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국민 세금이 재원…정부가 꼭 필요한 곳에만 쓰도록 국회가 정해요

국가 예산은 한 해 동안 나라 살림살이에 필요한 비용을 책정해 놓은 것이다. 국가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을 정해 정부가 필요한 곳에만 재정을 쓰도록 미리 책정해 놓은 돈이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우리나라 헌법은 회계연도(1월1일~12월31일)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시한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예산안 의결이 해를 넘기면 정부는 준예산을 긴급 편성해 집행한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 규모다. 일자리와 복지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증가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0.6%) 후 10년 만의 최고치다. 예산은 국민과 기업이 낸 세금이 재원인 만큼 정부가 꼭 필요한 비용만 합리적으로 쓰도록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정한다. 예산안 심의는 국회의 주요 역할 중 하나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한 뒤 의원들과 악수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