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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법·행정이 균형을 이뤄야 최대의 자유가 가능하다"…권력과 자유가 대립한다는 개념 세워 자유주의 기틀 마련

    “법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자유는 원하는 일을 행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지 않는 데 있다.” “권력을 가진 모든 자는 그 권력을 남용하려 하고, 권력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이를 행사하려 한다.” “법의 방어막 아래, 그리고 정의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악행보다 더 잔혹한 독재는 없다.”몽테스키외가 1748년 출간한 《법의 정신》의 밑바탕에는 자유주의 정신이 깔려 있다. 정치 사상가면서 법학자인 그는 어떤 정치체제에서 진정한 자유가 추구될 수 있는가를 20년에 걸쳐 탐구하면서 이 책을 썼다. 《법의 정신》에서 몽테스키외는 정치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분립해야 하며, 이처럼 권력들이 서로 균형을 이룰 때 최대의 시민 자유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변 나라의 입법(立法)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정립한 그의 삼권분립 원리는 지금 세계 각국의 헌법 체계에 녹아 있다.몽테스키외는 법을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나눈 뒤 실정법을 다시 대상과 목적에 따라 만민법, 공법(정치법), 사법 등 세 가지로 구분했다. 만민법은 국가 간의 관계를, 공법은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관계를, 사법은 시민들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다. 《법의 정신》에서 몽테스키외가 탐구한 핵심적 주제는 헌정과 시민 간 공법적 자유와 시민 개개인 사이의 사법적 자유에 관한 것이었다.몽테스키외는 또 정치체제를 공화 정체(政體), 군주 정체, 전제 정체 등으로 나눠 각각의 법 체계와 함께 작동원리를 살폈다. 그는 어떤 정치체제에서건 “인간은 누구나 권력을 쥐면 그것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고, 한계에 이를 때까지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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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디푸스는 아테네인들의 창조·지적 모험의 상징이죠…자기의 운명 알지 못해도 용기와 지혜로 헤쳐나가죠"

    전쟁과 역병에 시달린 아테네인들이 원형 극장에 앉았다. 그들은 이 끝이 보이지 않고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서 그들을 건져줄 영웅이 무대 위에 나타나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무대에 등장한 영웅은, 실망스럽게도 모든 것을 당장 해결해 주는 ‘임시응변(臨時應變)의 신’인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가 아니었다. 소포클레스는 오이디푸스 왕을 새로운 형태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로 소개한다. 오이디푸스 왕은 신화 속에 등장하는 과거의 인물이 아니다. 소포클레스는 그를 아테네 정신의 상징으로 부각시킨다.용기오이디푸스는 언행일치(言行一致)의 화신이다. 단지 자신에게 다가오는 운명을 알지 못할 뿐이다. 그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일을 추진한다. 그는 정치가 페리클레스가 꿈꾸는 아테네 정신이다. 페리클레스가 펠레폰네소스 전쟁 전사자들을 위한 장례연설에서 아테네의 특징을 말한다. “아테네는 자신의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려는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입니다.” 오이디푸스는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고 말한 바를 반드시 실천한다. 그는 테베를 엄습한 역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동원시켜 진실을 밝혀낸다. 테베는 완전 무장한 보병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하며 도시를 마비시킨 오염의 원인을 추적한다.오이디푸스는 용감하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 황금기가 그리스뿐만 아니라 인류문명의 정점인 이유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부유 때문이 아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절망 가운데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그 지혜의 빛을 밝히는 용기 때문이다. 오이디푸스는 뻔뻔할 정도로 자신만만하고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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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의 정의는 노력한 만큼 성과를 향유하는 것이다…공정한 사회질서 위해선 경쟁·법치주의 확립 필요해"

    “노동 생산력을 최대로 개선·증진시키는 것은 분업의 결과다. 잘 통치된 사회에서는 분업의 결과로 생산물이 대폭 증가해 최저계층에까지 부(富)가 전파된다.” “인간은 항상 동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오직 그들의 자비심에만 기댄다면 헛수고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동료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효과적이다.”영국의 애덤 스미스(1723~1790)가 10년에 걸쳐 완성한 《국부론》은 정부의 경제 규제를 철폐해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이 경제 발전의 지름길이라는 점을 논리정연하게 보여준다. 1776년 출간된 《국부론》은 노동 생산력의 증대 원인, 자본 축적 원칙, 경제발전 단계, 중농주의(重農主義)와 중상주의(重商主義) 비판, 정부의 역할 등 총 다섯 편으로 구성됐다.스미스는 분업의 중요성, 인간의 이기심과 교역본능의 욕구 등을 설명하면서 경제 문제를 풀어갔다. 그는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이끌려 사회 전체의 복지까지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사람들은 시장 가격 변화에 맞춰 자신이 생산하고 소비하며 교환할 상품과 물량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격 기능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자연스럽게 호혜적으로 협동하도록 만든다는 설명이다.‘보이지 않는 손’에는 스미스의 신학사상도 담겨 있다. 언뜻 보면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하늘의 별들이 모두 신이 만든 법칙으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인간 사회도 신이 미리 만들어 놓은 섭리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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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각자의 절제된 문화적 심성이 아테네 문화의 바탕…인간의 거친 본성은 질서와 조화 교육으로 길들여졌죠"

