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7분기 연속 저성장, 0%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박근혜정부는 12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과 금리 인하를 한꺼번에 동원해 불황을 타개하고 싶어 한다. 결국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 인하나 중소기업에 대한 총액대출한도 인상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적극 검토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저금리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경제에 거품이 생길 수 있다”며 금리 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었다.

이렇게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이유는 옆 나라 일본의 영향도 크다. 일본이 최근 저금리와 통화 팽창정책으로 인한 엔저로 인해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영향이 크다. 일본은행이 작년 말 기준 138조엔 규모인 시중 자금 공급량을 내년 말까지 270조엔으로 두 배 늘리기로 하는 등 ‘무제한 금융완화’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일본 증시인 닛케이는 아베노믹스 발표 후 무려 20%나 급상승하였으며 소비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도 이와 같은 금융완화 정책을 펼치면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게다가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한국의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통화, 금융정책 결정권은 한국은행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완전히 독립된 위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력이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 이는 통화, 금융정책 결정권이 한국은행장의 재량에 따른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중앙은행이 외딴 섬처럼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행은 시장과는 소통하고 면밀히 조사하여 통화정책을 실시해야 하며 금리는 모든 국민의 관심사인 만큼 각별히 신경을 써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번과 같이 정치권과 한국은행이 대립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정치권력에 굴복하지 않으려면 한국은행이 결국 옳았다는 정통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면밀한 시장 조사와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번 갈등은 그저 새 정부와 힘겨루기를 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새 정부와 기준금리 등의 금융정책을 조절할 수 있는 한국은행이 힘을 합친다면 일본처럼 강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김형균 생글기자(송원고 3년) hihgk6824@naver.com

지난달 26일 오후 6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의 잔류 인원을 모두 귀환시키는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이제 개성공단은 아무도 없는 산업단지가 되었다. 이번 개성공단 전원 철수는 개성공단 입주 업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에도 수조원이 넘는 피해가 예상되는 결정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개성공단이 우리나라와 북한에 있어서 어떤 경제적,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개성공단의 폐쇄가 수조원이나 되는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일까?

개성공단은 2000년 6·15 공동 선언 이후 남북교륙협력 산업 중의 하나로써 남북이 합의하여 북측의 개성시 봉동리에 개발한 공업단지이다. 개성공단조성은 남한의 많은 자본, 뛰어난 기술력과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토지를 바탕으로 건설되어 2004년 12월 첫 제품이 출시되었고, 2005년부터 본격적인 업체들의 입주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꾸준한 협력과 발전을 통해 2010년 입주기업 생산액이 10억달러를 넘어 서고, 섬유, 화학, 기계금속, 식품 등 많은 종류의 업체가 들어서 작년엔 북한 근로자가 5만명, 남한 근로자가 700명을 돌파하는 등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개성공단의 성공적인 발돋움은 북한의 경제특구개발과 경제개방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 13억 달러를 돌파하는 개성공단의 누계 생산액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 큰 경제적 의미가 있었으며, 지속적인 화해교류·경제협력을 통해 통일에 조금씩 다가가는 데 있어서는 큰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에서도 현재까지 남북협력 기금을 비롯한 여러 무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왔다.

하지만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한미 연합 군사 훈련 등의 크고작은 사건들을 통해 남한과 북한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북한이 4월8일 북측 근로자 전원을 철수시켰다. 그에 따라 123개나 되는 입주기업에 브레이크가 걸렸고, 북측 노동자 5만명과 남측 노동자 800명이 일시적인 실업을 겪게 되었다.

현재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남한에 1조원 넘는 손실이 예상되며, 북측에도 많은 근로자가 직업을 잃는 만큼 큰 손실이 예상되며 개성공단이 품고 있는 남북한의 경제협력이라는 의미에서 앞으로의 남북한의 관계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개성공단의 폐쇄로 인해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더욱 벌어지기 전에, 하루빨리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돌아가길 바라며 작은 경제협력과 소통의 장이었던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되는 날이 돌아오길 바란다.















김호기 생글기자 (대구과고 3년) ghrl6173@naver.com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대전 유성구 소재 솔로몬 로파크. 이곳에서 아침 일찍 서울, 경기, 대전, 거제, 부산, 대구, 대전, 여수, 순천, 전주 등 각자의 주거지에서 출발해 약속한 시간에 모인 35명의 중학생 미래 법조인들이 2박3일 여정의 제3기 솔로몬 로파크 캠프를 시작했다.

솔로몬 로파크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법체험 및 법연수 전문기관으로 전 국민이 언제라도 찾아와 법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 또 매년 정기적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법캠프를 무료로 개최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법을 체험하고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열어주고 있는 국가기관이다.

대전역 1차 집결지 셔틀버스 안에서 느낀 모든 참가자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갖는 캠프의 즐거움에서 오는 흥분이 아닌 ‘많은 것을 배워가리라’는 의지에 가득 찬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학교에 체험학습 신청서를 내고 중간고사 전 결석에서 오는 불이익을 모두 감수하며 자신의 꿈을 위해 감행한 과감한 투자였기에 그 눈빛은 어떤 의지보다도 강할 수밖에 없었다.

3일 동안 모의법정을 체험하고, 형사재판이 벌어지는 법원의 모습을 학습 및 견학하며 참가자들은 자신의 미래를 꿈꿔보고, 내가 법조인의 위치에서 판결을 내린다면 어떤 질문과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상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참가자들과 함께 법을 만들어 보는 시간에는 ‘교내 수업시간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이라는 주제 안에서 의견을 모으고 법으로 채택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정당성에 관해 함께 논의했고, 그 시간은 우리가 미래에 사회의 일원으로서 하는 역할이 대한민국을 더 발전하는 국가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일련의 사명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다. 또, 법 지식을 바탕으로 한 ‘도전 골든벨’에서는 법에 대해 어른 못지않은 실력을 가진 동료와 후배들을 보며 어른들이 우려하는 청소년들보다는 우리나라의 발전적 미래를 꿈꾸고 올바른 법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국가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건강한 정신을 가진 청소년이 더욱 많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아쉬운 2박3일의 여정 안에서 같은 꿈을 가지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일원으로 참가할 수 있었음에 새삼 감사함을 느꼈고, 20년 뒤 같은 무대에서 서로를 도우며 국가의 일원으로 일해 나갈 모두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한국의 법문화와 법조인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 전관예우니, 유전무죄니 하는 얘기들은 그냥 발생한 것이 아니라 법조인들이 법을 한갓 장삿거리로 이용한 게 아닌지 반성해보아야 한다. 그런 반성 위에서 미래 법조인이 배출된다면 우리나라의 법은 번성할 것이다.

계윤성 생글기자(풍무중 3년)younsung7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