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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철수 쌤의 국어 지문 읽기

    주장을 말하는 글에서 꼭 찾아야 할 것은 근거!

    죄형 법정주의란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고 그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중략)조선 시대 형법은 범죄의 종류, 범죄자나 피해자의 신분 등을 개별적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는 정형주의적 형식을 따랐다. 조선 시대 형법의 일반법으로 적용되었던 대명률의 ‘단죄인율령조’에 따르면 죄명을 확정할 때는 반드시 율령*을 따르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을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법관이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법관이 임의적으로 판단해 범죄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점에서 죄형 법정주의와 동일한 원리가 작동했다고 할 수 있다.그런데 조선 시대 형법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각 조항을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용이했지만 실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열거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적용할 때 이에 대응되는 규정이 없어서 법률의 흠결이 생길 경우도 있었다. … 죄를 결정할 때 자의적인 유추가 개입할 수 있으므로 조선 시대의 형법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보는 입장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하지만 어떤 이들은 인율비부가 정형주의를 따랐던 조선 시대 형법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본다. 인율비부는 정형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원된 법 적용 방법으로서 구체적인 법률들을 추상화하는 특수한 해석 방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 시대 형법에서 죄형 법정주의를 발견하려는 이들은 인율비부가 조선 시대 형법상 필연적이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본다.- 2021학년도 10월 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

  • 신철수 쌤의 국어 지문 읽기

    충분히 설명을 해 주는, 친절한 국어 선생님

    법 원리주의에서는 법 규범을 법 규칙과 법 원리로 나누어 파악한다. 법 규칙은 확정적 규범 내용을 갖는 반면 법 원리는 이념적 당위로서, 주어진 상황에서 무언가를 최대한 실현할 것을 요청하는 규범 내용을 갖는다.(중략)법 규칙은 구성 요건과 그에 따른 법률 효과의 발생이 확정적으로 규정된 법 규범이다. 즉 법 규칙은 법 규범이 정하는 요건이 사실로 발생하면 그에 대응하는 법률 효과가 반드시 발생한다. 법 규칙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과정은 논리적 작동의 수행으로 이뤄진다. 통상 법적 삼단논법이라고 부르는 이 논리적 작동의 수행은 법 적용을 두 가지 전제로부터 연역되는 자명한 추론으로 간주한다. 이때 대전제는 법 규범이고 소전제는 법 규범의 적용 조건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적용 조건의 확인은 조사를 거친 사실이 법률상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판단을 통해 이뤄진다. 법적 결론은 사실 관계에 법 규범을 적용하여 도출한다.(중략)법 원리는 법률 효과의 발생이 주어진 조건 아래에서 가능한 최대로 실현되는 형식을 가지는 법 규범이다. 즉 법 원리는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발생하는 법률 효과가 확정돼 있지 않다.- 2021학년도 10월 교육청 전국연합평가 - 법 규범을 법 규칙과 법 원리로 나누어 파악한다. … 법 규칙은 … 반면 법 원리는상위 개념은 하위의 등위 개념을 포함한다. 이때 등위 개념을 반대 관계로 이해하면 글 읽기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지문에서도 ‘법 규범’의 하위에 있는 ‘법 규칙’과 ‘법 원리’는 등위 개념이다. 그것이 반대 속성을 지니고 있음은 ‘반면’이라는 어휘를 통해 느낄 수 있다. 지문의

  • 신철수 쌤의 국어 지문 읽기

    도형의 길이·면적·위치…국어 독해 위해 익숙해져야

    <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을 얻는 시점 변환이 필요하다. 카메라가 3차원 실세계를 2차원 영상으로 투영하면 크기가 동일한 물체라도 카메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더 작게 나타나는데, … 왜곡이 보정된 영상에서의 몇 개의 점과 그에 대응하는 실세계 격자판의 점들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영상의 모든 점들과 격자판의 점들 간의 대응 관계를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기술할 수 있다. 이 대응 관계를 이용해서 영상의 점들을 격자의 모양과 격자 간의 상대적인 크기가 실세계에서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으면 2차원 영상으로 나타난다. 이때 얻은 영상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이 된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보기>그림은 장치가 장착된 차량의 운전자에게 제공된 영상에서 전방 부분만 보여 준 것이다. 차량 전방의 바닥에 그려진 네 개의 도형이 영상에서 각각 A, B, C, D로 나타나 있고, C와 D는 직사각형이고 크기는 같다. p와 q는 각각 영상 속 임의의 한 점이다.① 원근 효과가 제거되기 전의 영상에서 C는 윗변이 아랫변보다 긴 사다리꼴 모양이다.② 시점 변환 전의 영상에서 D는 C보다 더 작은 크기로 영상의 더 아래쪽에 위치한다.③ A와 B는 p와 q 간의 대응 관계를 이용하여 바닥에 그려진 도형을 크기가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은 것이다.④ B에 대한 A의 상대적 크기는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시점을 변환하기 전의 영상에서보다 더 커진 것이다.⑤ p가 A 위의 한 점이라면 A는 p에 대응하는 실세계의 점이 시점 변환을 통해 선으로 나타난 것이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차량 전방의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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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네가 왜 국어 문제에 나와

