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관리 abc
왜 시장에서 공매도를 허용할까? 무엇보다 시장가격이 모든 정보를 신속히 반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삼성전자 주가가 저평가된 것으로 인식되면 누구라도 매수할 수 있지만, 고평가된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한 사람만이 매도할 수 있다. 매수에는 제한이 없고 매도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그 결과 주가는 저평가보다 고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다. 공매도를 통해 주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라도 매도할 수 있다면 주가는 긍정적, 부정적 정보를 균형 있게 반영할 것이다.

삼성전자 1주가 모두 똑같듯 전국의 모든 아파트가 평수-디자인 등이 같고 지역에 따른 선호도 없다 하자. 이때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단일 가격이 되는데 편의상 10억원이라 하자. 많은 한국인은 마음속으로는 이 가격이 고평가된 것이고 적정 가격은 7억원 정도라 생각하며 1년 정도 뒤엔 7억원이 시장가격이 되리라 믿는다. 그런데 전국에서 A 아파트단지에서만 매물이 나와 있어, A 아파트 가격이 곧 전국 아파트 가격이 된다고 하자.

이때 A 단지 주민이 담합하여 매물을 모두 10억원으로 내놓으면 A 가격 및 전국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지 않아 시장가격은 왜곡된다. 만일 공매도가 허용되면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도 (A 아닌) 다른 아파트를 9억원이나 8억원에 매물로 내놓을 수 있다. 그러면 시장에는 9억원, 8억원짜리 매물과 A 주민들의 10억원짜리 매물이 혼재하게 된다.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전자가 더 많으면 (전국) 아파트 가격은 10억원 아래로 하락해 궁극적으로는 적정가격인 7억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 즉 공매도로 인해 시장가격의 왜곡이 보다 신속히 해소된다.

위의 비유는 공매도가 시장가격의 왜곡을 해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전 세계 증권당국은 공매도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한다. 공매도 허용 시 치를 대가가 크기 때문이다. 주가 하락으로 행복해할 사람은 별로 없지만 주가가 상승하면 투자자를 포함해 대부분의 경제주체들이 행복하다. 부자가 된 개인이나 기업은 소비나 실물투자를 늘려 내수가 진작되고 정부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다. 결국 시장의 효율성보다 경제주체들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증권당국이 공매도를 제한한다고 할 수 있다. 주가가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공매도를 제한해서 경제주체들이 행복하게 된다면 이 행복은 지속 가능할까? 공매도를 제한할 때도 여러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항상 고평가되어 있는 주가는 어느 시점에서는 급락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세상에 공짜란 없는 법이다.

유진 < 한양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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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대화에서 나타난 경제 개념과 관련이 깊은 것은?

철수 : “××저축은행이 부실해져 곧 문을 닫는다는 소문이 있어. 저축한 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영희 : “5000만원까지는 정부가 보호해주니 괜찮아. 게다가 ××저축은행은 예금 금리가 높잖아.”

(1) 외부성 (2) 열등재 (3) 공공재 (4) 역선택 (5) 도덕적 해이

[해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불완전하게 감시받는 사람이 부정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향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에 가입한 보험 가입자가 화재 예방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등이다. 문제에서 영희는 ××저축은행 저축이 정부의 예금자보호제도 대상임을 알고 예금 가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외부성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다.

[정답] (5)

[문제]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한국은행은 미리 물가상승률 목표를 제시한다.
(2) 물가상승률 목표는 매달 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물가상승률 목표만을 제시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안정을 동시에 추구한다.
(4)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금리(기준금리)를 수단으로 사용한다.
(5) 물가안정목표제는 중간목표 없이 물가안정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해설]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는 중앙은행이 일정 기간 또는 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물가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맞춰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환율이나 통화량 등 중간 변수를 조절해 최종 목표인 물가안정을 추구하는 방식과 다르다. 한국은행은 다양한 변수를 활용해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고 실제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수렴할 수 있도록 금리나 통화량을 조절하게 된다. 현재 한국은행은 2013~2015년 3년간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대비) 기준 2.5~3.5%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물가상승률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용한다.

[정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