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 논술 첨삭노트] <24> 논술 유형 탐구 (4) 비판하기 유형 ③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배운 비판하기에 대한 구체적 문제 풀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제. (가)의 관점에서 (나)의 남자교사 할당제를 비판하시오. (390~450자)(2011학년도 상명대학교 기출문제)

(가)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개인이 보장받는 평등은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회의 평등’일 뿐이다. 시민들은 누구나 스스로 최선의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법으로 보장받는다. 하지만 근면성이나 성실성이나 숙련도의 차이에 따라 빚어지는 결과에 있어서 합리적인 격차는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를 자격을 똑같이 부여하더라도, 학생 개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개인별 성적은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물론 이러한 불평등 현상은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서, 어떤 이들은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높은 세율, 특히 정당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일과 투자에 대한 의욕을 꺾어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나) 서울시교육청이 남자교사 할당제를 다시 추진해 논란이 뜨겁다. 제도 추진은 초·중등 교사 중 여교사 수가 남교사 수보다 훨씬 많아 교육의 불균형과 교육현장에서의 애로를 해소하자는 게 취지다. 갈수록 심화되는 교사 여초(女超) 현상에 대한 우려는 수년 전부터 제기됐다. 교사의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학생의 성 역할 형성과 학업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 요지다. 이 문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이기도 해 교육계의 비상한 관심사다. 시교육청은 일반 공무원처럼 초·중등 교사에도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교사 임용이 미흡하면 일정 합격선 안에서 추가 합격시켜 성비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다. 여성단체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반발하고 있다.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도 타당성이 없고 논란만 일으킬 뿐이라며 도입을 거부했다. 이미 교대 신입생 선발에서 남학생을 일정 비율로 할당하고 있어 이중혜택이며 평등권 침해라는 것이다. 특정 영역에서 소수자인 남성을 배려하는 것이 양성평등을 전적으로 위배하는 것일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남교사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한다면 문제다. 학생들의 균형 있는 인성교육과 성장을 위해서는 남교사가 필요하다. 학생이 남교사에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면 교육 당국은 여건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시문 (가)는 앞으로 수도 없이 겪게 될 <경제주제 문제>의 기초이론입니다. 전형적인 not A but B구조로서, <결과>가 아닌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지요. 이런 류의 대립은 이외에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 내용은 굳이 제가 가르쳐드린 <정형화된 비판>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창의적으로 비판내용을 짤 수 있습니다. 남교사 할당제가 실시되었을 경우, 다른 이들이 가질 불만을 생각해보세요. 더군다나 이 문제는 이미 제시문 (가)안에 비판의 무기로 쓸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는 <쉬운 비판 문제>이지요.

(가)의 말미에 ‘생산성의 감소’라는 표현이 이미 들어있으니까요. 물론, 남자교사할당제는 교육에 관한 내용이므로 생산성의 감소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므로 적당하게 튜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의 경우, 결과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이란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기회의 평등이란 기회만 동등하게 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각자가 책임지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흔히 우리가 ‘시험’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 겪는 그 일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대해 동등하게 능력을 평가하는 행위로 알고 있지요. 물론, 애초에 머리가 나쁘거나 공부할 여건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억울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예시로 세금문제를 꺼내고 있지요. 하지만, 이렇듯 부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일은 오히려 어떤 단점을 낳을 수 있다고, 자신이 이미 비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글의 중간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와 같은 연결어가 생략되어 있을 것입니다. 분명 (가)는 결과의 평등에 대해 ‘생산성 감소’라는 단점을 지적해주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제대로 살리기만 해도 답안을 만들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가령, 결과가 모두 똑같다면, 아무도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이란 뜻이니까요. (나)의 첫 부분은 (가)가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이므로, 근거로서 잘 챙겨놓아야 합니다. 훗날 다시 배우겠지만 (나)는 전형적인 변증법적 구조로서, <장점과 단점을 두루 살피면서 자신의 주장을 꺼내놓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시문 (나)는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서, (가)와 대립됩니다. 이는 (가)의 이 부분을 보고도 알 수 있지요.“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개인이 보장받는 평등은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회의 평등’일 뿐이다.” 어차피 비판문제는 서로 대립되게 되어 있으므로 not A but B구조를 찾아서 이런 식으로 대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기회의 평등’ 입장에서 ‘결과의 평등’을 비판하는 것이므로, 그 근거를 (가)에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면성이나 성실성이나 숙련도의 차이에 따라 빚어지는 결과에 있어서 합리적인 격차는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주장)(2) [근거] 정당한 결과에 대해 제기되는 무조건적인 결과적 평등 주장은 일에 대한 의욕을 꺾을 수 있다. (생산성의 문제) → 핵심적인 채점 포인트(3) [근거] (나)의 내용 중에서 : 이중혜택이자 평등권 침해

자, 그럼 예시답안을 보시지요.

첫 번째 답안은 상명대 출제본부에서 당시에 냈던 답안입니다.

“제시문 (가)는 우리 사회에서 평등이란 ‘기회의 평등’으로서, 최선을 다해 자유롭게 활동한 사람이라면 그에 따른 결과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불평등이나 개인별 성적 차이 등에서 기회의 평등이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의 근면성, 성실성, 숙련도 등으로 인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 결과적 평등만을 고려하는 제시문 (나)의 제도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근거1] 균형있는 성장과 인성교육을 위해서 남교사가 필요하다는 발언 자체가 이미 기회의 평등을 간과한 발언이다. 교사 선발과정에서 변별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근면성이나 성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임용한다는 것은 오히려 교육 현장의 질적 저하(=생산성의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 [근거2]뿐만 아니라, 기회가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 임용과정은 수많은 여성 교사지망생들의 의욕을 꺾는 역차별적 정책이 될 뿐이다.”

상명대 측에서도 전형적인 비판구조를 사용했네요. (아쉽게도 상명대는 이제 논술 시험을 보지 않는답니다.) 답에서 나온 단어 중 <역차별>이란 단어는 기억해두세요. 오히려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차별을 받는 상황을 일컫는 개념이랍니다. 또 다른 답안을 볼까요?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보장받는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다. 근면성이나 성실성의 차이에 따른 결과는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물론, 이에 따른 불평등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정하려고 역차별적인 정책을 쓴다면 오히려 생산성 감소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가)의 요지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나)의 남교사 할당제 주장은 생산성 감소라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이 비록 성비 불균형으로 초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러한 대책을 마련한 점은 충분히 이해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엄연히 임용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이다. 실력과 상관없이 남자라는 이유로 교사가 될 수 있다면 장차 교육 현장의 질적 수준은 떨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여성 응시자들은 역차별의 피해자가 될 뿐이다.”

여기서 (가) 요약 방식은 3번 형태의 변형입니다. 꽤나 세련된 요약이지요? 앞의 답안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두 답안 모두 (나) 요약을 최소화하고 비판에 중점을 둠으로써, 채점자에게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네요. 내용도 풍부한 편이고, 배경지식도 제법 활용한 편이니 똑똑한 학생으로 비춰질 수 있겠군요.

이번주에는 <비판하기> 무료첨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학교와 이름, 간략한 자기 소개를 해주세요.

이용준 < S·논술 인문 대표강사 sgsgnote@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