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성 통신은 과거 통신 품질에 문제가 있었지만 기술 발달로 단점이 많이 보강됐습니다. 중궤도 위성은 지상 1500㎞ 이상~3만6000㎞ 이하 구간에서 공전합니다. 저궤도 위성보다 네 배 이상 무겁죠. 내비게이션 등에 필요한 항법 정보를 다루는 역할을 해요.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네트워크 회사들이 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지상 3만6000㎞에서 정지한 채 지구와 함께 돌고 있는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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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확대 위해 중요 산업도 개방 검토

정부가 통신·항공·방송·신문 산업 등 33개 종목의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를 풀거나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경직적인 규제가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고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정부는 외국인 취득 한도를 없앨 경우 산업 보호를 위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1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는 1998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항공법 등 개별법을 통해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 지분 한도의 적합성 검토에 나섰다. 정부는 조만간 범부처 민관 합동기구인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 이를 안건으로 올리거나 별도 협의를 통해 33개 종목별로 외국인 취득 한도를 없애거나 상향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 3월 18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정부가 외국인의 주식 투자 한도를 푸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지금은 아주 중요한 산업군에 속한 회사는 외국인이 주식을 너무 많이 사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중요한 산업엔 외국 자본의 입김이 강하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요.제도의 시작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외국인에게 처음 개방된 당시에는 모든 주식을 외국인이 10%까지만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점차 한도를 늘려오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모든 종목에 대한 일괄 규제를 없앴습니다. 대신 일부 종목에만 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지금 주식시장에 상장한 회사 중에선 34개 정도만 외국인 지분 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통된 기준으로 제한하는 범위를 정하는 게 아니라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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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상으로는 대규모 흑자…사실상 적자 덩어리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스공사가 지난해 2조4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고 밝히고도 미수금 때문에 주주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다.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정부 방침에 따라 요금을 올리지 못해 발생한 사실상의 ‘손실’이다. 연료비가 오르면 그만큼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생긴 손실을 ‘앞으로 받을 돈’, 즉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는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가스공사는 사실상 막대한 적자를 내더라도 회계상으로 흑자를 기록할 수 있다. 미수금이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키는 ‘마술 지팡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2023년 2월 28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장부상으로는 대규모 흑자가 났는데도 배당을 하지 않아 논란이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왜 이익이 났는데도 배당을 하지 않았을까요? 비밀은 한국가스공사의 독특한 회계 처리 방식에 있습니다.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약 1조5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이익은 실제 들어온 돈이 아니라 장부에만 적혀 있는 숫자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가스공사는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계부를 적습니다. ‘미수금’이라는 항목을 활용하는 건데요.예를 들어 가스공사가 외국에서 100원에 가스를 사와서 국내에 50원에 팝니다. 이건 정부가 나서서 가스비를 많이 올리지 말라고 억누르니까 어쩔 수 없이 싸게 파는 거죠. 그러면 가스공사는 50원이 손해인데, 보통은 이걸 가계부에 ‘50원 적자’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가스공사는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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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는 세상을 어떻게 바꿔 놓을까요?

수능에서는 신기술과 관련한 내용이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기술 구현 방식을 설명하거나 기술 종류를 분류하는 등의 지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전 지식이 없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관련 지문은 아직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래를 바꾸는 기술인 만큼 출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자율주행 기술의 원리자율주행 기술은 무엇이고 어떻게 구현되는 걸까요. 자율주행은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자동차 등 모빌리티가 스스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크게 3단계로 나뉘어요. 인지, 판단 그리고 제어입니다.인지 단계에서는 운전자가 눈으로 물체와의 거리를 인식하듯이 자율주행차에 장착된 외부 인식장치들이 사물과의 거리나 사물의 모양 등을 파악합니다. 라이다(LiDAR)라고 불리는 센서 장치와 차량용 카메라, 초음파 센서 등이 쓰입니다. 이 중 라이다가 핵심적인 부품인데요. 라이다는 레이저 펄스를 발사해 그 빛이 주위의 대상 물체에서 반사돼 돌아오는 것을 다시 받습니다. 차량과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주변 환경을 그려내기 위해서죠. 마이크로파 수준의 전자기파를 쏘는 레이더와는 다른 장치입니다.두 번째 판단 단계에서는 외부 인식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차량 내부 시스템이 분석합니다. 판단할 때는 인공지능(AI) 기술이 활용됩니다. 딥러닝 등을 통해 수집된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죠. 자율주행차가 전자제품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마지막 제어 단계에서는 단계에 맞게 시스템이 내린 판단에 따라 엑셀, 브레이크, 핸들 등 자동차의 각 제어장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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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거듭하는 AI, 어디까지 발전할까

수능에서는 그동안 인공지능(AI) 관련 문제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능은 시대 변화상을 반영하는 만큼 관련 내용이 언제든 출제될 수 있습니다. AI의 역사, 기술적 개념, 의미 등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 실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능에서는 기존에 출제되지 않은 생소한 개념이 등장할 땐 개념 설명 지문이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수능 3등급 받은 AI특히 최근에는 챗GPT라 불리는 대화형 AI 챗봇이 등장해 산업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픈AI라는 회사가 만든 AI인데요. 1조 개 단어가 포함된 1750억 개의 매개변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매개변수가 100조 개인 차기작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AI는 단순히 대화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정보를 간결한 문장으로 제시하고, 특정 개념을 설명합니다. 아이디어를 내거나 시를 짓기도 하고, 에세이까지 씁니다. 챗GPT에게 수능을 보게 했더니 3~4등급 수준이 나왔다는 실험도 있습니다. AI 기술의 특이점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겠지요.AI의 역사AI는 1950년대부터 학계에서 논의됐지만, 본격적인 발전은 2006년 제프리 힌턴 교수가 딥러닝(deep learning) 알고리즘 개발에 성공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딥러닝은 컴퓨터 스스로 외부 정보를 조합, 분석해 학습하는 기능인데요. 명령어를 분석해 결과를 도출해내던 기존 기계적 방법에서 나아가 컴퓨터 스스로 정보를 찾고 이해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2014년 AI 연구원인 이언 굿펠로는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란 방식의 딥러닝 방법을 발명해 또 한번의 혁신을 이뤄냅니다.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 불리는 이 방식은 특정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과 이 모델에서 만든 이미지를 판별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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