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AI 4차 산업혁명…규제가 성패 가른다

NIE 포인트

영국의 적기조례라는 규제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이 영국 자동차 산업을 후퇴시킨 이유를 토론하자.

드론 시장을 중국이 석권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이 아니라 중국이? 사실이다. 세계 상업용 드론시장의 70%를 중국 DJI라는 회사가 꽉 잡고 있다. 중국의 기술력이 다른 나라 보다 월등하기 때문일까? 그렇지는 않다. 전문가들의 분석은 이렇다. “중국 드론 시장이 다른 나라의 드론 시장보다 자유롭기 때문이다.” 중국이 보다 더 유연한 시장 창출 정책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다.

자유 속에 훨훨 나는 중국 드론

중국의 드론 혁신과 신산업은 ‘규제 없음’에서 나왔다. 실제로 중국 드론의 메카인 선전에 가보면 규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려 300개 기업이 상업용 드론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왜 규제가 없을까?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중국관리들이 모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국 관리들조차 드론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규제할 엄두를 못냈을 것이란 말이다. 매우 역설적이다. 이런 예가 한국에서도 있었다. 삼성 창업자인 고(故)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분야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을 때였다. 당시 반도체는 높은 기술력을 갖춘 일본이 주도했을 때였다. 한국은 반도체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었다. 반도체를 잘 아는 관리가 있었다면 아마도 삼성은 정부 규제로 투자를 못했을지도 모른다.

중국 시장은 규제가 없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활짝 꽃을 피우고 있다. 경제적 자유가 혁신과 산업형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국의 사례는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잠깐! 요즘 중국 관리들이 드론시장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드론 산업이 번창하자 규제해야 한다는 소리가 중국 정부쪽에서 나오는 모양이다. 중국 드론이 앞으로도 잘 나갈 수 있을까?


미국 8월29일은 드론혁명의 날

미국 정부도 규제 일변도였다가 중국의 움직임에 놀라 규제를 열심히 풀고 있다. 미국은 경제적 자유야말로 혁신의 밑거름이라는 것을 아는 나라다. 미국 정부가 힘차게 날아야 할 드론에 규제추를 매단 것은 안전과 국가보안 이슈 탓이었다. 민간 기업들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으나 미국은 ‘9·11 비행기 자살테러’ 같은 드론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규제완화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중국의 약진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미국은 8월29일 획기적인 규제완화책을 내놨다. 미국 업계는 이 날을 ‘드론 혁명의 날’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연방 교통부는 연방운항규정을 고쳤다.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드론 조종면허를 딸 수 있고 낮 시간에 상업용 드론을 운항할 수 있게 했다.

화물을 포함한 무게 25㎏ 이하 드론은 무허가로 날릴 수 있게도 했다. 그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예외조항을 두긴 했으나 무허가 드론 운항은 큰 환영을 받았다. 운항 고도는 122m 이상 금지, 속도는 시속 160㎞ 초과 금지다. 미국 연방항공청(FAA)는 “운항규정 발효로 향후 1년간 60만 여대가 상업용으로 쓰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글, 아마존, DHL 등 기업들은 무인배송사업에서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규제를 더 풀 예정이다.

이런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이렇다할 규제 완화가 없다. 북한의 드론에 화들짝 놀란 정부는 지난 7월에야 겨우 드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육성책 마련에 들어갔다. 2023년 세계 드론시장 규모가 14조원대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인데도 규제완화는 거북이 걸음이다. 드론사업 범위 완화, 크기 제한완화, 자본금 요건 폐지, 장기비행 승인제 도입 같은 항공법 개정은 아직 멀었다. 중국에 5년 이상 뒤졌다는 평가에도 느릿느릿하게 움직인다.

한국에서 재현되는 ‘붉은 깃발법’

규제가 한 나라의 산업을 망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그 중 붉은 깃발법(Red Flag Act·적기조례)은 대표적인 사례다.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여왕때 자동차라는 기계차의 운행을 규제하는 법이 마련됐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자 자동차가 사람을 죽인다며 자동차 속도를 제한하는 법이 생겼다. 이 법을 뒤에서 조종한 것은 당시 마차산업이었다. 마차 업계는 시속 30㎞로 빨리 달리는 자동차가 미웠다.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시속 6.4㎞로 제한되고 말았다. 시내에선 시속 3.2㎞로 묶였다. 막 태동하기 시작한 자동차 산업은 영국에서 죽고 말았다. 물론 마차산업은 명맥을 이어갔다. 영국에서 쫓겨난 자동차 산업은 독일로 넘어갔다. 독일이 자동차 강국이 되고 자동차 부문에서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데에는 영국 정부의 혁혁한 공(?) 덕분이었다.·

요즘 우버와 인공지능(AI), 포켓몬고 등 신산업과 혁신에 대해 우리는 겁을 먹는다. 이유는 동일하다. 기존 산업에 위협이 되고 기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논리다. 역사적 진실은 반대다. 혁신과 신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늘리고, 생산성과 임금을 높인다. 타자기가 컴퓨터에 밀렸지만 일자리는 더 늘었고, 임금과 삶의 질은 더 높아졌다.

고기완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