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니어 테샛 입문여행] (4) 소비자, 기업 모두 이득인 '시장 경제 체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가계와 기업에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사고 싶은 물건을 마음대로 살 수 있으며 적성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자유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에 따라 마약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명령하는 등 약간의 명령 경제 성격을 가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 체제에 속하는 국가입니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시장 경제 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소비자와 기업이 경쟁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익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시장에서 인기 있는 상품을 생산합니다. 또 기업은 그 상품을 가장 싸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합니다. 다른 기업에 앞서 이 목적을 달성한 기업이 경쟁에서 승리하고 더 많은 이익을 벌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상품을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자유, 좋아하는 기업의 물건을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시장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거래되며 그런 상품을 많이 생산하는 기업일수록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렇다고 시장 경제 체제가 기업에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도 자신이 좋아하는 상품을 살 수 있으므로 만족이 커집니다. 결국 소비자와 기업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 시장 경제 체제의 가장 중요한 장점입니다.

우리나라와 정반대에 해당하는 곳으로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생산 자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가계와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명령 경제 체제에 속합니다. 명령 경제 체제는 매우 비효율적이어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국민들의 삶은 형편없게 됐습니다. 그러자 명령 경제 체제의 대표 주자였던 소련(지금의 러시아)과 중국마저 시장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했고 이제 지구상에서 명령 경제 체제를 고집하고 있는 국가는 북한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됐습니다.

가계는 소비자·노동자·납세자

가계(소비자)는 경제에서 소비를 담당합니다. 동시에 소비하는 데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노동 자본 토지를 기업에 공급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가계 또는 소비자의 목적은 한정된 소득을 가지고 최대한 효용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계는 소득 가운데 얼마를 어떤 상품을 사는 데 소비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를 저축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대부분의 가계는 기업에 노동을 공급해 생산 활동을 담당하는 노동자 역할을 합니다. 노동자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자라고도 합니다.

경제 활동에서 노동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노동자의 능력이 뛰어나다면 제품을 더 많이 싼 값에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 소비자에게 이득은 물론이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제품을 더 많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최선을 다해 맡은 일을 완수하려는 책임 있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노동자는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일터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꾸준히 쌓고 직업 훈련에 참가하거나 교육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육체적인 힘으로 노동력을 평가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노동자의 지식 경험 기술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 인적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또 가계는 국가 유지에 필요한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납세자가 돼야 합니다. 가계가 낸 세금이 엉뚱하게 낭비되고 있지 않은지 감시하는 것도 가계의 의무입니다.

따라하기·과시 소비는 비합리적

합리적 소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동구매를 하거나 과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가 하기 쉬운 비합리적 소비의 몇 가지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따라하기 소비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물건을 알맞게 구매하지 않고 단지 유행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매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처럼 친구나 유명 연예인이 산 옷, 신발을 무작정 따라 구입하는 것이 따라하기 소비에 해당합니다.

둘째, 과시 소비가 있습니다. 남에게 성공과 재산을 과시하기 위해 필요하지도 않은 비싼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과시 소비 행태를 처음 지적한 사람이 베블런(Veblen, 1857~1929)이라는 경제학자입니다. 그는 “사람이 상품에서 얻는 만족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적게 가지고 있을수록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 것보다 고급일수록 커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물건이 아직 낡지 않았거나 고장나지 않았음에도 새 물건이 나오면 바로 구입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도 과시 소비 행태에 해당합니다.

셋째, 속물 소비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쓸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귀하거나 특별하거나 희소하다는 이유만으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물건들은 실용적인 가치가 별로 없지만 희소하므로 비싼 값에 거래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점을 드러내려고 유명 디자이너의 옷만 사들이는 소비가 속물 근성을 드러내는 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진수 교수

--------------------------------------------------------------------------------------------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Junior TESAT 맛보기 www.tesat.or.kr

문제 다음 그림은 경제 주체 간 재화와 서비스 및 생산요소의 흐름도이다. (ㄱ)~(ㅁ)의 예시로 옳은 것은?

(1) (ㄱ) : 갑은 대학 졸업 후 A 대기업에 입사하였다.
(2) (ㄴ) :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을은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주었다.
(3) (ㄷ) : 병은 집 근처에 위치한 대형마트에 가서 생필품을 구입하였다.
(4) (ㄹ) : 저소득층 가구인 A씨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았다.
(5) (ㅁ) : 대학생 A씨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공무원이 되었다.

해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가계 기업 정부 등을 경제주체라 하고 이 가운데 가계와 기업은 민간 경제주체라 한다. 가계는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소득을 얻어 소비활동을 하고 정부에 세금 등을 납부한다. 기업은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는 공급자이자 생산요소 시장에서는 노동의 수요자 역할을 한다. 지문에서 가계의 재화 구입, 갑의 대기업 입사는 가계의 소비 및 생산활동으로 (ㄴ)에 해당한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주는 것은 가계에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ㄱ)이다. 저소득층 가구가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것은 (ㄹ)에 속한다. 정답 (4)

문제 X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Y재의 가격은 하락한다. 이 경우 두 재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두 재화 모두 정상재이다.
(2) 두 재화 모두 열등재이다.
(3) 두 재화는 서로 보완재이다.
(4) 두 재화는 서로 대체재이다.
(5) 두 재화 모두 사치재이다.

해설 한 재화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다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는 관계에 있는 두 재화는 보완재이다. 한 재화 가격이 하락할 때 다른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면 두 재화는 서로 대체재이다. X재 가격이 상승할 때 Y재 가격이 하락하면 두 재화는 보완재이다. 소득이 증가할 때 재화의 수요가 같이 증가하면 정상재라 하고 소득이 늘어났음에도 수요가 감소하면 열등재다. 정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