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하기]달러라이제이션, 국민경제 지켜줄까?

한경DB

지난 8월 미국의 경제학자 스티브 행키 존스홉킨스대 교수가 베네수엘라의 경제·통화제도 개혁을 위한 자문에 참여해 주목받았습니다. 세계적인 통화정책 전문가인 행키 교수는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의 통화 발행 권한을 제한하고 미국 달러화를 공식 화폐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한때 풍부한 석유 자원으로 남미의 부국이라 불렸던 베네수엘라가 자국 화폐를 포기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네수엘라 “美달러가 필요해” 행키 교수가 주장하는 것은 자국 화폐 대신 미국 달러화를 공식 화폐로 사용하는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이미 달러로 가격을 표시하거나 거래하는 일이 흔하지만, 이를 공식 제도로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에콰도르와 엘살바도르도 2000년과 2001년 미국 달러화를 공식 화폐로 도입한 만큼, 실현 불가능한 구상은 아닙니다.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를 도입하면 물가와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국 화폐의 과도한 발행에 따른 물가 급등을 막고 환율 불안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기업의 투자와 국제 거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콰도르는 도입 이후 극심했던 물가 상승세가 점차 진정됐습니다.

그러나 대가도 따릅니다. 자국 경제가 침체도 독자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추거나 통화량을 늘리기 어렵고, 위기 때 은행에 긴급 자금을 공급하는 데도 제약이 생깁니다. 달러화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2023년 대선에서 중앙은행 폐지와 달러화 도입을 공약했지만, 집권 후에는 페소화 안정과 중앙은행 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달러화 도입에 필요한 외환보유액이 부족하다는 점도 현실적인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휴지 조각 된 화폐가치 그렇다면 베네수엘라는 왜 미국 달러화 도입을 고민할까요? 근본적인 배경에는 물가가 짧은 기간에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 초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석유 수출에 의존하던 베네수엘라에서는 기업 국유화와 가격 통제로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고 생산 기반도 약해졌습니다. 여기에 2014년 국제유가 급락으로 정부 수입이 줄고 재정적자가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석유 수입을 바탕으로 무상 의료·교육 등 복지지출을 늘려왔지만, 수입이 줄자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부족한 재정을 메우려고 중앙은행을 통해 막대한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이후 미국의 경제제재까지 더해져 외화 확보와 투자, 생산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화폐 발행 확대와 물자 부족이 맞물려 돈의 가치는 폭락하고 물가는 치솟았습니다. 2018년에는 연간 물가상승률이 수만 퍼센트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최근에도 높은 물가상승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볼리바르화의 구매력이 떨어지자 국민들은 월급이나 저축을 자국 화폐로 보유하기를 꺼렸습니다. 오늘 받은 돈으로 내일 같은 물건을 사기 어렵다면 누구나 더 안정적인 화폐를 찾게 됩니다. 과거 독일 바이마르공화국과 짐바브웨도 과도한 화폐 발행으로 초인플레이션을 겪으며 극심한 경제적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화폐가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면 국민들은 안심하고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정부의 재정적자를 메우려고 무분별하게 돈을 발행하기보다 물가 안정이라는 본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화폐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국민 경제를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