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기출문제 풀이] Smart한 논술의 법칙 <52> 참신한 사례보다 참신한 설명이 더 중요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3월 모의고사는 모두 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성적이 잘 나왔다고 방심해서도 안 될 것이며, 기대했던 것보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비책을 찾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3월 모의고사를 통해 자신의 현재 위치를 가늠해보고 긴 계획을 수립해서 수능에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변화된 입시 때문에 혼란해 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전년에 비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시에 올인하는 것도 수시에 올인하는 것도 모두 좋지 않습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수능과 수시 모두 착실하게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올해 3월 모의고사의 과목별 선택 비중에서 나타난 것처럼 서울 소재 대학권을 노리는 학생이라면 국어는 B, 수학은 A, 영어는 B형을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특히 만약 논술전형으로 대학을 가고 싶은 학생들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논술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논술 공부는 제대로 수업듣고, 제대로 글쓰고, 제대로 첨삭받아야 한다는 것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번 호에는 아주대 2012학년도 수시 논술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학생 글의 평가기준은 대학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평가 점수는 제 개인적인 판단임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의 최신 기출 문제를 작성해 페이지 하단에 있는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 중에서 한 주에 한 명 혹은 두 명의 학생의 글을 채점하고 첨삭해 드리고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리적인 여건 상 많은 학생들의 글을 첨삭해드릴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2010학년도 아주대학교 수시 2차 논술

가 1990년에 제정된 ‘미국 장애인법’은 종합적인 장애인차별금지정책을 규정하기 위한 입법적 시도로, 고용에서의 장애인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제1장,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제2장, 민간운영 공공편의시설 및 서비스 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제3장, 통신에서의 장애인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제4장, 기타 사항을 규정한 제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제정 당시에 인류가 만든 장애인차별금지법 중 가장 종합적이고 상세하고 강력한 법제라는 찬사를 받았으며 ‘장애인 권리장전’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미국 장애인법’ 제1장은 15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유자격 장애인에 대하여 고용과 관련된 모든 기회에서 비롯되는 편익을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즉 위 범주에 드는 모든 사용자는 채용지원절차, 채용, 승진, 해고, 보수, 직무상 훈련, 기타 고용관계상 조건과 특권과 관련하여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나 다음의 <그림 1>과 <그림 2>는 미국의 자료이다.

다 미국 장애인법과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고용에 대한 효과로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것이 있다. 우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주에게 차별금지와 편의시설 제공 등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고용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켜 장애인에 대한 고용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


[문제 2] [가], [나]를 바탕으로 ‘미국 장애인법’의 시행이 장애인 고용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술하고, 그 원인을 [다]를 바탕으로 분석하시오. 그 다음 이와 유사한 다른 사례를 들면서 ‘정책의 의도와 결과’라는 측면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유의할 점을 서술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750(±50)자로 할 것. (40점)


▧ 위 문제의 학생 답안

[학생 가]

제시문 가에 따르면 미국 장애인법 제1장은 고용주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동일한 고용조건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법이다. 정부는 이 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고용주의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의 취업률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제시문 나를 보면 미국 장애인법이 제정된 1990년 이후 장애인 취업률은 비장애인 취업률과 비교했을 때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다의 입장을 토대로 볼 때 이 현상은 미국 장애인법으로 인해 고용주가 불이익을 받게 되면서 생긴 것이다. 미국 장애인법은 장애인에 대한 고용조건 차별을 금지시켜 장애인의 혜택을 보장하려 했지만 이로 인해 고용주는 법 제정 전보다 많은 금전적 부담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고용주는 전보다 장애인 고용을 줄이게 된 것이다.

위의 내용처럼 본래 의도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초래한 사례로 게임 셧다운제도를 들 수 있다.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0시~6시 사이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줄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법안 실행 후에도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이용 정도는 줄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자신의 아이디 대신 부모님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게임을 계속했던 것이다. 심지어 부모님의 아이디를 이용해 심야에 게임을 해온 청소년의 40%는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아이디를 만들었다. 심야시간 동안 청소년의 게임 사용을 줄이고자 시행한 게임 셧다운제가 아무런 효과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번호 도용이라는 결과를 불러온 것이다.

[학생 나]

이렇게 정책의 의도와는 다르게 결과가 악화된 경우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예시로 들 수 있다. 학생의 존엄 및 자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몇 년전에 제정된 이 제도는 두발자유 및 복장자유 그리고 체벌금지 등을 주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인권조례 시행 이후에 오히려 학생들의 통제불능과 공교육의 위험성을 불러 일으키고 말았다.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며 득과 실을 철저히 따져보고 사전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자신이 알고 배웠던 사례 찾아야

▧ 해설 및 예시답안

-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 중 하나 사례찾기

논술 시험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 중 하나는 사례찾기입니다. 제시문도 어렵고 길고, 글도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어 힘든 상황인데, 사례를 찾으라 하니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지요. 스스로 배경지식도 많지 않다고 생각할테니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이러한 사례찾기 문제는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아닙니다. 아직 2013학년도 수시 문제가 모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2학년도 기준으로 말하자면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성균관대, 성신여대 각 1문제씩 총 2문제가 출제되었답니다.

