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니어 테샛 입문여행] (6) 정부의 1년 살림살이 계획, '예산'

정부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재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재정 활동을 하기 위해 1년 동안 어떤 곳에 어떤 목적으로 얼마의 돈을 지출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마련합니다. 즉 예산이란 정부가 1년 동안의 살림살이를 미리 계획해놓은 것입니다.

가정의 살림살이에서 소득보다 지출이 많으면 적자가 되고 반대로 소득이 지출보다 많으면 흑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예산에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으면 재정 적자가 됩니다. 반대로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많은 상태를 재정 흑자라고 합니다.

정부가 재정 활동을 하는 데 쓰는 돈의 대부분은 세금을 거두어 충당합니다. 세금은 국가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여러 가지 일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민들이 나누어 내는 돈입니다. 정부가 걷는 세금에는 종류가 매우 많아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고 비중이 큰 몇 가지 세금만 볼까요?

소득액 따라 다른 ‘소득세율’

첫째,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마다 물건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 데 이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둘째, 소득세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임금 지대 이자로 받는 돈은 각자의 소득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번 소득의 일부를 정부에게 세금으로 내는데 이것이 소득세입니다. 소득의 몇 퍼센트를 세금으로 내는지는 얼마의 소득을 버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적게 버는 사람에 비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돼 있습니다. 세금을 내고 난 뒤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게 해 빈부 격차를 줄이려는 목적에서입니다.

기업의 소득에 대한 세금, ‘법인세’

셋째, 법인세가 있습니다. 기업도 번 이윤 가운데 일부를 정부에 세금으로 내는데 이것을 법인세라고 합니다. 법인이란 법율에 의해서 사람이라고 간주하는 단체나 기관을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 만든 회사가 법인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넷째, 재산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서 갖고 있는 땅이나 건물 같은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재산세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비쌀수록 세금을 많이 냅니다.

기적 같은 분업 생산

어느 게임기 공장 사장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게임기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서 더 많이 생산하고 싶지만 공장은 하루에 최대 500개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작업시간을 늘리지 않고 지금 일하는 직원만으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까?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공장 사장은 한 근로자가 조그마한 부품을 조립할 때에는 신들린 듯 빨리 하는 데 비해 마지막 단계인 뚜껑을 완성하는 나사를 서투르게 돌리는 바람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근로자는 반대로 뚜껑을 완성하는 나사는 재빠르게 조였지만 조그마한 부품을 조립하는 것은 어려워했습니다.

다음날 사장은 한 사람이 게임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하지 말고 그 대신 한 사람은 부품만 조립하고 다른 한 사람은 나사만 돌리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과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게임기 생산량이 전날보다 증가한 것입니다.

4800배 생산 증가

18세기 스코틀랜드 출신의 애덤 스미스(Adam Smith·1723~1790)라는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스미스는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현대 경제학의 발달에 중요한 기초를 다졌는데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분업이 작업 속도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임을 주장했습니다.

스미스는 10명의 직공이 10개의 핀을 생산하다가 18가지의 제작과정으로 나눠서 했더니 4만8000개의 핀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일의 과정에 따라 4800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업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 물건을 만들면서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하지 않고 특정한 역할을 나눠서 여럿이 함께 생산하는 것입니다. 생산 과정을 여러 단계로 구분한 뒤 각자가 잘하는 단계에서 맡은 일만 하는 것입니다. 각자 잘하는 일만 하므로 당연히 일을 더 빠르게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스미스는 분업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가 수백만년 동안 인류가 이룩했던 것보다 더 많은 발전을 수백년 안에 단축해서 이뤄낼 것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보기 좋게 들어맞았습니다.

한진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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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제시문이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경제 개념은?

첫 번째 사람이 철사를 펴고 다음 사람이 이것을 똑바르게 하고 세 번째 사람은 자르고 네 번째 사람은 뾰족하게 하고…(중략) 기계가 모자랐지만 열 사람이 모여서 각자 힘을 기울이면 하루에 약 12파운드의 핀을 제조할 수 있었다. 저마다 4만8000개 핀의 10분의 1 즉, 4800개를 하루에 제조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모두 개별적으로 작업한다면 하루에 단 1개의 핀도 제조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애덤 스미스 《국부론》

(1) 시장 (2) 분업 (3) 완전경쟁 (4) 자유 무역 (5) 비교 우위

해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핀을 만들 때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한다면 하루에 1개도 만들기 힘들지만, 열 사람이 모여서 일을 나누어 하면 하루에 4800개의 핀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일을 나누어 하는 분업을 하면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애덤 스미스는 주장했다. 정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