    12.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하고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보기>㉠ 금 본위 체제에서는 …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인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 어떠한 기축 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짓수가 생긴다.① ㉠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는 금에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 수보다 하나 적다.② ㉡이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달러화가 기축 통화라면 ㉡에 비해 교차 환율의 가짓수는 적어진다.③ ㉢에서 국가 수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환율의 전체 가짓수도 하나씩 증가한다.④ ㉠에서 ㉡으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가 많아진다.⑤ ㉡에서 교차 환율의 가짓수는 ㉢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짓수보다 적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 환율… 기축 통화… 교차 환율문제에는 풀이를 위한 조건들이 있다. 예컨대 위 문제에서 ‘미국’, ‘세 국가’, ‘각각 다른 통화 사용’ 등이 그것이다. 이 조건들은 결국 ‘기축 통화’, ‘환율’, ‘교차 환율’을 판단하는 데 단서가 된다. 지문의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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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적 사고도 국어 문제 풀이에 필요할까

    13.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보기> 기축 통화국인 A국의 금리는 인상되었고 통화 공급은 감소했다. 여기에 A국 정부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는 A국의 금리를 인상시켰으며, 높은 금리로 인해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다. A국은 이로 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주도하여, …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은 각각 50%, 30% 하락했다.① A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로 인해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은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겠군.② 국제적 합의로 인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으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하여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겠군.③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과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모두 하락했겠군.④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하여,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 수지는 개선되었겠군.⑤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A국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로 A국의 경상 수지가 악화되며, 그 완화 방안 중 하나는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이겠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반응어떤 말을 듣고 이해, 추리, 평가 등을 한다고 했다. 이들 모두는 ‘반응’의 유형이기도 하다. 위 문제에서 ①~⑤의 밑줄 친 부분을 보자. <보기>의 어떤 곳에도 그 내용이 없다. 결국 ‘통화의 신뢰도’, ‘국제 유동성 공급’, ‘통화의 가치’, ‘통화에 대한 통화의 환율’,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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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증법 몰라도 국어능력으로 지문 이해할 수 있죠

    08. <보기>는 헤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헤겔 :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었네.(나)의 글쓴이 :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하면 ㉮는 말이 됩니다.① 이론에서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②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③ 이론에서는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④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⑤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들을 중화한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헤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철수 샘은 이목구비가 반듯하다’는 말을 듣고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생각을 했다고 하자.(1) 철수 샘은 잘생겼군/못생겼군.(2) 철수 샘은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겠군/없겠군.(3) 맞는 말이야/말도 안 돼.(1)은 말을 이해한 것이고, (2)는 말을 통해 추리한 것이다. (3)은 말의 옳고 그름을 평가한 것이다. 우리는 대화 중에 상대방 말에 이해, 추리, 평가 등을 하는데, ‘헤겔’의 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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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정의는 몰라도 개념간 관계 파악할 줄 알아야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이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과일, 사과, 배 등을 상하 관계와 동위 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정리하면 옆의 벤다이어그램과 계층 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A는 B, C와 마찬가지로 D의 하나이다’라는 문장 구조는 이와 같은 벤다이어그램이나 계층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D가 상위 개념이고 A, B, C는 하위 개념인 것이다. 위 문장을 보면서 ‘절대정신’이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된다. 그것은 고3 수준을 벗어난다. 대신 ‘예술’, ‘종교’, ‘철학’이 동위 관계에 있고, ‘절대정신’은 그것들의 상위 개념임을 알기만 하면 된다. 즉 개념의 정의는 몰라도 개념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고3 수준에서 훈련을 통해 습득해야 하는 국어 능력인 것이다. 절대정신은 …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개념은 정의(定義)된다고 했다. 그것은 유개념(類槪念)과 종차(種差)를 밝히는 것이라 했다. ([33] 개념의 정의 분석 참고) 이는 고3 수준에서는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위 문장을 [가]의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릴 줄 알아야 한다. 즉 ‘절대정신’의 유개념이 ‘인간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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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어야 할 전의적 의미와 알아내야 할 개념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 즉위 문장을 읽자마자 철수 샘은 무슨 말인지 알까? 모른다. ‘변증법’, ‘논증’, ‘존재’ 등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지만 ……. 모른다는 말에 비웃을 사람도 있겠다. 그러나 철수 샘은 전혀 부끄럽지 않다. 철수 샘이 철학 교사인가? 국어 교사가 모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고3 학생들도 이 문장의 의미를 모른다고 자책하지 말라. 국어 영역에서는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이용해 문장을 이해해 풀 수 있는 문제는 내지 않는다.그런데 위 문장을 읽으며 철수 샘이 발휘하는 국어 능력이 있기는 하다. 문장에서 서술어는 행동이나 작용을 나타내고, 그 행동이나 작용을 받는 것을 ‘대상’이라 한다. (문법에서는 그것을 ‘목적어’라 한다.) 그리고 ‘(으)로’는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다. 고3 학생이면 이것들을 알고 있다가 활용하는 국어 능력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A를 B로 논증하다’라는 문장 구조와 A가 ‘대상’이고 B가 ‘방식’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문장을 읽는 국어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면 변증법적 방식도 있지만 변증법적 대상도 있구나 하며 철수 샘처럼 위 문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