대학에서 사례찾기 문제유형을 잘 출제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첫째, 사례찾기로 변별력을 갖추지 않아도 기존의 논술문제로 변별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일 것이고, 둘째, 제시문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이미 주었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사례를 찾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일 것입니다.

- 사례의 참신함 <설명의 적확성>

그런데 학생들이 이 유형을 더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뻔한 사례를 들어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참신하고 창의적인 사례를 들어야 할 것 같아서 더욱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논술에서는 참신하고 창의적인 사례 이전에 주어진 원리에 부합한 사례인지, 그리고 주어진 원리에 적확하게 설명하게 있는가가 더 우선입니다. 학생들의 글을 보겠습니다.


[학생 가]

<학생이 찾은 사례와 취지>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0시~6시 사이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줄이고자 하였다.

<사례의 실제> 그러나 법안 실행 후에도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이용 정도는 줄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자신의 아이디 대신 부모님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게임을 계속했던 것이다. 심지어 부모님의 아이디를 이용해 심야에 게임을 해온 청소년의 40%는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아이디를 만들었다. 심야시간 동안 청소년의 게임 사용을 줄이고자 시행한 게임 셧다운제가 아무런 효과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번호 도용이라는 결과를 불러온 것이다.

→ 사례의 적절성이 부족한 글

먼저 가 학생의 글을 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사례로 게임셧다운제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시문 가, 나, 다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학생이 잘 서술한 것처럼 정책 입안자가 의도한 것과는 반대로 사회 구성원이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 학생은 이러한 사례로 게임셧다운제도를 든 것입니다. 게임셧다운제도의 의도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방지하고 게임 이용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심야 시간에 부모님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게임을 계속했을 뿐 아니라 주민번호 도용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낳았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얼핏보면 정책의 의도와 다르게 결과가 악화되었으니 괜찮은 사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법안 혹은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 사례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법안의 목적은 청소년 게임 중독 방지였으나 게임 중독 방지를 못 한 적절하지 않은 사례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이지요.

제시문 가, 나, 다에서는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 작용에 비중을 더 두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그 정책에 해당되는 각 계층의 사회 구성원들이 정책의 의도대로 반응하고 행동하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반응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것이 출제자의 의도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학생이 찾은 사례는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어진 원리에 잘 부합되지 않은 사례를 찾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 나]

<학생이 찾은 사례와 취지> 이렇게 정책의 의도와는 다르게 결과가 악화된 경우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예시로 들 수 있다. 학생의 존엄 및 자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몇 년 전에 제정된 이 제도는 두발자유 및 복장자유 그리고 체벌금지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사례의 실제> 하지만 인권조례 시행 이후에 오히려 학생들의 통제 불능과 공교육의 위험성을 불러일으키고 말았다.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며 득과 실을 철저히 따져보고 사전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적확한 설명이 부족한 글

이번에는 나 학생의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사례로 학생인권조례를 들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는 학생들의 존엄 및 자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술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원리대로 생각해 보면 아마도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와는 반대로 존엄 및 자유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으로 인해 학생들의 자유와 존엄이 떨어졌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나요?

이 학생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이 부재합니다. 인권조례시행으로 인해 학생과 교사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아마도 이는 적절한 사례를 찾기 어려워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다 보니 설명도 잘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분량을 채우려 한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는 적절한 사례도 아니었고 적확한 설명도 없는 글이 된 것입니다.

- 사례의 참신함 <설명의 적확성>

제 예시답안을 보면 알겠지만, 제가 제시한 사례 역시 참신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원리에 부합하는 사례인가, 그리고 그 사례를 주어진 원리에 맞게 적확하게 설명하고 있는가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참신한 사례를 찾기보다는 자신이 알고 배웠던 것에서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적인 사건이나 시사적인 사건에서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겠습니다. 결국 좋은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논술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잘 정리된 논술 수업을 들을 것. 그리고 많은 글을 써 볼 것. 마지막으로 자신이 쓴 글을 반드시 첨삭받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부터라도 논술 공부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 강사 예시답안

제시문 가에서 말하는 미국 장애인법은 고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림 1]에 의하면 장애인 남성 취업률은 법이 제정된 1990년 이전보다 오히려 더 크게 감소했다. 이렇게 장애인 남성 취업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그림 2]에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난다. 장애인 남성의 비장애인 남성에 대한 상대적 취업률은 거의 변화가 없다가 1990년부터 감소하였다. 결국 이는 상대적으로 정상인에 비해 장애인법 시행 이후 장애인에 대한 고용이 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의 원인은 제시문 다에서 나타난 것처럼 미국 장애인법에 따른 법적의무 부과의 효과보다 장애인 고용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적 비용부담이 더 컸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려는 의도에서 제정된 미국 장애인법이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강현정 S논술 대표강사 basekanggun@naver.com