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니어 테샛- 중학생을 위한 페이지] 워크아웃과 네덜란드병

오형규 논설위원과 함께하는 생활서 배우는 경제상식 (22)

워크아웃

워크아웃은 기업개선작업으로 번역합니다. 기업이 부채가 많지만 부도만 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있는 경우 해당 기업과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합의해 구조조정하는 걸 의미합니다. 기업의 군살을 빼고 빚을 줄여 회생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용어가 다이어트에서 나왔다면 놀라겠죠? 1980년대 초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 제인 폰다가 에어로빅 비디오를 만들면서 워크아웃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다고 합니다. 그러다 1980년대 말 미국 대표기업인 GE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잭 웰치 회장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구조조정하면서 워크아웃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불필요한 일은 아웃시켜라’라는 의미로 쓴 것이죠. 어쨌든 워크아웃은 사람이든 기업이든 군살을 빼고 건강해지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대기업이 줄줄이 부도가 나게 된 상황에서 워크아웃이 도입됐습니다. 덩치 큰 대기업이 한꺼번에 부도가 나면 나라경제가 기울기 때문에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워크아웃으로 살린 것입니다. 기업이 살아날지, 그렇지 못할지 가장 잘 아는 것은 돈을 빌려준 은행들입니다. 은행들이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에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해 주었죠.

어려워진 기업이 혼자 힘으로 빚을 갚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빚의 일부를 탕감하고, 상환 시기를 늦춰 주면서 살아나도록 지원한 것이지요. 기업은 기업대로 불필요한 자산을 팔고, 인력을 줄이고, 임직원이 더 열심히 일해 기업 부채를 줄여 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들이 더 이상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워크아웃 개념은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빚이 많지만 열심히 일해 갚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은행이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한번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거나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죠. 따라서 기업 워크아웃처럼 개인에게도 워크아웃을 적용해 은행이 대출금 일부를 줄여주거나, 갚아야 할 기한을 늦춰주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 대상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지만 다시 일어설 능력이 있는 사람을 먼저 선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업이든 개인이든 외부 도움을 받을 경우 그것에 더 의지하게 마련입니다. 도움이 커질수록 스스로의 노력을 게을리 하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 것이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상치 못했던 유전을 발견해 산유국이 된 네덜란드가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네덜란드병을 앓았던 것이죠.

네덜란드병

네덜란드병은 자원에 의존해 급격히 성장한 나라가 오히려 경쟁력을 잃어 경제위기에 처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잘되는 경우도 있지만, 갑작스런 행운에 흥청망청하다 오히려 폐인이 된 경우도 많아요. 그렇듯이 나라도 예상치 못한 행운이 오히려 불행을 가져오기도 한답니다.

네덜란드 하면 한때 5대양 6대주를 누비던 해상 상업 세력으로 유명하죠. 국토의 4분의 1이 바다보다 낮을 만큼 척박하고 불리한 자연환경 탓에 그곳 사람들은 일찌감치 바다로 나가야 했습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민족이기도 한 네덜란드에 왜 병이란 말이 붙었을까요?

오형규 논설위원 ohk@hankyung.com

네덜란드병은 네덜란드 앞바다인 북해에서 엄청난 유전과 가스전이 발견된 195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열악한 국토를 원망했던 네덜란드 사람들로선 로또를 맞은 셈이죠. 하지만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원유와 가스 수출로 번 막대한 오일달러가 네덜란드로 밀려들면서 돈이 나라 안에 넘치게 되자 물가가 급등한 것입니다. 생활이 어려워진 근로자들은 파업을 벌여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임금이 오르자 생산비가 높아져 또다시 물가가 오르는 악순환이 벌여졌다는 데에 있죠. 네덜란드는 1970년대 일어난 두 차례 오일쇼크로 돈을 벌었지만 국내 경제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1981년에 이르러선 국민소득이 2년 연속 감소하고 실업자가 매달 1만명씩 늘어날 정도였다고 해요. 천연자원의 발견으로 호황을 누린 것도 잠시,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병은 ‘자원의 저주’라고도 불립니다. 네덜란드는 그 후 정부와 국민의 노력으로 최악의 경제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죠.

위의 예에서 보듯이 천연자원이 많다고 반드시 부자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겠지만 국민이 게을러지고, 다른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면 없느니만 못하죠.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중동의 산유국들을 부러워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이 부지런히 땀 흘린 결과 오늘날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이죠. 결국 국가의 진짜 경쟁력은 지하자원이 아니라 인적 자원이라고 봐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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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소비자 잉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소비자 잉여를 극대화하는 자원 배분을 효율적이라고 한다.
(2)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시장에 참여해 얻는 이득을 나타낸다.
(3) 수요와 공급 균형 상태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이 극대화된다.
(4) 소비자 잉여는 수요곡선 아래, 균형가격 수준 윗부분의 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5) 소비자 잉여란 구입자의 지급 용의에서 구입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해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시장을 통한 거래(교환)에서 얻는 이득을 말한다. 소비자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낼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지불용의)에서 구입자가 실제로 낸 금액을 뺀 나머지다.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최소한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금액과 실제로 받은 금액의 차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품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친 것을 ‘사회적 잉여’라고 한다. 사회적 잉여를 극대화하는 자원 배분을 효율적이라고 한다.

[정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