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따라잡기' 틀을 깨야 창조경제 열린다 등

[다산 칼럼] '따라잡기' 틀을 깨야 창조경제 열린다

'캐치업' 성장 전략은 한계 도달…발상의 자유 막는 규제 철폐해야 창의·혁신형 새 패러다임 가능해져

새 정부의 국정 기조인 창조경제가 불신받는 가운데 외국 언론은 우리의 성장동력이 사라졌다고 경고한다. 연 10% 수준의 고도성장에 익숙하던 우리가 지금은 몇 년째 2% 성장에서 허우적거린다. 창조경제가 성장동력을 가동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실체가 모호하다고 느낀다.

아무도 못 가본 땅을 처음 찾은 사람은 스스로 길을 개척해야 한다.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산업화는 선진국들이 전인미답의 신경지를 개척해 이룬 성과다. 이에 비해 우리의 경제발전은 이들의 뒤를 쫓아가는 ‘따라잡기(catch-up)’의 결실이다.

개도국은 선진국이 거쳐야 했던 실패를 피해 가고, 몰라서 멀리 돌아간 길을 질러가는 후발주자의 이점을 누린다. 선진 산업국들의 검증된 성공사례는 따라잡는 개도국에 낭비를 최소화하는 효율적 성장경로를 제공한다. 선진국 성공사례를 학습하고 모방하면 개도국은 힘겨운 창의·혁신 없이도 빨리 성장한다.

반면에 선진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창의와 혁신이다. 세상에 없던 좋은 것을 새롭게 창조하거나, 있던 제품이라도 새로운 방식으로 생산비용을 줄여 나가야 성장이 가능하다. 혁신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선진국들의 성장률은 보통 연 3~4% 수준으로 ‘따라잡기’ 성장국들의 연 7~10%보다 낮다.

사람들이 유능하고 이들의 노력을 잘 결집하는 제도를 갖춘 나라는 경제활동의 성과도 좋다. 물론 외적 환경의 영향도 있지만 각국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인력 수준과 제도다. 그동안 우리의 정책은 ‘따라잡기’에 적합한 인력과 제도를 배양하고 구축하는 데 몰두했다. 권위적 정부는 한편으로는 선진국 사례를 학습하고 모방하도록 권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원과 노력이 설정된 성장경로를 따라서 배정되도록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규제를 강화해왔다.

그런데 일단 따라잡기에 성공하고 나면 더 이상 따라잡을 목표가 없어진다. 동시에 지금까지 잘 이끌어주던 검증된 성장경로도 함께 사라지므로 ‘이탈의 낭비’를 막아오던 권위적 정부의 역할도 소멸한다. 실패를 피해 가는 ‘낭비 최소화’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감수하는 ‘실험 최대화’의 성장을 준비해야 하는 단계에 이른다.

한국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었다는 경고는 우리의 따라잡기가 끝났음을 뜻한다. 종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말이다. 정부가 현재 시점을 패러다임의 전환기로 진단한 것은 백번 옳다. 나라 경제가 따라잡기의 끝자락에 접어든 만큼 모방과 규제의 ‘따라잡기’형에서 ‘창의 혁신’형 선진적 패러다임으로 이행해가는 대개혁이 필요하다.

창의는 자유의 산물이므로 창조경제는 자유화에서 시작한다. 융합을 저해하는 영역 구분의 규제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발상을 제한하는 규제는 모두 철폐하는 것이 옳다. 또 시행착오를 마다하지 않을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창조자가 그 성과를 온전하게 누리도록 보장하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 우수한 창조상품이 아무 방해 없이 소비자들에게 이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정경쟁질서 확립이 필요하다. 연구·개발비도 지원해야 하지만 시행착오를 핑계삼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평가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체제를 자유화와 유인 활성화로 바꾸는 데 더하여 함께 필요한 것은 창의적 인력양성이다. 장기적으로 기술력과 창의적 의식을 갖춘 인력을 길러내는 교육체제를 개발해야 한다. 우리보다 늦게 경제개발에 착수한 싱가포르가 아시아 지역 평가 1위의 대학을 육성해낸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따라잡기 성장의 규제 강화, 시장경쟁 제한, 모방 방조는 자유의 제한과 지식재산권의 경시 풍조를 불러온다. 이처럼 ‘따라잡기’의 패러다임은 자유 제한과 지식재산권 침탈인데, 한 치의 벗어남도 없이 그 정반대가 창조경제의 기본 패러다임이다.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역전이 필요하다. 규제 정비를 통한 자유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공정경쟁 질서 확립, 창의지향적 교육개혁은 창조경제 시대에 진입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한국경제신문 4월 24일자 A34면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경제학 shoonlee@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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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형마트 규제 1년, 도대체 무엇을 보호했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일제가 시행된 지 어제로 1년이 됐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미명 아래 출발한 대형마트 규제다. 법과 행정력을 동원해 출점 제한, 월 2회 의무휴업, 영업시간 단축을 강제했다. 그 사이에 서울시와 울산 동구청은 대형마트를 압박하려고 먼지털기식 조사를 벌였다. 특히 서울시는 아예 콩나물 두부 등 생필품 51종을 못 팔게 하려다 납품업체와 소비자의 반발로 철회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대형마트 규제 1년을 냉정하게 결산해봐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형마트 매출은 작년 4.4% 줄었고, 올 1분기엔 8.4%나 급감했다. 연간 2조7600억원의 매출 감소를 유발했다는 게 정진욱 연세대 교수팀의 추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납품 중소기업과 농민은 직격탄을 맞았고, 마트 3사에서만 7000명의 일자리가 줄었다. 20대 취업자 수가 11개월 연속 감소한 것도 유통분야의 위축과 무관치 않다.

