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이 고의나 과실로 카드사와 회원에게
손해 입히면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손해 입히면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금융 NCS 공부합시다] 카드 가맹점 관리](https://img.hankyung.com/photo/201804/AA.16511510.1.jpg)
가맹점 관리란?
신용카드 가맹점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제신고 업무와 가맹점 거래정지, 해지를 관리하는 업무 전반을 말한다. 생글생글 589호에서 언급했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설명과 그림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쉽게 가맹점 관리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최근에는 카드사들이 가맹점 서비스를 두고 경쟁하고 있고 마케팅은 갈수록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부분도 잘 생각해야 한다.
가맹점 제신고 업무
![[금융 NCS 공부합시다] 카드 가맹점 관리](https://img.hankyung.com/photo/201804/01.16524049.1.jpg)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금융 NCS 공부합시다] 카드 가맹점 관리](https://img.hankyung.com/photo/201804/01.16524048.1.jpg)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의 경우 일반 가맹점은 운영 주체가 동일한 경우 협의가 가능하며 영세한 가맹점의 경우는 국세청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영세 가맹점으로 등록 후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게 된다.
가맹점 해지 사유

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가맹점 신청 서류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카드사 또는 회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 해당되며, 가맹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카드사가 가맹점 표준약관을 위반하거나 결제주기를 늦추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지의 사유가 된다.
◆금융 NCS 문제풀이
문제 S카드사에 근무하는 K씨는 카드 가맹점 업무를 전담하 고 있다. 어느 날 가맹점으로부터 대표자 변경 건이 접수 되었다. 김한경 씨는 해당 제신고업무는 중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까다로운 확인을 절차를 거쳐 변경처리를 진행 하려고 한다. 다음 중 이러한 업무와 종류가 다른 하나는 어떤 것인가?
① 결제계좌 변경 ② 사업자번호 변경 ③ 전화번호 변경 ④ 업종 변경
해설 전화번호 변경은 기타 제신고 업무에 해당한다.
정답 ③
문제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가 주된 수익원이 된다. 가맹점 수수료 원가요소 중 아래 설명과 관계 깊은 요소는 어는 것인가?
[대금을 가맹점에 선지급하고 고객으로부터 회수하는 동안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일시불, 무이자할부, 결제 성 리볼빙 등의 신용판매에 적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① 위험관리 비용 ② 자금조달 비용 ③ 마케팅 비용 ④ 일반관리 비용
해설 신용판매에 대한 신용공여에 따른 수수료 성격으 로 자금조달 비용에 관한 설명이다.
정답 ②
문제 다음 중 카드사의 가맹점 계약 해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맹점 신청 서류의 기재 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②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카드사 또는 회원에게 상 당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③ 거래한 회원으로부터 민원이 빈발하거나, 6개월 이상 카 드 거래가 없어 가맹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카드사가 신용 판매 대금에 대하여 가압류·압류 명령 이나 체납 처분 압류 통지 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 집 행이나 체납 처분을 송달받은 경우
해설 1년 이상 카드 거래가 없어 가맹점으로 부적당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지 사유가 된다.
정답 ③
김상민 < 유비온 금융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