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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람들의 예상이 적응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사전에 예상할 수 있다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통화량의 증가로 발생한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으로 고용, 산출량 등 실물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③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④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격 조정이 모든 기업과 산업에 동일하지 않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생길 수 있다.
⑤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세법은 자원배분을 왜곡시킨다.

[해설]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명목이자율과 명목임금(소득)이 상승한다. 또한 세율이 명목소득에 따라 정해져 있으므로 인플레이션에 의한 명목임금 상승은 자원배분을 왜곡시킨다. 따라서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유인 구조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 명목이자율이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므로 화폐 보유를 줄이려고 한다.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시장이나 산업에 따라 가격조정 속도와 빈도가 다르므로 단기적으로는 상대가격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 ①

[문제] 한국은 2020년 11월 15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했다. 한국이 이 협정에 가입함에 따라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에 해당하는 26조2000억달러 규모의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밑줄 친 협정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① 아세안 10개국은 포함돼 있다.
② 미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③ 중국은 포함돼 있다.
④ 인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⑤ 일본, 캐나다는 포함돼 있다.

[해설] RCEP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의 관세 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세계 최대 FTA다. 2019년 11월 4일 기존에 참여했던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정상이 최종 타결을 선언했으며, 2020년 11월 15일 협정에 서명했다. 정답 ⑤

[문제] 기업의 생산 기술이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인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정요소의 투입을 두 배 늘리면 산출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난다.
② 고정요소의 투입을 두 배 늘리면 산출량이 두 배 늘어난다.
③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을 두 배 늘려도 산출량은 변하지 않는다.
④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을 두 배 늘리면 산출량이 두 배 늘어난다.
⑤ 이 기업의 생산 기술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

[해설] 기업이 모든 생산요소를 두 배로 늘릴 때 산출량도 두 배 증가하면 이 기업의 생산 기술은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라고 말한다. 모든 생산요소를 두 배로 늘렸을 때 산출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나면 생산 기술은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이라고 한다. 반면, 모든 생산요소를 두 배로 늘렸을 때 산출량이 두 배보다 작게 증가하면 생산 기술은 ‘규모에 대한 수익 체감’이라고 한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