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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절약의 역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경제학자인 케인스가 강조했다.
(2) 경제의 장기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3) 국내총생산(GDP) 결정에 있어 총수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4) 경기 불황 시에는 오히려 소비를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
(5) 개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이 경제 전체로는 해가 될 수 있다.

해설 절약의 역설(paradox of thrift)은 개인의 저축이 개인은 부유하게 만들지만 모든 사람이 저축하면 소비가 줄고 총수요가 감소해 결국 사회 전체 부는 증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부분적으로는 성립하나 전체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구성의 오류’의 대표적 사례다. 케인스는 저축이 투자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임금과 물가가 하락하고 총수요가 증가해 생산이 늘어나는 게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답 (2)

문제 기업은 가격차별을 통해 보다 많은 이윤을 내고자 한다. 다음 중 기업이 가격차별을 하는 데 있어 유리한 환경이 아닌 것은?

(1) 제품의 재판매가 용이하다.
(2) 소비자들의 특성이 다양하다.
(3) 기업의 독점적 시장지배력이 높다.
(4) 분리된 시장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서로 다르다.
(5) 시장 분리 비용이 가격차별에 따른 이윤 증가보다 적다.

해설 가격차별은 같은 상품을 구입자 혹은 구입량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는 행위다. 경쟁시장에서는 기업이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으면 소비자가 다른 기업 상품을 구입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가격차별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가격차별이 가능하다는 것은 기업이 시장지배력이 있다는 뜻이다. 가격차별을 하는 이유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동일 재화 시장을 나눠서 다른 가격을 설정하기 때문에 제품의 재판매가 가능하면 가격차별이 어려워진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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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세진 교수의 경제학 톡]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얼마 전 정부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일부 월세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총 월세의 10%(750만원 한도)를 소득세에서 빼주고(세액공제), 집주인의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 배경에는 전세로 쏠려있는 주택임차 수요를 월세로 돌려 폭등하는 전셋값을 잡으려는 의도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월세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선 월세를 얻으려는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수요 증가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측면은 이전과 같은 월세 수준에서 월세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월세 일부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것을 감안하면 명목상 내는 월세는 이전과 같더라도 실제로 부담하는 월세는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수요증가를 다른 측면으로 해석하면, 이전과 같은 임대주택에 대해 세입자들이 지급하고자 하는 월세 수준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세액공제액수 한도 내에서 집주인에게 월세를 더 지급할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월세 부담을 세액공제로 덜어주는 방안만 발표되었다면 결과적으로 월세계약은 늘어나면서 월세도 오르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방안에는 월세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월세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월세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있었는데, 세입자들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면서 월세 정보가 세무당국에 공개되면 과세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주인은 월세 공급을 줄일 것이다. 수요와 마찬가지로 공급 감소도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전과 같은 월세 수준에서 월세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과, 동일한 임대주택에 대해 집주인이 받고자 하는 월세 수준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서 맞부딪친 결과 월세는 올라갈 것이다. 세입자는 세액공제만큼 더 낼 여력이 있고, 공급자는 늘어난 세금 부담만큼 더 받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대로 월세 거래가 늘지는 분명하지 않다. 월세에 대해 수요가 증가하지만 공급은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래 물량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

한편 전세시장에서는 월세 공급 감소가 전세 공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번 방안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부추기던 이전의 정책들은 축소된다고 하니 전세 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전세가격은 안정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되는 일련의 결과들이 ‘선진화’인지는 잘 모르겠다. 사실상 지하경제로 남아있던 월세시장을 양지로 끌어내 월세 소득을 세원으로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선진화라 생각한다. 여러 계층과 경우를 고려한 보완책이 필요하겠지만 탈세 축소를 반대할 명분은 없다. 다만 전세가 올라서 나온 대책의 결과 월세가 오른다면 그 다음 대책은 있는지, 재정이 어려운데 세액공제 재원은 있는지 미리 걱정이 된다. 물론 방안대로 되었을 때 일이지만 말이다.

민세진 < 동국대 경제학 교수 sejinmin@dongguk.ed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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