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한국판 양적완화' 찬반 지상토론

최근 ‘한국판 양적완화’가 이슈다. 미국·일본·유럽국가들처럼 중앙은행(한국은행)이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자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정치권은 물론 경제전문가들도 찬반이 갈린다. 생글기자들도 각자 견해가 다르다. 생글기자 지상 찬반 토론을 통해 한국판 양적완화의 내용을 정리해두자.

찬: 위기의 조선·해운업…돈 풀어서라도 살려야

작년 한 해에만 조선 3사에서 8조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했다. 그 여파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도 1조9000억원의 영업적자가 나는 등 산업 전반의 경기 불안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대응책으로 ‘한국판 양적완화’를 제시했다. 산은이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 공급 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산은 채권을 인수해야 한다는 것과 한은이 주택담보대출증권도 직접 인수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한국의 현시점에서 필요한 정책이다.

‘양적완화를 시행해야 할 시기’

앞서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위기 이후 일제히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연 1.5%인 한국은 양적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지만 논의만 있을 뿐 시행하진 않았다. 물론 주요 선진국들이 시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 중앙은행(Fed)의 공격적인 양적완화가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켰고, 아베노믹스가 실업률을 3%대까지 하락시킨 점을 본다면 양적완화의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거세다. 한국의 현 금리는 1.5%로, 아직은 금리를 더 낮출 여력이 있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다. 지금까지 다른 선진국들이 해 온 양적완화는 주로 금리가 제로나 마이너스로 떨어진 이후에 했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들이다. 하지만 여기엔 의문이 있다. 선진국들이 금리가 제로 이하로 떨어진 후에 양적완화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꼭 따라해야 하는가?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은 지금까지 기준 금리를 수차례 인하해왔다. 2012년도 10월엔 연 3%에서 2.75%로, 2013년도 5월엔 2.5%로 인하됐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인하했고 현재 1.5%까지 낮춘 것이다. 그럼에도 통화승수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금리 인하가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금리를 인하한다면 다른 고금리의 나라로 돈이 몰리며 달러 유출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보다는 급하게 돈이 필요한 곳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다. 일각에서는 양적완화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한다. 하지만 현재는 저물가 상황이다. 또한 한국판 양적완화는 일반적인 양적완화에 비해 규모도 훨씬 작으며, 경기를 부양하려는 목적이 아닌 어디까지나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양적완화를 한다 해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조선업과 해운업이 살 길

현재 우리나라는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이 복합적인 이유로 큰 적자를 내고 있다. 이대로 둔다면 한국은 대량 실업과 더욱 악화된 경기침체를 맞이할 것이다. 이로 인해 회사들은 ‘구조조정’이라는 수단을 쓰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게 될 위험에 처하자 정부는 한국은행의 힘을 빌려 위기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다. 이 정책을 통해 성공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조선, 해운업은 다시 우리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재기의 기회가 될 것이다.

반대 측에서는 한국형 양적완화라는 정책이 특정 기업의 회생을 위하여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한다.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다. 경제학에서 ‘too big to fail’의 역어이다. 물론 기업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살리는 건 옳지 않다. 하지만 고용 창출력이 크고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조선, 해운업을 이대로 놔두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아직은 이 정책에 미흡한 점이 많다. 하지만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완해나간다면 ‘한국판 양적완화’는 시행하기에 마땅한 정책이다.

반: 효과 미지수·부작용 우려…기준금리 인하가 우선돼야

최근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이때 정부가 제시한 해결책이 ‘한국판 양적 완화’이다.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하여 간접적으로 통화의 유동성을 조절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중앙은행이 시중에 통화를 직접 공급하여 경기를 부양하는 통화정책이다. 하지만 한국판 양적 완화는 정부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발권력을 동원해 통화를 늘려 특정 산업의 채권을 매입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양적 완화와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

양적 완화 시행은 시기상조

한국판 양적 완화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해 기업들에 돈을 유입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하여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여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기업과 가계의 경기를 살리고 소비를 활성화해 경기를 부양하려고 한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1.50%로 제로금리를 시행할 여지가 남아있다. 금리를 낮출 경우 돈의 가치에 대한 이자는 하락하여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된다. 하지만 금리를 낮출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양적 완화를 시행한다면 시장에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려 과도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게다가 한국 정부가 시행하려는 한국판 양적 완화는 구조조정이라는 특수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과대처방이다.

프레드릭 뉴먼 HSBC은행 아태지역 리서치 센터 공동대표는 한국은행이 매입하려는 수출입은행의 금융채 규모로 봤을 때 한국판 양적 완화는 시장의 통화 유통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므로 양적 완화라고 정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국판 양적 완화는 부실기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단기적인 해결책이다. 이 정책은 한국경제 전체에 위기가 왔을 때 사용해야 할 최후의 수단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판 양적 완화’는 최종 피해자가 국민인 만큼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기업들의 투자가 늘지도 의문

한국판 양적 완화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은행이 화폐를 발행해 산업은행이 구조조정 중인 기업들의 채권을 매입하고 기업들에 대출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통화량이 상승할 것이고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경기 또한 상승할 것이란 것이 찬성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과연 약간의 돈이 풀리고 금리가 소폭 하락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부진한 투자 행보를 보였던 기업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투자를 늘릴지는 의문이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투자 부진은 경기에 대한 불확신과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한다. 따라서 금리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으로는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국판 양적 완화를 시행할 경우 오히려 산업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기가 불안정해지며 대외신인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 오히려 기업의 경기에 대한 불확신이 더욱 커질 것이며 양적 완화가 기업의 투자 증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본의 아베노믹스, 미국의 양적 완화 등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경기 회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받는 양적 완화 시행들과 한국판 양적 완화는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

미국과 일본의 통화들은 모두 SDR 통화바스켓에 들어간 통화로 양적 완화를 시행해도 다른 나라들에 의해 통화가 흡수된다. 하지만 원화의 경우 안정자산이라는 인식이 국제적으로 확산되지 않았을뿐더러 양적 완화로 인해 화폐가치가 더욱 더 떨어진다면 대규모 외국 자금이 이탈할 것이고 이로 인한 손해는 엄청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