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니어 테샛 입문여행] (4) 소비·생산·분배활동은 서로 의존하는 경제활동

첫째 시간에 우리는 경제활동을 소비 생산 분배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들 경제활동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는 소비를 하려면 분식집이라는 기업은 떡볶이를 생산해서 팔아야 합니다. 또 떡볶이를 사 먹으려는 학생들은 생산과정에 참여해 일을 하거나 용돈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소비, 생산, 분배 활동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어느 활동이 하나라도 없다면 다른 활동도 연이어 불가능해집니다. 분식집에서 떡볶이는 가득하고 사람들은 돈을 벌었는데도 정작 돈을 쓰지 않으면 떡볶이는 그대로 버려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떡볶이를 먹고 싶은데 분식집이 문을 닫았다면 떡볶이를 먹을 수 없습니다.

경제에서 소비 활동을 하는 주체를 가계 또는 소비자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함께 모여 생활하기 때문에 가계라고 불렀지만 최근에는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가계 대신 소비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계는 소득을 얻기 위해 노동 토지 자본을 기업에 공급합니다. 이때 노동 토지 자본을 생산 요소라고 부릅니다. 기업은 이 세 가지 생산 요소를 활용하여 가계가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자들에게 공급하여 판매합니다. 기업은 재화의 서비스를 판매하고 받은 돈으로 생산 요소를 활용한 대가를 지급하는데 이것이 가계의 소득이 됩니다.

가계가 노동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돈을 임금이라고 부릅니다. 토지를 제공하고 받는 돈을 지대라고 하며 자본을 제공하고 받는 돈을 이자라고 합니다. 기업이 재화의 서비스를 판매하고 받은 수입 가운데 임금, 지대, 이자를 지급하고도 돈이 남으면 이것이 바로 기업의 이윤이 됩니다. 이처럼 가계와 기업, 그리고 그들이 하는 소비 생산 분배 활동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림 2>

한 나라 경제활동은 소비, 생산, 분배활동으로 이뤄져 있다면 국가가 해결해야 할 경제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입니다. 이 세 가지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에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지에 따라 그 나라의 경제 체제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제 체제가 가장 좋은 것일까요?

전통 경제 체제

과거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관습이나 전통에 의해서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고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체제를 전통 경제 체제라고 부릅니다. 전통 경제 체제에서 살고 있는 구성원들은 관습과 전통을 별다른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다음 세대에 전합니다. 오늘날 아프리카나 아마존의 깊은 밀림 속의 일부 부족 사회에서나 전통 경제 체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명령 경제 체제

명령 경제 체제는 정부가 자원 대부분을 소유하고 구성원들의 경제 활동을 통제 하며 정부 지시에 따라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사회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사과를 더 재배할지 아니면 배를 더 재배할지를 결정하여 농부에게 이를 이행하도록 지시하며 옷과 신발의 색깔이나 생산량을 일일이 정해서 이에 따르도록 명령합니다. 정부가 모든 경제 활동을 계획하므로 명령 경제 체제를 다른 말로 계획 경제 체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부가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명령을 내리므로 가계와 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거나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려는 동기가 없습니다. 그래보았자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로봇처럼 정부의 지시에 따르게 됩니다.

시장 경제 체제

시장 경제 체제는 소비자와 기업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도록 허용합니다. 경제 주체는 시장 상항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며 이렇게 선택한 의사결정이 시장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 경제 주체는 각자 자원을 소유하고 그 자원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합니다. 경제 주체는 자신의 이익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으므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혼합 경제 체제

오늘날 전통 경제 체제를 재택하는 국가는 찾기 힘듭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시장 경제 체제와 명령 경제 체제의 특징을 적당히 섞은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체제를 혼합 경제 체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명령 경제 체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특별한 경우에 시장 경제 체제의 특징을 일부 허용하는

국가와 반대로 시장 경제 체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특별한 경우에 명령 경제 체제의 특징을 허용하는 국가는 같은 혼합 경제 체라고 하더라도 기본 성격이 엄연히 다릅니다.

앞에 해당하는 국가는 명령 경제 체제에 속한다고 분류하고 뒤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시장 경제 체제에 속한다고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진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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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경제활동은 가계와 기업이 상호 작용하는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1) 가계는 생산물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한다.
(2) 가계가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돈이 소득이다.
(3) 가계는 항상 수요자 역할을 하고 기업은 항상 공급자 역할을 한다.
(4) 기업은 가계에 임금, 이자, 지대를 지급한다.
(5) 기업은 이윤을 내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물 시장에 공급한다.

해설 가계와 기업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상호 의존하고 있다. 기업은 이윤을 얻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물 시장에 공급하고 가계는 이를 구입하는 것이다. 가계는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기업은 임금, 이자, 지대를 지급한다. 가계와 기업은 수요자 역할과 동시에 공급자 역할을 모두 한다. 정답 (3)


문제 다음 밑줄 친 경제 문제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가 직면하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등으로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1) 댐을 건설할 것인가, 간척 사업을 할 것인가?
(2) 주식 배당금을 늘릴 것인가, 임금을 인상할 것인가?
(3) 고속국도를 건설할 것인가, 고속철도를 건설할 것인가?
(4) 근로자를 더 고용할 것인가,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인가?
(5)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할 것인가,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할 것인가?

해설 댐 건설과 간척 사업, 고속국도 건설과 고속 철도 건설 문제는 경제문제 중에서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에 해당한다. 주식 배당금과 임금, 이윤의 사회 환원과 근로자 복지 문제는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에 관한 경제 문제에 속한다. 정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