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자사고 폐지 찬반토론

자사고 폐지가 논란을 낳고 있다.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교육감들이 들어서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올해는 일단 자사고를 재지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지만, 자사고 폐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물밑으로 잠시 가라앉은 형국이다. 자사고 폐지를 찬성한다는 의견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학교현장에서조차 부딪친다. 생글기자 4명이 폐지 찬반토론을 벌였다.

찬성

학교 서열화로 일반고 더 슬럼화

자사고 폐지가 논란을 낳고 있다.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교육감들이 들어서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올해는 일단 자사고를 재지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지만, 자사고 폐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물밑으로 잠시 가라앉은 형국이다. 자사고 폐지를 찬성한다는 의견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학교현장에서조차 부딪친다. 생글기자 4명이 폐지 찬반토론을 벌였다.

자사고의 기존 설립취지가 지난 5년간 정상적으로 유지돼왔는지를 지적하고 싶다. 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17개 자사고 중 10개 이상의 학교가 입학 등의 비리를 일으켰으며, 교육부가 권고한 자사고 핵심 운영기준 중 선행학습은 무려 14개의 고등학교에서 실시되지 않았다. 17개 자사고 모두가 교육부가 권고한 국어 영어 수학 같은 주요 과목의 시수 기준을 위반했다.

자사고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했을까? 지난 5년간 자사고 재학생들은 자사고 전환 이후의 교육 과정이 일반고 때와 다르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는 자사고 설립이 교육적 측면에서 학교 다양성을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자사고 설립이 교육적 측면에서 학교 선택권의 다양성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자사고가 이명박 정부 당시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다양화한다는 취지로 2009년 도입된 사실을 보면 본래 취지를 잃어버린 것이다. 게다가 현재 일반고 교육의 획일성은 다양한 교육 과정의 도입을 통해 충분히 개선해나갈 여지가 있다. 즉, 자사고 설립만이 일반고의 획일화된 교육의 적절한 해결방안이 아니다.

자사고가 과연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제시할 수 있다. 자사고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고에 비해 2.5~3배에 해당하는 학비를 학생들에게 요구한다. 이는 중학교 성적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경제적 한계에 부딪혀 학교 선택권을 수동적으로 박탈당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로 자사고 사회배려대상자전형의 전·출입이 일반전형과 비교했을 때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향을 띤다. 사회배려대상자전형으로 입학해도 경제적 부적응을 낳을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학교를 좌지우지하게 된다. 학교 서열화도 야기해 일반고 슬럼화 현상을 촉진시킨다. 자사고가 공교육 정상화의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자사고 폐지는 여러 면에서 부당하지 않다.

신예섭 생글기자(진명여고 2년) sssb9023@naver.com

대입위주 교육과정 편성…사교육 조장

전국에 분포돼 있는 자사고는 크게 과다한 학비, 일반고의 슬럼화를 발생시키는 점, 교육과정의 지나친 자율성에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과 교육 기본법은 국민의 균등한 교육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성별, 종교,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이 없게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자사고는 기숙사비와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를 포함하면 1000만원이 넘는 학비를 매년 납부해야 한다. 일반고보다 최대 8배가량 많아 서민층이 배제된 채 사실상 부유층 자녀들만 진입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자사고는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을 가지고 있어 국·영·수 과목을 많게는 70% 이상까지 편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고에서는 전체 수업에서 국·영·수 과목을 50% 이상 편성하지 못한다.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대입에 유리한 면이 없지 않다.

방과 후 교육에서도 자율성을 보장받아 일부 학교에서 입시 관련 족집게 강사를 초빙해 교육함으로써 오히려 사교육을 학교로 들여온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입학전형에 필요한 논술, 포트폴리오, 학업계획서, 자기소개서 첨삭 지도를 받으며 시험 준비를 돕는 학원에 수강하는 것이다.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오히려 현재 학부모에게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문제점이다.

