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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기업들이 세금 외에 내는 준조세가 연간 20조원
◆ 준조세와 기업 경영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불똥이 재계로 튀면서 관련 기업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한 53개 기업 관계자의 검찰 줄소환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은 청와대 요청에 마지못해 거액을 헌납하고도 마치 범죄자인 양 수사를 받게 됐다. “돈 뺏기고, 검찰수사 당하고, 정경유착 의심까지 받는데도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재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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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통합해야 하나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의 최대 교통 방편인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두 지하철공사의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기구인 노사정협의회도 가동에 들어갔다. 이전에 서울메트로 노조가 통합에 반대했으나 반년여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고속철도가 코레일의 기존 KTX외에 서울 수서발의 별도 고속철 회사인 SR이 영업에 들어가면서 2사 경쟁체제로 들어가는 것과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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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최선의 선택이 반드시 최선인 것은 아니다
인구 대국이자 떠오르는 경제 강국인 인도는 수많은 여성 지도자를 배출한 나라로 유명하다. 1980년대 이미 여성(인디라 간디) 총리가 탄생했고 2007년에는 프라티바 파틸이 사상 첫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외에도 정치 사회 각 분야에서 역량을 펼치고 있는 여성의 수는 세계적인 수준에 이른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가 전반에 깔려 있는 여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열악한 나라가 인도이기도 하다. 이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인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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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41) 상식과 진실
우리가 아는 ‘상식’이 ‘진실’과 다르다면? 우리 판단의 상당 부분은 ‘당대’가 기준이다. 그래서 현대의 기준으로 과거 인물이나 사건을 평가한다. 문제는 과거의 관습이나 실상을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가 아는 과거에 대한 지식은 모두 간접적인 것이다. 직접 ‘체험’할 기회는 없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우리는 지나간 역사적 사건의 결과를 알고 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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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정치권이 주장하는 개헌 어떻게 생각하나요
‘최순실 의혹 사건’으로 관심사에서 일시 밀렸지만 개헌 논의는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와 정치권이 수년째 개헌론을 제기해온 데다 대통령도 2017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정식으로 제안한 상황이다. 외형적으로만 보면 국민의 과반수가 개헌하자는 쪽이다. 물론 어떤 개헌이냐, 즉 헌법의 무엇을 바꾸자는 것이냐로 가면 얘기는 상당히 복잡해진다. 정치권의 관심은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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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왜 서울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을까?
서울의 특징적인 도시 경관 중 하나는 겹겹이 혹은 층층이 쌓여서 마치 숲을 이루고 있는 듯한 빌딩들의 모습이다. 그중 서울의 거대한 아파트 단지들은 빌딩 숲의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밤이면 서울의 반짝이는 아름다운 야경을 만들곤 한다. 아파트 단지의 주거 형태는 보유 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적합한 형태로 보여진다. 대도시는 보통 많은 사람이 모이지만 이에 비해 땅이 좁아 주거 공간이 부족하다. 주거지에 대한 수요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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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40) 라디오와 TV를 만든 '사노프'
천재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것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데이비드 사노프(David Sarnoff: 1891~1971)도 그중 한 사람이다. 러시아 태생인 이 사나이는 타이타닉호 덕분에 명성을 얻었다. 9세 때 미국으로 건너갔고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소년 가장이 됐다. 신문팔이, 심부름꾼 등이 그의 소년 시절 직업이다. 독학으로 모스 부호와 무선 전신을 익히고 1906년 마르코니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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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신뢰 등 사회적 자본 키워야 저성장 넘는다
◆ 사회적 신뢰도 추락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도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 수준으로 향상되면 경제성장률이 1.5%포인트 높아져 4%대 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한국의 사회적 자본 축적 실태와 대응과제 연구’ 보고서에서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회원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