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숫자로 읽는 세상경기 악화에도 급증하는 세 부담…증가속도 OECD 4배
납세자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 데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도 늘어난 여파다. 조세에 더해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납부액까지 반영한 국민부담률은 3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27일 발간한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20.0%였다. 역대 최고였던 201...
-
경제 기타거대제국 유지하기 위한 법전…사유재산 보호로 상업·무역의 발전 이끌었다
함무라비는 기원전 18세기, 즉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에 살았던 바빌로니아의 왕이다. 바빌로니아는 오늘날 이란, 이라크 지역에 위치했는데 그는 여기에서 강력하고 중앙집권적인 제국을 만들었다. 가도와 운하를 정비하고 수도 바빌론을 중심으로 달력, 언어, 종교를 통일하는 등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 하지만 함무라비가 현대인들에게 친숙한 것은 그의 제국보다는 그가 남긴 법전 덕분이다. 함무라비 법전의 절반은 경제 관...
-
시사 이슈 찬반토론내년에도 초슈퍼예산…줄여야 할까
[찬성] 3년째 '초슈퍼 예산' 바람직하지 않아 내리 3년 ‘초(超)슈퍼 예산’이 계속되면서 나라살림에 어두운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다. 3년 연속 증가율이 8%를 넘는 팽창 예산인데, 나라살림의 기본이 되는 경제성장률과 비교해보면 괴리가 너무 크다. 경제가 나빠 세금도 걷히지 않는데 지출은 오히려 크게 늘리니 2년째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을 넘는 적자다. 방역·경제 모두 전시(戰時) 상황이라고...
-
디지털 이코노미디지털 전환시대에 확산되는 플랫폼 노동
개똥계의 우버가 등장했다. 앱 기반 개똥 치워주기 서비스 ‘푸퍼(Pooper)’가 그것이다. 반려견의 용변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 푸퍼 스쿠퍼(개똥 치우는 사람)가 와서 치워준다는 것이다. 푸퍼는 스쿠퍼를 모집하는 광고에서 플랫폼 노동의 장점을 설명한다. “푸고 싶은 만큼 푸세요. 자율적으로 일하면서 푸는 만큼 버세요.” 흥미로운 사실은 푸퍼 앱이 가짜라는 점이다. 앱을 활용한 플랫폼 노동에 중독된 사...
-
시네마노믹스기회비용 적고 비교우위 넘치는 '모니터 속 그녀'…혁신의 확산으로 만든 'AI 연인'…조만간 나타날까
“당신과 처음 사랑에 빠지던 순간을, 난 아직도 어젯밤 일처럼 기억해.” 테오도르 톰블리(호아킨 피닉스 분)는 편지 대필 업체 ‘아름다운 손편지 닷컴’에서 손꼽히는 실력의 대필 작가다. 이용자의 사연에 늘 자신만의 낭만적인 언어로 색채를 입힌다. 그가 모니터 앞에서 읽어내려가는 세상은 아름답기만 하다. 그러나 퇴근 후 홀로 맞는 세상은 잿빛이다. 가상현실(VR) 게임을 켰다가 모르는 여성에게 음성 ...
-
커버스토리내년 최저임금 1.5% 오른 시간당 8720원…임금이 크게 오르면 모두가 행복해질까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8590원)보다 130원(1.5%)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올랐다. 인상률 1.5%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종전 최저치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의 2.7%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벽 약 11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최저...
-
경제 기타짧아진 여름방학…모의평가·수시 대비 등 집중력 발휘를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개학이 늦어지는 등 학사일정이 차례로 밀리면서 대부분 학교의 여름방학은 2~3주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교 3학년에게 여름방학은 대학입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수시 서류 준비와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 대비, 부족한 학습 보충 등 방학을 이용해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의 조언으로 여름방학을 알차게 활용하는 법을 점검해보자. ...
-
커버스토리
미국 등 선진국, 연령·산업·지역별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해외에선 어떻게 하나 한국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3월 말 심의를 시작해 6월 29일까지 다음 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물론 올해도 그랬던 것처럼, 노사 간 의견 대립 등으로 6월 데드라인이 지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