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찬반토론] 정당 국가보조금 폐지해야 하나요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최근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 안팍에서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정당은 자발적 정치 결사체이기 때문에 원리상 국고를 지원받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정당이 자유로운 모금 활동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고 국고보조금 사용 실태를 엄격히 감시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김 위원장 주장대로 라면 정당에 후원금 모집을 다시 허용해야 하는데 이는 불법 정치자금 차단을 위해 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을 그 이전으로 다시 되돌리자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아직 김 위원장의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정당 국고보조금 존폐론에 다시 불을 지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자발적 정치단체인 정당에 국고보조는 부당”

김 위원장은 “국고보조금으로 정당이 운영되는 나라는 한국 이외엔 보기 드물다”며 “정당은 자발적인 정치 결사체인데 국고보조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현재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은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는 형식적이고, 당내 감사기구 역할은 마비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 국고보조금은 국민들의 혈세인데도 불구하고 당 대표나 중앙당이 사적으로 다 쓰고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는 소위 RO(혁명조직) 하는 사람들에게도 지원됐다”면서 부당함을 재차 강조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도 “정당의 보호 육성을 위해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는 긍정적 기능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많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정당 보조금 제조는 제5공화국 때 관제 야당을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결과적으로 정당 민심에 대한 반응성을 약화시키고 중앙당의 비대화와 망당적인 계파정치를 고착화하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국내 정당들이 당원들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정파싸움에만 매몰돼 당내 투쟁만 앞세우게 된 것이 국고보조금 때문이라며 폐지에 찬성하는 견해도 있다.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정당이 당원들을 어려워하고 당원들의 뜻을 존중하도록, 국고보조금보다는 후원금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 반대 “현실적으로 당장 폐지 곤란…투명성 보장돼야”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정당 보조금 도입 취지나 기능을 볼 때 정당 보조금은 정당 민주주의를 튼실히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라며 “보조금 사용 용도, 감사절차 등을 정비하는 개선책 쪽으로 혁신위 방향을 잡는 것이 맞지 않나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당 보조금은 지금 정책정당을 강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연구 지원 등에 사용된다”면서 “정당 보조금 제도의 도입 취지나 지금껏 사용, 기획된 제도를 보면 이를 섣불리 폐지하고 후원금, 후원회가 부활한다면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후원회가 폐지된 것은 지극히 쏠림현상을 가져왔기 때문”이라며 “후원회나 후원금을 납부하는 기업, 정당 간 유착관계가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도 있다”고 지적했다.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는 “정치자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에서 당비로만 재정 수요를 충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고보조금은 불가피한 현실적 선택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 교수는 다만 투명성과 경쟁성, 그리고 책임성과 공정성을 전체로 국고보조금이 지급돼야 하며 얼마를 어디에 썼는지 분명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에서는 노골적으로 국고보조금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내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의 개인적 의견일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고보조금 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사실상 국고보조금 폐지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 생각하기 단계적인 폐지 방안 마련하고 투명성 높여야

통진당 해산 후 국고보조금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정당에 국민의 혈세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새삼 이뤄지고 있다. 전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조차도 자신이 낸 세금으로, 용처도 불투명한 곳에 돈을 쓴다는 것은 유권자로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김 위원장의 지적도 이런 부분에서 출발했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 당원들이 내는 당비가 정당 전체 수입의 12%에 불과한 상황에서 당장 보조금을 폐지하는 것도 문제다.

절충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은 그동안 사용처를 밝히지 않았던 국가보조금 용처를 결산 심사하듯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국고보조금 의존도를 줄이고 당비나 후원금 비중을 높이기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 축소안을 연도별로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그렇게 하면 정당들도 이에 대비해 장기적인 재원마련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맞춰 정당의 모금 범위를 확대하되 투명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