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네이버는 슈퍼甲"…인터넷 골목상권 독차지 논란

국내 1위 인터넷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정부와 정치권, 중소기업들로부터 ‘슈퍼 갑(甲)으로 불리며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인터넷 검색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광고주와 콘텐츠 제공자들을 상대로 횡포를 부린다거나 신생 벤처의 아이디어를 베껴 벤처 생태계 발전을 막는다는 이유에서다. NHN은 네이버가 70%가 넘는 검색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은 결과라고 말한다. 하지만 네이버의 사업 확대가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더라도, 네이버로 인해 새로운 혁신의 출현이 저해되고 있다면 더 큰 관점에서는 사회적 손실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문어발 사업…중소업체와 갈등

중소업체와의 대표적인 갈등 사례는 네이버가 2009년부터 시작한 부동산 매물 정보 서비스다. 부동산114, 부동산1번지 등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 유통에 뛰어들면서 매출이 80% 이상 급감했다고 비판했다. 부동산은 네이버의 많은 서비스 중 하나일 뿐이지만 부동산 정보업체들에겐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것이다. NHN은 부동산 허위 매물이 많아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진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그런 문제가 있다면 같이 손을 잡고 해결할 수 있도 있었다”며 “네이버가 모든 정보를 독점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한다.

벤처업계와의 갈등도 문제시 되는 부분이다. 벤처기업 스타일쉐어가 출시한 패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비슷한 ‘워너비’ 애플리케이션(앱), 벤처기업 위자드웍스가 내놓은 ‘솜노트’와 비슷한 기능을 넣은 ‘네이버메모’ 앱 등을 내놓은 게 대표적인 일이다. 한 해 매출이 2조원이 넘는 네이버가 구글, 페이스북과 경쟁할 수 있는 더 큰 서비스를 개발하지 않고 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를 훔친다는 것이다. 한 벤처업계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이 있다면 구글, 야후 같은 곳에서 인수하는 게 흔하다”며 “하지만 국내에서는 인수보다 아이디어를 베껴 내놓는 게 관행처럼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조아라’라는 중소업체가 오랫동안 인터넷 웹소설 시장을 개척해오고 있음에도 네이버가 올 들어 웹소설 서비스를 시작하는가 하면, 오픈마켓 업체들과는 쇼핑 수수료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검색결과에서 정보와 광고를 확실히 구분하지 않고 보여주거나 경쟁사 서비스 및 제품이 잘 나타나지 않는 점도 비판받고 있는 부분이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서초동 꽃집’으로 검색하면 네이버는 초기 10개 결과가 모두 키워드광고이며 광고라는 것을 알리는 표기도 매우 작은 글씨로 돼 있다”며 “종이신문과 비교해보면 1면에 실리는 내용이 광고인지 기사인지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는 데 반해 포털들은 구분이 명확치 않아 인터넷 사용자들의 혼란이 크다”고 지적했다.

#상생 방안은 내놨지만…

NHN은 “네이버의 높은 검색 점유율은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결과”라며 “인터넷은 회사 규모가 아니라 서비스의 품질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무한 경쟁 시장”이라고 해명해왔다.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앱을 통해 바로 인터넷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검색 점유율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김상헌 NHN 대표는 “모바일에서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거나 게임을 할 때는 ‘카카오톡’을, 야식으로 치킨을 먹고 싶을 땐 ‘배달의 민족’ 앱을 켠다”며 “모바일에선 NHN이 1위 사업자가 아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전방위로 쏟아지는 비판에 NHN은 결국 최근 상생 방안을 내놓는 등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경기 성남 NHN 사옥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데 이어 정치권에서 연일 토론회와 간담회를 열며 네이버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도 ‘인터넷 상생협의회’를 만들어 네이버를 압박해왔다.

이에 NHN은 지난달 29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터넷 중소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각각 500억원 규모로 ‘벤처 창업 지원펀드’와 ‘문화 콘텐츠 펀드’를 조성하고, 전문가들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장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로 꼽혀 온 광고와 정보를 혼동케 하는 검색 결과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바꾸겠다고 했다.

네이버와 거래하는 콘텐츠 사업자가 부당한 조건을 감수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표준계약서 제도’를 도입하고, ‘네이버 서비스 상생협의체’와 ‘벤처기업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파트너사, 벤처업계와의 소통을 늘리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지난 8일에는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부동산 매물 정보 서비스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대신 부동산114와 같은 전문회사들의 매물 정보를 유통시키는 플랫폼 역할만 한다는 계획이다.

김인성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네이버는 이용자 편의를 높여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네이버가 한 것은 자신의 틀 안에 이용자를 가두려는 것”이었다며 “정말 이용자를 위한다면 정확한 검색결과를 제공해 콘텐츠 생산자들에게 검색 트래픽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근호 한국경제신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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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유럽도 구글의 독점력 악용 조사 중

해외에서도 인터넷 기업의 독과점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에서 70~90%의 검색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이 핵심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1월 “구글의 반독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쟁사들이 제기했던 반독점 고소를 기각했지만 끝이 아니다.

지난 5월에 블룸버그통신은 FTC가 구글이 연간 177억달러에 달하는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경쟁을 방해하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밀어내지 않았는지, 광고를 재계약할 때마다 금액을 인상하거나 다른 제품·서비스 등을 끼워팔지는 않았는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유럽에서도 구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라클 등이 모여 결성한 ‘페어서치’가 지난 4월 유럽연합(EU)의 규제 당국에 구글을 제소하면서다.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가 구글 모바일 서비스를 탑재해야 구글 지도나 유튜브 같은 핵심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검색 결과 또한 구글에게 유리한 식으로 배치했다는 게 페어서치의 주장이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로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불공정 거래 이슈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구글은 또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탈세 혐의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각국 정부로부터 거센 압박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