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번영의 길은 '자유'에 있다 등

번영의 길은 ‘자유’에 있다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시대가 열렸다. 미국이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으나 미국은 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지난해 3, 4분기 GDP 증가율은 5%, 2.6%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된다. 미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IT 시장이다. 미국은 자유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기업가 정신 고취, 창의적 인재 육성 등을 통해 IT 시장을 키워왔다. GM 구글 애플로 대표되는 IT 기업의 성장 기반은 작은 정부, 자유로운 경쟁과 경제적 자유에 있다.

‘경제적 자유’는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에 기초한다. 17세기 철학자 존 로크(1632~1704)의 말에 따르면 시민사회(국가)의 주된 목적은 재산의 보존이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갖는 자기 보존의 권리는 소유권을 함축한다고 본다. 생존을 위해 개인의 소유물을 보호할 권리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소유는 인간의 자연권에 포함되며 소유권이 보호받을 때 이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다. 소유권은 국가의 역할을 이끌어낸다. 국가는 경쟁에 적절한 법적 시스템을 만들고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데 한정되어야 한다.

경제적 자유를 통제하는 국가엔 미래가 없다. 20세기 초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도입한 국가들은 모두 패망했다. 당시 사람들은 계획 경제의 일시적 성과에 현혹되어 사회주의를 맹신했다. 그러나 자유와 경쟁이 없는 국가에서 장기적인 번영은 있을 수 없다. 기업의 국유화, 국가의 배급 시스템 등 계획경제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인정하지 않는다. 경쟁의 부재는 시장의 성장 동력을 파괴한다. 결국 ‘모두가 평등하게 가난한 사회’가 된다. 시장은 합리적 경쟁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자생적으로 질서를 만들어간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시장에 대한 통제는 인간을 노예의 길로 몰고 갈 뿐이다.

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1899~1992)는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시장을 자유롭게 내버려두지 않고 간섭하면 시장보다 더 큰 불평등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민주 사회주의, 계획주의 등 사회주의를 근간으로 한 체제는 ‘평등 사회 실현’을 최고 목표로 잡았다. 계획주의자들은 시장을 계획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계획주의자들의 계획은 치명적 자만에 불과하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중앙에서 계획과 통제로 시장을 계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유는 무한한 발전과 창조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유를 상실한 채 반 자유주의적, 반시장적 사고에 이끌려가고 있다. 부자의 재산을 빼앗아 복지 혜택을 받고, 정부의 시장 규제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위기다. “수백만의 사람이 굶어 죽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소유와 재산권 같은 도덕적 기본 원리를 파괴하려는 신조에 저항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하이에크의 말이다.

황단비 생글기자(신도고 3년) 97baker.st@gmail.com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을 읽고

‘이방인’은 아프리카 알제리 출생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뮈의 대표 작품이다. 1942년 발표된 이 작품으로 카뮈는 1957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호사다마일까. 카뮈는 3년 뒤인 1960년 애석하게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카뮈가 태어나고 자란 알제리는 당시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이때 그가 겪은 알제리 경험이 ‘이방인’으로 탄생했다.

이 작품은 현대인이 처한 부조리한 상황을 예리하게 간파하여 실존주의 철학을 문학적으로 구현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부조리’라는 말은 일상어로서의 의미와 철학에서의 의미가 다르다. 일상어로서의 ‘부조리’는 비리, 부패 등 부도덕한 현상을 의미하지만, 철학에서의 ‘부조리’는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작품의 주인공 뫼르소는 자신과 세계의 부조리성을 인식하고 있는 ‘부조리 인간’이다. 뫼르소가 모든 일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태도로 시종일관하는 이유다. 그가 사형판결을 받은 것도 현실의 부조리성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솔직하게 드러냄으로써 인습적으로 요구되는 상식적 태도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조리 인간’으로서의 주인공의 진면목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 바로 작품의 마지막 사제와의 대화 장면이다. 부조리, 다시 말해 이유 없음의 정반대 극단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법과 도덕, 그리고 종교다. 특히 종교는 세상과 삶의 ‘이유 있음’을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도그마로써 주인공의 부조리에 대한 인식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좀처럼 흥분하지 않던 주인공 뫼르소가 종교를 대표하는 사제와의 대화에서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은 필연일 수밖에 없다.

뫼르소는 세상의 부조리를 인식한 선각자라는 점에서 다른 종류의 인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상황과 타인의 기대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왜곡하려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삶의 부조리를 인식하지 못한 보통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낯섦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작품의 제목이 이방인인 이유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부조리하고 삶의 모든 선택은 이유 없는 것이라는 부조리의 철학을 곧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온 일상의 가치와 맹목적으로 받아들여 왔던 삶의 기준에 대해 진지하게 의심해 보자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삶의 목표가 정말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장진 생글기자(덕원여고 2년) jangjin1120@naver.com

베이비박스를 설치해야 하는가에 대한 찬반

김무경 생글기자 명덕외고 2년

중학생 때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하러 간 적이 있었다. 보육원에서 자라는 아이는 대부분 미혼모가 길에 버린 아이들이었다. 밖에 오래 방치된 탓에 심각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들이 너무 안쓰러웠지만 미혼모들을 미워할 수가 없었다. 미혼모들도 나름대로 힘든 결정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이러한 미혼모들을 위해 2010년 국내에서 유일하게 베이비박스가 서울시 관악구에 설치되었다. 베이비박스란 사연이 있어 키울 수 없거나 아픔이 있는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독일이나 체코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설치한 베이비박스 하나밖에 없다. 처음 설치된 2010년 4명, 2011년 24명, 2012년 67명, 그리고 2013년 222명의 영아가 이 박스에 버려졌다.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영아 유기 현상을 보고 베이비박스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졌다.

베이비박스 찬성자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며 신분이나 환경 문제로 아이를 버리지 못하는 미혼모들을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들은 미혼모들이 길바닥에 아이들을 버리는 것보다는 베이비박스에서 아이들이 보관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베이비박스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베이비박스가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고 본다. 영아 유기가 현재 3배 이상 늘어난 것처럼 미혼모들이 아이를 버릴 곳이 생겼기 때문에 더 쉽게 버리게 되고, 죄책감을 잘 느끼지 못해 부모 없이 자라는 안타까운 아이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129 콜센터를 통해 아이를 기를 수 없는 미혼모나 부모가 상담을 통해 대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베이비박스가 무조건적인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베이비 박스 때문에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거나 사전에 보다 더 조심하려는 경향이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 정책이 오히려 나쁜 결과를 낳는 셈이라는 얘기다.

베이비박스 문제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영아 유기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폭 증가한 유기 영아 수 때문에 복지시설들은 빠듯한 예산으로 고초를 겪고 있다. 보육교사들의 불만은 높아져 가고 있고 시설과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아이들의 생필품조차 갖추기도 힘든 실정이기 때문이다. 베이비박스도 불법인 데다 영아유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이 북유럽까지 알려져 스웨덴 이민국 일행이 “한국 아동을 많이 입양한다”며 우리나라를 방문해 입양조건과 영아 유기 실태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영아 유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이런 일까지 있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베이비박스 제도를 시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과 영아 유기, 미혼모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김무경 생글기자(명덕외고 2년) natalie3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