    소포클레스의 비극 《오이디푸스 왕》은 이렇게 시작한다. “까마득한 옛 카드모스로부터 새롭게 양육된 내 자녀들이여!” 오이디푸스가 테베 궁전 중앙에 놓인 제단에 모여 있는 사제들에게 건넨 말이다. 소포클레스는 다른 위대한 작가들이 그랬듯이, 첫구절에 비극 전체의 주제를 숨겨놨다. 오이디푸스는 테베 왕으로 위엄 있는 풍채를 지녔지만 치명적으로 다리를 절뚝거렸다. ‘아들이 자신을 살해하고 왕이 될 것’ 이라는 델피 신탁을 받은 테베 왕 라이오스가 아들 오이디푸스가 태어나자마자 그의 두 발을 실로 꽁꽁 묶어 야산에 버렸기 때문이다.유로파소포클레스가 ‘테베’라는 이름 대신 ‘카드모스’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카드모스라는 이름의 기원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지중해를 건너 페니키아(오늘날 레바논)로 가야 한다. 그곳에서 그리스 문명의 기원에 대한 실타래가 풀리기 때문이다. 페니키아의 항구도시 티레(Tyre)의 왕 아게노르(Agenor)에게는 아름다운 딸 유로파(Europa)가 있었다. 그녀는 지중해가 보이는 티레의 해변에서 꽃을 따고 있었다. 유로파가 작은 꽃다발을 만드는 동안, 그녀 앞에 보석과 같이 반짝이는 뿔이 달린 하얀 황소가 갑자기 나타났다. 이 눈부신 황소는 유로파에게 다가와 그녀가 주는 풀을 받아먹으며 따라다녔다. 유로파는 이 황소 뿔에 화환을 걸어주고 그만 이 매력적인 황소의 등에 올라탔다. 그러자 황소가 급변해 달리기 시작하더니, 곧바로 지중해 바다로 돌진했다. 유로파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황소 등에서 내리지 못했다. 황소는 유로파를 등에 태우고 지중해를 헤엄쳐 건너 크레타 섬에 도착했다.황소는 다름 아닌 제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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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이성적이면서 비이성적인 양면성 지녀…소포클레스는 '오이디푸스' 통해 이중성 파헤쳐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은 인간의 이중적인 본성에 관한 가장 탁월한 작품이다. 기원전 429년, 아테네 시민 1만7000여 명이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디오니소스 엘류쎄레우스(Dionysus Eleuthereus·디오니소스 해방자)’란 이름의 원형 극장에 앉았다.아테네에는 디오니시아(Dionysia)라는 종교의례가 있었다. 디오니시아는 원래 새로운 포도주 재배를 기념하는 농경축제였다. 아테네가 디오니소스 엘류쎄레우스 축제를 수용하면서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학적이며 예술적인 장르를 더했다. 바로 서양문명의 모체인 그리스 비극경연과 공연이다.아테네 역병《오이디푸스 왕》의 배경을 이해하는 핵심은 ‘아테네 역병’이다. 오이디푸스는 ‘델피의 신탁’대로 아버지 라이오스를 살해하고 어머니 이오카스테와 결혼한다. 오이디푸스는 테베의 역병을 창궐시킨 스핑크스라는 괴물을 살해했다. 하지만 역병은 더욱 기승을 부렸다. 이 작품은 주인공 오이디푸스가 테베의 역병을 치유하기 위해 선왕 라이오스를 살해한 자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오이디푸스는 주인공으로서 자기 운명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상상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자신의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 바로 자신과 경쟁하는 자다.《오이디푸스 왕》이 상연되기 2년 전인 기원전 431년, 아테네가 이끄는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가 주도하는 펠레폰네소스 동맹이 전쟁을 벌였다. 민주정을 신봉하는 아테네와 소수가 권력을 쥐는 과두정을 신봉하는 스파르타와의 체제 전쟁이었다. 기원전 430년 아테네의 승리가 눈앞에 왔지만, 중세시대 흑사병과 같은 규모의 전염병이 아테네를 강타했다. 아테네에 영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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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에도 연민과 공감의 원리가 존재한다…정부 개입은 시장을 왜곡…'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라"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에는 연민(憐憫)과 공감(共感)의 원리가 존재한다. 무도한 폭한(暴漢)과 법을 심하게 위반하는 사람들도 그렇다. (중략) 인간은 이런 자율적 본성을 바탕으로 사회질서를 형성한다. 하지만 인애(仁愛)가 없어도 사회는 존속할 수 있지만, 정의가 없으면 사회는 붕괴한다.”중세시대에만 하더라도 인간의 이기심은 죄악으로 취급받았다. 근대에 와서도 토머스 홉스 같은 사람은 개인의 이기심을 견제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리바이어던》에서 인간을 자연 상태로 두면 각자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스코틀랜드 출신 사회철학자인 애덤 스미스(1723~1790)는 이기심을 경제활동을 가능케 하는 긍정적인 동인(動因)으로 봤다. “정부의 개입은 시장을 왜곡시킬 뿐이어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대를 앞선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그의 생각은 1776년 출간한 《국부론》에서 구체화됐다. 애덤 스미스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유다.그가 1759년에 쓴 《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은 《국부론》의 논리적 토대가 되는 책이다. 인간 행동에 대한 고찰과 사회적 작동 원리에 대한 통찰이 스며 있어 《국부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평가받는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더 깊은 관심을 가진다”고 진단했다.“거만하고 냉혹한 지주가 자신의 넓은 들판을 바라보면서 이웃의 궁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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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에크 "사회주의는 국민을 노예로 이끄는 길"

