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급락해도 찔끔 내리는 국내 석유 값…과도한 세금부과로 소비자 혜택 가로막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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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박사의 시사 경제 돋보기

사진=연합뉴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휘발유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유 가격은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떨어졌다는데 휘발유 가격은 왜 찔끔 내리는 거야. 그런데도 그 휘발유 파는 정유사는 왜 위기라는 거야. 이런 의문에 대한 나름의 답입니다.

먼저 가격의 움직임부터 알아보죠. 4월 20일 국내 휘발유의 주유소 판매가격 평균값은 L당 1330.8원. 연초인 1월 2일 가격 1558.7원에 비해 14.6% 내렸습니다. 원유 가격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중동 원유를 쓰는데요. 같은 기간 두바이유값은 배럴당 65.69달러에서 20.61달러가 됐습니다. 68.6% 내렸습니다. 원유 가격은 68.6% 내렸는데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14.6%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그야말로 찔끔 내렸습니다.

휘발유 가격의 66%가 세금

왜 원유가격 하락이 휘발유값에 제대로 반영이 안될까요? 정유사와 주유소들의 폭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이지요. 사실 정유사의 정제마진은 1% 수준입니다. 석유값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세금입니다.

실제 가격을 가지고 따져보죠. 4월 3주차, 4월 12일부터 18일까지의 기간에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330.75원인데요. 이 가격이 어떻게 나왔는지 E컨슈머라는 시민단체에서 상세히 분석해 놨더라고요. 휘발유의 L당 세전(稅前) 공장도 가격은 310.3원입니다. 여기에 에너지 교통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852원이 붙습니다. 그것을 합친 금액 1162.33원에 공장에서 주유소로 출하되는 거죠. 주유소는 거기에 134.30원을 붙여 1330.75원에 파는 겁니다. 그 속에 또 부가가치세 15.31원이 들어 있습니다. 휘발유값에 포함된 세금을 다 합치면 888원이고요. 휘발유값 1330.75원의 6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발유를 산다기보다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 세금이 정액세라는 것이 특히 문제입니다. 만약 그 세금이 가격의 일정 비율로 부과된다면 휘발유 국제가격과 국내 가격이 비슷한 비율로 움직일 겁니다.

보통 휘발유에 대해서 공장 출하 전에 부과되는 세금은 네 가지인데요.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입니다. 이 중에서 부가가치세만 정률세이고요, 앞의 세 가지는 정액세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가 L당 529원, 주행세가 그것의 26%인 137.54원, 교육세가 79.35원, 이 세 가지를 합치면 745.89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 유류세라고 부릅니다. 유류세는 원유 가격이 0원이 되더라도 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세전 원가와 유류세를 합친 금액, 즉 1056.19의 10%가 부과됩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 세후(稅後) 공장도 가격 1162.33원이 됩니다.

원유 가격보다 떨어진 휘발유값

그런데 <표>를 유심히 보신 분은 의아하게 느끼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 세전 공장도 가격에 원유 가격이 아니라 휘발유 국제가격이 들어가는지의 여부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원유를 수입해서 가공하는 것이니 원유 가격+관세+정제 비용+유통 마진 이런 식으로 가격이 구성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원유가 아니라 휘발유 국제가격+관세+유통 비용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휘발유 시장이 국제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유사들의 자체 원가가 어떻든 판매가격은 국제가격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가격이 국제가보다 높다면 누군가 휘발유를 수입해다가 팔겠죠. 반대로 국내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낮다면 국내에 팔지 않고 해외에 수출할 겁니다.

그런데 요즈음 정유사들이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자주 나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휘발유를 만들수록 손해가 나기 때문이죠. 정유사들의 2019년 정유부문 영업이익률이 1.4%였습니다. 2019년 3분기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4.8%입니다. 그것도 위기라고 하는데 1%대이니 실질적으로 손해가 나는 거죠.

정유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 공장 가동

손해가 나는데도 정유공장들은 왜 생산을 멈추지 않을까요. 조업 중단의 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다시 공장을 재가동해야 할 텐데요. 공장을 멈췄다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합니다.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정유공장 가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종합해보겠습니다. 휘발유 가격의 3분의 2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세금의 대부분이 정액세이기 때문에 원유와 휘발유의 국제가격이 떨어져도 국내 휘발유 가격은 아주 미미하게만 떨어집니다. 휘발유값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비난하려면 국세청과 국회, 또는 정부를 질타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정호 < 서강대 겸임교수 >

NIE 포인트

①제품에 일정액의 세금을 매기는 정액세와 가격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정률세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②국제유가 하락에도 국내 휘발유값이 상대적으로 작게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③저유가로 손해가 지속되더라도 에너지안보를 위해 정유공장을 계속 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