그렇다고 영세상인들이 이득을 본 것도 아니다. 마트 강제휴무로 줄어든 고객의 20%만 전통시장이나 동네슈퍼를 찾았다는 분석이다. 중기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이 지난해 전통시장 점포 1511곳을 조사해보니 하루 매출이 10만원 미만인 영세점포가 19.3%로 2010년(13.7%)보다 되레 늘었다. 오히려 반사이익을 누린 곳은 규제대상이 아닌 중형 마트·슈퍼나 편의점, 온라인몰 등이다. 일본 유통업체들도 틈새를 비집고 성업 중이다. 결국 마트 규제는 침체된 내수소비에 찬물을 끼얹고 중소기업 일감과 서민 일자리만 축낸 꼴이다. 소비자의 편익 훼손은 추정조차 어렵다. 누구를 위한 규제였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무언가를 보호하겠다고 해서 보호되는 시대가 아니다. 산업 변화라는 거대한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 어떤 유통업태라도 앞날을 기약할 수 없다. 아무리 대형마트를 공적(公敵) 삼아 꽁꽁 묶은들 전통시장이 스스로 변하지 않고선 기대할 게 없다는 얘기다. 애꿎은 소비자의 희생과 생산자의 눈물만 강요할 뿐이다. 금지와 강제로는 결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교훈만 새삼 일깨운 마트 규제 1년이다. ☞한국경제신문 4월 23일자 A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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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狂氣의 경제민주화 vs 규제완화 말하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획기적인 기업 규제완화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고 한다.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를 늘릴 수 있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규제완화를 찔끔찔끔해서 될 일이 아니라며, 규제할 것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 바꾸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언급했다. 세계시장에서 싸우는 국내 기업들이 국내에서 발목이 잡혀 역차별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제를 살리는 것은 바로 기업이라는 박 대통령의 철학이 거듭 확인되는 상황이다. 사실 추경 편성 때도 무엇보다 기업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던 대통령이었다. 대통령으로서는 최근 상황이 답답하기도 했을 것이다. 장관들과 청와대 보좌진이 대통령의 뜻을 잘못 받들고 있다는 질타로도 들린다. 경제민주화가 누구를 내리치고 옥죄자는 게 아니라는 발언도 그렇다.

그러나 기업들은 너무 헷갈린다. 대통령은 규제를 풀라고 하지만 무더기로 쏟아지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온통 금지, 금지, 또 금지다. 그것을 어기면 고발하고 징역 살게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린다는 규제들로 도배질이다. 대기업을 예비검속하고 총수를 망신주는 징벌적 법안이 무려 30여개나 대기 중이다. 정부도 다를 게 없다. 총리실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개선이란 묘한 용어를 사용하는 중이다. 대통령은 규제를 풀라지만 경제민주화는 기업을 꽁꽁 규제로 묶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라면 세무조사 강화를 외치는 중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을 잡으려 기업집단국을 부활시키는 중이다.

동쪽으로 가자면서, 서쪽으로 달리는 형국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아무 데나 민주화를 붙이는 인기영합적인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그대로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가 ‘아무 데나’를 걱정하던 그 순간에도 경제민주화를 내건 법안들이 줄줄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다른 나라는 해외로 나간 기업들까지 감세다, 진흥이다 하며 유턴을 만들어 내고 있지만, 오직 한국에서는 대기업을 범죄집단으로 보고 밖으로 내몰 기세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대통령의 속내를 제대로 헤아려 보라. 대통령은 달을 가리키는데 당정은 손가락만 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4월 24일자 A3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