    “자유주의의 자유보다 더 큰 자유에 대한 약속이 사회주의 선전 선동의 효과적인 무기가 됐다. 사람들은 이런 자유가 실제로 실현된다고 믿는다. (중략) 하지만 그들이 유토피아로 여기는 것이 자유로 가는 길이 아닌 예속(隷屬)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게 밝혀진다면 단지 비극의 수위를 높일 뿐이다. (중략) 개인의 자유를 지지하는 정책이 유일한 진보적 정책이라는 핵심 원리는 19세기에 진리였고 지금도 여전히 진리다.”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1899~1992)가 1944년 3월 출간한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은 자유주의 철학을 제대로 담아낸 명작으로 평가받는다. 이 책은 부제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진실’이 말하듯 사회주의 허구를 파헤친다. 사회주의가 그럴싸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결국 전체주의로 이끌어 국민을 노예로 만든다는 것이다.사람들은 ‘평등한 사회’ ‘삶의 질이 보장되는 복지’와 같은 사회주의적 구호에 쉽게 열광하곤 한다. 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인주의를 마치 이기주의나 자기중심주의로 평가절하한다. 반면 사회주의는 자유주의가 갖고 있지 못한 빠른 정책적 진보, 계획을 통한 합리적 목표 달성, 경제적 고통에서의 해방 등을 지닌 유토피아적 사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개인 자유 옹호하는 게 진짜 진보”《노예의 길》의 출간 당시 상황도 비슷했다. 2차 대전 승전을 앞둔 영국에서조차 사회주의 바람이 거셌다. 수많은 지식인이 사회주의 노선의 정당성을 외쳤고, 사회주의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으로 여겼다. 하이에크는 이런 현상을 ‘영국의 독일화(化) 과정’이라고 진단했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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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테네는 서사시와 비극으로 대중을 교육시켜…이야기 전달 방식의 비극은 기원전 5세기에 등장했죠

    인간은 오감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배우고 자신의 삶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 과정을 ‘깨닫는다’라고 표현한다. ‘깨달음’이란 자신도 모르게 옹고집처럼 감싸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을 깨는 활동이다. 내가 스스로 의도적이고 정기적으로 깨침을 수련하지 않는다면 나는 점점 더 ‘자기’라는 수렁에 빠져 나도 모르게 이기적이며 무식한 인간으로 변할 것이다.이야기인간은 특히 눈을 통한 보기와 귀를 통한 듣기로 배운다. 눈을 통해 자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장면을 경험할 때 배운다. 동서고금의 고전이나 경전들은 주위에서 언제나 우리의 눈을 기다린다. 우리의 눈은 욕망을 자극하는 광고, 중독과 충성을 요구하는 게임에 익숙해져 있다. 이런 유혹의 특징은 끝과 만족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수백 수천 년 동안 우주에서 가장 혹독한 심판자인 시간이란 괴물의 검증을 받은 고전과 경전은 소중한 것을 선물한다. 이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깨달음의 수단으로 여기려는 사람들에겐 중독이 아니라 만족을 선사한다. 만족은 나의 충성을 애타게 요구하지 않지만 나의 의식을 확장해 취미를 선물한다. 고상한 취미를 지닌 자가 문명인이며 문화인이다.인류는 아마도 기원전 3만2000년께부터 다른 동물들은 도저히 따라 할 수 없는 인간만의 취미를 가졌다. 이 취미가 인간을 유인원과 구별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었다. 인류의 조상 호모사피엔스사피엔스는 태곳적 천지가 요동치면서 만들어진 지하 동굴로 내려가 자신들의 오감을 자극해 오래된 자신을 깨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의례(儀禮)를 거행했다. 그들 중 가장 용맹한 사냥꾼이 사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