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쓰는 논술] (5) 공리주의

■ 단순하고 효율적인 사회정의

공리주의는 많은 학생이 수업시간에 이미 배운 주제이므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공리주의(功利主義· utilitarianism)는 공리성(utility)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사상이다.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늘리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하는 유용성과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넓은 의미에서 공리주의는 효용·행복 등의 쾌락에 최대의 가치를 두는 철학·사상적 경향을 통칭한다. 하지만 고유한 의미에서의 공리주의는 19세기 영국에서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회사상을 가리킨다.


2011학년도 성균관대 수시(1교시) 기출문제의 제시문을 보자.

<제시문1>
최대 행복의 원리를 도덕의 기초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행복을 좋은 것이라고 본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행위의 옳음은 행위가 행복을 증진시키는 정도와 비례하며 행위의 그름은 불행을 산출하는 정도에 비례한다. 이때 행복이란 쾌락을 의미하거나 고통의 부재를 의미하며, 불행이란 고통을 의미하거나 쾌락의 결여를 의미한다. 이러한 전제 아래 이들은 어떤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덕적 판단을 내린다.

먼저 어떤 행동이 한 개인에게 초래하는 모든 쾌락과 고통을 각각 합산한다. 양쪽을 비교했을 때, 만약 쾌락의 양이 고통의 양보다 많으면 그 개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는 옳은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반대로 고통 쪽이 많으면 그것은 그른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동일한 방법으로 관련된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그래서 전체적인 쾌락의 합과 고통의 합을 계산해 낸다. 그리고 양쪽을 비교했을 때 쾌락의 합이 고통의 합보다 크면, 그 행위는 관련된 개인들의 전체 혹은 공동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옳은 행위로 평가되며, 반대로 고통의 합이 더 클 경우에는 그 행위는 같은 공동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그른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이 제시문을 통해 사회적인 행복의 양을 수학적 계산을 통해 추출해내려고 하는 공리주의 사상의 핵심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공리주의가 말하는 정의는 매우 단순하고 효율적이다. 우리는 이미 공리주의적 기초 위에 세워진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계산방법에 신선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아마도 공리주의가 없었다면 우리 사회의 모습은 매우 달라져 있을 것이다. 공리주의에 관한 최근 기출문제는 다음과 같다.

2011 성균관대 수시(1교시) : 공리주의와 의무론 (사회정책의 윤리적 토대)
2011 경희대 수시 (인문 예체능) : 공리주의와 개인의 권리
2010 경기대 수시 : 공리주의와 자유주의 (신자유주의와 복지정책)
2007 고려대 수시1 : 공리주의와 롤스의 정의론 (정의와 효율성)

■ 공리주의와 인권

공리주의를 다룬 문제들은 많지만 위에서 확인되듯이 공리주의 자체만 묻거나 공리주의의 장점만을 묻지 않는다. 공리주의가 제안하는 ‘정의’와 대비시켜 다른 의미의 ‘정의’를 제시하는 형태로 주로 출제된다. 일종의 ‘정의 딜레마’ 구조가 문제에 등장하는 셈인데, 이것은 공리주의가 일정한 한계 내지는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같은 문제의 3번 제시문을 보자.

<제시문 3>
우리는 사람들이 갖는 성향이나 경향성이 무엇인가에 상관없이 그것들을 만족시킬 최상의 방법을 강구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목적을 추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한계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정의의 원칙들을 통해서 욕구와 포부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은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말할 때 ‘옳음’이라는 개념이 ‘좋음’이라는 개념에 선행한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정의의 우선성이란 어떤 면에서는 정의를 위반하도록 요구하는 욕구는 무가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정의를 위반해서는 안 되는가? 정의를 위반할 경우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편적인 인간의 경향성 및 필요와 관련된 것들은 시장가격을 갖는다. 필요와 상관없이, 어떤 취미나 놀이에만 관련된 것들은 애호가격을 갖는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있는 것은 상대적 가치를 표현하는 가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 가치, 곧 존엄성을 갖는다. 인간만이 윤리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존엄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 의해 도구나 수단이나 자원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정의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것은 칸트의 의무론적 정의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란 사람들의 욕구 즉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한다. 무엇을 위해서? 바로 ‘인간의 존엄성’ 때문이다. 즉 칸트의 의무론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려는 동기가 중요하다. <제시문3>은 <제시문1>의 공리주의와 이점에서 대비된다. 공리주의가 말하는 정의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행복(이익)의 양이 증진되기만 한다면 그 과정과 의도, 행위의 동기는 무시되어도 상관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리주의에 기초해 사회 제도를 만들다보면 필연적으로 경시되는 가치들이 생겨나게 된다. 인간의 자유, 다른 사람과 차별받지 않아야 할 평등, 인간의 존엄성과 여기서 파생되는 복지권, 교육권 등이 그것이다. 종합하면 ‘인권’이라는 말로 정리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도덕 딜레마는 역사적으로도 증명된다. 19세기 공리의 원리는 입법이나 정치 등 모든 개인적, 사회적 행위를 규율하려 했다. 개인적 공리의 추구가 반드시 사회적 공리로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사회적 공리를 실현하기 위해 법은 개인의 행위를 규율하고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공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위정자의 부정한 이익을 배제해야 한다. 여기에서 공리주의는 ‘민주주의적 의회제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공리주의는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의 이기심을 전제로 하므로 ‘경제적 자유주의’를 뒷받침한다. 실제로 공리주의는 19세기 초 영국에서 곡물조례의 폐지와 자유무역을 주장한 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의 이데올로기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익추구를 위한 효율성을 중시한 나머지 하루 14시간 노동, 어린이 노동의 현실을 묵인하기도 하는 등 노동자와 서민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된 사회가 전개되기도 했다. 공리주의의 타당성을 되돌아보게 하는 부분이다.

■무엇을 선택할까

대부분의 기출문제는 공리주의적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정의가 충돌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곤 한다. 공리주의를 중시한 나머지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이 제시된다면 공리주의의 타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이런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도 않을뿐더러 답도 너무 뻔하다. 행위의 의도를 중시할 것이냐 결과를 중시할 것이냐, 혹은 눈에 보이는 이익을 중시할 것이냐 보이지 않는 숭고한 가치를 중시할 것이냐의 딜레마 문제에서는 논리적으로 충분한 근거만 제시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공리주의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공리주의는 공리나 기호, 가치를 모아서 계산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과연 모든 가치를 돈으로 바꿔 환산하는 게 가능할까.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숫자’로 간단히 정리해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공리주의는 개인이나 소수집단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고대 로마에서는 기독교도와 사자를 재미로 콜로세움에 같이 던져 넣곤 했다. 로마인들은 집단적인 황홀경에 빠졌고 광분할 정도로 행복한 로마인도 많았다.

사자한테 던져진 극소수 기독교도의 극심한 고통을 능가할 정도였다. 소수의 고통보다는 다수의 행복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상황은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다.

이지나 S·논술 인문 대표강사 curitel2001@han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