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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달러라이제이션, 국민경제 지킴이 될까?

 한경DB지난 8월 미국의 경제학자 스티브 행키 존스홉킨스대 교수가 베네수엘라의 경제·통화제도 개혁을 위한 자문에 참여해 주목받았습니다. 세계적인 통화정책 전문가인 행키 교수는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의 통화 발행 권한을 제한하고 미국 달러화를 공식 화폐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한때 풍부한 석유 자원으로 남미의 부국이라 불렸던 베네수엘라가 자국 화폐를 포기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네수엘라 "美달러가 필요해"행키 교수가 주장하는 것은 자국 화폐 대신 미국 달러화를 공식 화폐로 사용하는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이미 달러로 가격을 표시하거나 거래하는 일이 흔하지만, 이를 공식 제도로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에콰도르와 엘살바도르도 2000년과 2001년 미국 달러화를 공식 화폐로 도입한 만큼, 실현 불가능한 구상은 아닙니다.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를 도입하면 물가와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국 화폐의 과도한 발행에 따른 물가 급등을 막고 환율 불안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기업의 투자와 국제 거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콰도르는 도입 이후 극심했던 물가 상승세가 점차 진정됐습니다.그러나 대가도 따릅니다. 자국 경제가 침체도 독자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추거나 통화량을 늘리기 어렵고, 위기 때 은행에 긴급 자금을 공급하는 데도 제약이 생깁니다. 달러화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2023년 대선에서 중앙은행 폐지와 달러화 도입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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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리려 통화주권 포기…'양날의 검' 달러라이제이션

“페소는 배설물만 한 가치도 없다. 그런 쓰레기는 비료로도 못 쓴다.”지난해 12월 10일 취임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말이다. 그는 자국 통화 페소를 배설물과 쓰레기에 비유하며 미국 달러를 아르헨티나 공식 통화로 채택하겠다고 공약했다. 자기 나랏돈을 없애고 남의 나랏돈을 쓰겠다니 정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나라가 미국 달러를 공식 통화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얻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에 공짜는 없다. 달러라이제이션 역시 효과만큼이나 치러야 할 대가가 따른다.아르헨도 달러, 북한도 달러달러라이제이션은 어느 나라가 자국 통화 대신 미국 달러를 공식 통화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파나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국가 중 달러를 법정통화로 채택한 나라가 많다. 달러가 공식 통화는 아니지만 자국 통화의 가치를 미국 달러에 일정 비율로 고정해놓는 나라도 있다. 홍콩이 대표적이다. 현재 60여 개국이 달러를 법정통화로 쓰거나 페그제(특정 국가의 통화에 자국 통화의 환율을 고정하는 제도)를 시행한다.정부 정책과 상관없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달러라이제이션이 일어나기도 한다. 경제주체들이 자국 통화를 믿지 못해 달러를 사용하는 것이다. 북한도 그런 사례다. 한국은행은 작년 8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탈북자 289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의 23.7%가 달러를 사용해봤을 것으로 추정했다. 위안화를 써본 북한 주민 비율도 15.7%로 추산됐다. 북한에선 달러라이제이션과 위아나이제이션(중국 위안화를 공식 통화로 사용하는 현상)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아르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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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화폐보다 달러 쓰는 캄보디아…연 7% 성장

‘First They Killed My Father’라는 영화는 2017년 9월 넷플릭스에 공개된 영화로, 앤절리나 졸리가 감독과 각본을 맡았고, 한국의 넷플릭스에서는 ‘그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제목으로 상영 중이다. 이 영화는 로웅 웅이라는 캄보디아 사람의 회고록을 바탕으로 한 실화를 근거로 제작됐다.①킬링필드에서 아세안 기대주로영화배우인 졸리는 2001년 영화 ‘툼레이더’를 찍으면서 캄보디아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2002년 생후 7개월이던 매덕스를 입양한다. 이 아이가 자라서 2019년 연세대에 입학했는데 한국과 캄보디아의 인연이 이렇게도 맺어지는 것을 보니 재미있다는 생각이 든다.크메르 루주 집권기간 화폐제도 폐지다시 영화로 가보자. 영화의 첫 배경은 캄보디아 공산당 ‘크메르 루주(붉은 크메르)’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으로 입성하는 1975년 4월이다. 널리 알려진 대로 크메르 루주는 1975년부터 1979년까지 4년간 자신의 이념을 국민 전체에 강요하면서 일어난 집단학살 사건인 ‘킬링필드’의 주동세력으로, 예일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크메르 루주 집권 기간에 약 138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영화 속 주인공 가족은 프놈펜에 크메르 루주군이 입성하자 집을 떠나 유랑하다가 군인의 검문에 걸리는데, 그 군인이 “새로운 사회에서는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며 돈을 몰수하는 장면이 나온다. 실제로 크메르 루주는 1975년 집권하자 화폐제도를 폐지했다.UN 잠정 통치기간 대규모 외자 유입캄보디아는 4년간의 킬링필드 비극 후에도 베트남과의 전쟁 및 내전으로 극심한 혼란기를 거쳤고 1991년에야 드디어 내전이 끝났다. 이후 약 2년간 유엔의 잠정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