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쌀 전면개방하면 망할까?' 등

쌀 전면개방하면 망할까?

20년간 진행되었던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된다. 올해부터 쌀시장이 전면 개방되며 수입량은 정부가 고율의 관세를 적용해 조절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1995년과 2004년 두 번에 걸쳐 쌀 관세화를 유예했다. 우리의 쌀 농업은 넓은 농지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유 무역을 감당할 만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쌀 관세화 유예는 WTO(세계무역기구)의 무역자유화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그 대가로 우리나라는 일정 물량의 외국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왔다. 그 결과 20년이 지난 2014년 의무 수입 물량은 40만9000t으로 작년 전체 쌀 소비량에 무려 9%를 차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의무수입물량을 관리하는 데만 약 33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모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쌀 수입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일부 농민들은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전북 농민들은 쌀 관세화 정책 전면 철폐를 요구했다. 쌀은 국제 경쟁력이 갖추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칫 식량 주권을 빼앗길지도 모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가지 다른 협상 카드가 있는데 쌀을 관세화하자는 것은 섣부른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하여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고 여러 다른 대책들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며 농민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실제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조건으로 관세율 513%를 WTO 회원국들과의 협상에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0년 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당시 칠레산 포도가 수입되면 다 망할 것이라던 포도농가의 수입은 지금의 두 배가 되었다. 고봉 등의 고품질 상품의 맛으로 경쟁한 덕분이다. 이 선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이 개방된다고 해서 어떤 상품이 유리하고 불리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개방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이다. 경쟁에 맞서 우리쌀의 품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쌀 시장 개방도 두려움의 대상만은 아니다.

이루다 생글기자(용화여고 3년) ruda97@naver.com

놀이하는 인간 ‘호모루덴스’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오랜 세월 동안 진행되어 왔다. 그중 요한 호이징하(Johan Huizinga)가 새로운 인류 지칭 용어에 등재시킨 ‘호모 루덴스(Homo Ludens)’는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뜻으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했다. 대부분의 사람이 놀이는 문화 속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호이징하는 독립적인 개념으로서 놀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놀이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자리잡고 있다. 문학의 은유도 놀이적인 것이고, 철학 또한 수수께끼와 같은 놀이의 형태에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삶속에서 당연히 자리잡고 있었기에 관심두지 않았던 ‘놀이’라는 비물질적인 요소에 중점을 두고 연구했다는 것에서 ‘호모 루덴스’라는 용어는 더 가치가 있다.

현대의 개인들은 개개인의 개성보다는 사회에 종속되고, 정신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에 중점을 둔다.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바쁜 사회에서 ‘놀이’는 한가한 사람이나 하는 행동이라고 치부되기 일쑤이다. 하지만 놀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과 노는 경험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아정체성을 찾고 개성을 회복할 수 있다.

교육 과정에서도 우리는 놀이를 통해 상상력을 발휘하는 체험으로 창의성을 길러주고 남들과 함께하는 경험으로 사회성을 길러줄 수 있다. 호이징하는 놀이는 목적이 있다고 했다. 급격한 변화에 개성을 잃고 획일화돼가는 지금, 개인의 삶에서 건강한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 제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김채연 생글기자(정명여고 3년) boun0907@naver.com

특성화고를 더욱 키워야 한다

최근 JTBC의 인기예능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는 한양공고를 찾아간 연예인과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고, 즐겁게 어울리는 모습을 방영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가 특성화고교를 찾아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국,영,수 중심으로 수업을 들었던 연예인들은 목조건축과에 배정되어 레벨 측정, 수평 맞추기 등의 특성화고만의 특색 있는 수업을 듣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며 낯선 학교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특성화고는 특정한 분야의 인재와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의미한다. 즉, 개인이 살리고자 하는 적성을 실현시켜주고 더욱 더 전문화시켜주며 졸업 후에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사회로 뛰어드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인 것이다. 특성화고의 종류로는 농업, 디자인, 제조, 컴퓨터 및 정보처리, 관광, 만화, 영화, 미용, 전통공예, 애니메이션, 의상, 제과, 요리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의 기회를 얻고 있으며 마이스터고와 같이 유명 분야의 특화된 산업수요와 연계하여 젊은 기술명장을 양성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특성화고에 대한 관심은 ‘학력타파’를 지향하며 고졸 취업 확대 정책을 실시한 이명박 정부 때 최고조에 달했다. 금융권, 공사·공단, 대기업 등에서 고졸 취업을 전체 채용 규모의 20%까지 확대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특성화고를 통해서 바로 사회적 진출을 하는 영광을 누렸다.

우리 사회도 이제 특성화고에 대한 대대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대학 입시 위주인 우리나라에 비해 독일·핀란드·네덜란드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직업학교를 통해 고졸 취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대학진학률은 40%에 머무르는 반면, 청년 고용률은 60%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이 70%를 넘는 반면 청년 고용률은 30%에 머물러 OECD국가 평균치인 5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에서 완생을 꿈꾸며, 고교를 나와도 능력만 있으면 성공하는 시대가 오기를 기대한다.

신지수 생글기자(대전신일여고 3년) s_linhu@hanmail.net

골치 아픈 이슬람 무장단체 IS

최근 터키에서 실종된 김 모군이 수니파 이슬람 무장단체 IS(ISLAMIC STATE)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IS 문제가 한국에서 불거졌다. IS는 이라크에서 자마드 알 타위드 왈 지하드라는 조직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수니파 독재자 사담 후세인의 몰락을 계기로 반군으로서 이라크 내전을 주도하였다. 이후에는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을 시작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비롯된 민주화의 바람이 시리아에 불어왔고,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와 집권당 바트당에 맞선 시리아 내전이 촉발되면서 IS는 또다시 세력 확장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 다수의 수니파로 구성된 시리아 반군과 시아파 정부군 간의 내전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의 수니파 세력의 지원을 바탕으로 중동 내 이슬람 종파의 대리전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IS는 반군과 손을 잡고 내전을 이어갔으나 세력이 확대되면서 협력관계는 불분명해졌다.

이후 IS는 이라크와 시리아를 주무대로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여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활동을 통해 사회적 불만과 종교적 신념을 지닌 여러 국적의 지원자를 받아들여 군사력을 키워갔다. 동시에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를 칼리프로 내세워 강력한 행정력을 확보하였으며, 석유나 마약을 밀수하고 은행을 점령하여 경제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렇게 중동의 수많은 이슬람 무장단체를 압도할 만한 세력을 키운 IS는 현재 미국과 영국, 일본 인질의 참수동영상 공개와 함께 역내 수많은 학살을 자행하면서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미국에서는 국제사회의 대응으로서 IS 공습을 단행하였으며 이란 역시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은 호메이니 정권 수립 이후 적대적 관계에 있어 원만한 협력을 이어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고, 터키 역시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KRG)와 협력하여 IS에 대응하고자 하지만 쿠르드 족의 독립문제를 배경으로 쿠르드 노동자당(PKK)의 테러가 이어지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IS가 자행해온 살육과 범죄는 근본주의적 이슬람 국가의 실현과 배치되는 반인도적 행위임이 틀림없다.

고동환 생글기자(경문고 3년) alex56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