이 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거나 연장이 중단돼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에는 현재 자사고에 다니는 재학생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없으며 신입생에 한해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운영돼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우수한 학생들이 고루 분포돼 일반고의 전체적인 교육 분위기도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뜻이다. 일반고의 분위기 쇄신과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교육정책도 펴야 한다. 일반고의 노력 없이 자사고만 폐지한다고 되겠는가.

금경원 생글기자(동아마이스터고 1년) kwkum@naver.com

반대

자사고 없앤다고 일반고 살아날까?

자사고가 폐지된다고 일반고가 살아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자사고 지정 이전부터 명문고였던 일부 학교들은 일반고로 전환돼도 인기가 계속될 것이며 지금도 미달인 인문계 고교는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자사고의 대학 진학률이 일반고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이야기는 몇몇 유명한 자사고의 경우다. 즉 자사고와 일반고의 전체적인 차이는 별로 나지 않는다. 실제로 대학 진학률을 보면, 외국어고와 과학고 같은 특목고의 진학률이 자사고보다 높다. 이러한 경우들을 참고해 본다면 일반고의 명문대 진학률을 감소시키는 것은 자사고가 아니라 외고나 과학고와 같은 특목고인 것 같다.

대학입시에서 반드시 자사고가 유리한 것도 아니다. 보통 일반고는 정시를 준비하려는 학생보다 수시나 학생부 종합 전형(입학사정관제)을 준비하는 학생이 많다. 즉 일반고에서는 내신 성적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이 많다. 반면, 자사고는 전국 단위의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 때문에 자사고에서는 수시제도를 사용해 대학을 진학하기보다는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많다. 정시가 수시보다 쉽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일반고의 경우 우수한 학생들이 특목고나 자사고로 빠져나가면서 상대적으로 내신성적을 올리기가 쉽다는 얘기도 있다.

작년부터 대입정책이 변하면서 수시 합격 비율이 점점 감소하는 반면 정시 합격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의 학생들이 동시에 수능을 보고, 대학은 대다수 학생의 수능 성적을 보고 선발한다. 일반고에 다닌다고 해서 서울 명문대에 입학하기 힘든 것은 결코 아니다. 학교가 아니라 공부의 결과가 중요하다.

일반고를 살리자고 자사고를 폐지한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이다. 만약 일반고의 대학 진학률을 증가시키고 싶다면 자사고만 나무랄 것이 아니다.

김진식 생글기자(김해장유고 1년)hjjh9910@naver.com

하향평준화는 진정한 평등교육이 아니다

자사고 폐지 로 교육이 획일화돼 학교 교육에 대한 불만으로 사교육비가 더욱 증가할 우려도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 선택의 자유권을 침해당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우선 자사고 폐지가 교육의 질적인 부분에서 하향평준화를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학생들은 저마다 성취 수준이 다르다. 중학생만 돼도 학생별 학업 성취 수준의 차이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 실제로 중학교 한 학급에 나눗셈과 곱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고등학교 수학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도 있다. 이런 학업 성취도 차이는 고등학교에서 더 심하게 나타난다.

학생 간 실력 차이를 최소화해 학업의 평등성보다는 수월성을 향상시켜 교육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자사고가 하고 있다. 만약 자사고 폐지 정책이 시행된다면, 선생님들은 편차가 큰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의 중간쯤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수업은 학생들의 흥미를 잃게 할 수 있을 뿐더러, 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낮출 수도 있다.

교육의 질 저하는 학생들과 학부모가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고등학교는 대학입시라는 관문을 앞에 두고 있어 사교육 과열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사고 폐지가 본래 취지인 공교육 정상화라는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사고 폐지 반대의견 중 3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의견이 바로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이다. 이것은 자사고가 실력이 비슷한 학생들이 서로 비교 우위경쟁을 하면서 상향평준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고 우수한 학생에게는 심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의 우월성을 추구하는 것이 보다 적극적인 평등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다.

오명인 생글기자(대전신일여중 2년) om26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